허종식의원, 수도권 개발로 지방 ‘ 낙수효과 ’ … 수도권 규제 재검토해야

[매일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가 수도권에서만 약 22 조원의 매출을 올렸고 , 수도권에서 거둬들인 수익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의 성장이 지방에 ‘ 낙수효과 ’ 를 나타내고 있는 사례여서 , 정부가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1 년 기준 LH 의 수도권 매출액이 21 조 7,329 억원으로 비수도권 매출액 5 조 4,045 억원의 4 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본부별로는 ▲ 1 위 경기지역본부 9 조 2,661 억원 ▲ 2 위 인천지역본부 7 조 3,611 억원 ▲ 3 위 서울지역본부 5 조 1,054 억원 순이다 . 이를 인구 1 인당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인천지역본부 (250 만원 / 인 ) 가 가장 높았고 ▲ 경기지역본부 (68 만원 / 인 ) ▲ 서울지역본부 (54 만원 / 인 ) 가 뒤를 이었다 .

LH 는 전국을 하나의 사업권역으로 보는 통합채산제에 따라 , 인천 검단신도시와 같은 수도권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막대한 매출을 거둬들이고 ,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비수도권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교차보조하고 있다 . 일종의 낙수효과다 .

LH 뿐만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역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수익을 비수도권의 도로 건설과 유지 ‧ 관리에 할애하고 있다 . 2022 년 기준 경인고속도로의 누적 통행료 수입은 1 조 4,047 억원이며 , 이 가운데 건설 및 유지보수비용 (1 조 149 억원 ) 을 제외한 누적 이윤 3,898 억 원이 비수도권 등으로 이전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수도권의 성장이 비수도권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통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허종식 의원은 “ 수도권 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사업성이 낮은 지방 사업에 투입하면서 ‘ 국가균형발전 ’ 에 기여하고 있다 ” 며 “ 그럼에도 수도권 내 낙후지역이 여전히 방치되고 있는 만큼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허 의원은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과 관련 ,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

앞서 정부는 지난 10 일 ‘ 제 3 차 중앙지방협력회의 ’ 에서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GB) 해제 권한을 현행 30 만 ㎡ 이하에서 100 만 ㎡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

인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총량이 100% 소진된 상황에서 , 권한 이양 등 정부 정책에서 배제된 것이어서 역차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

지금까지 인천에서 해제된 GB 의 88.1%(7.017 ㎢ ) 가 아시안게임과 국책사업 등에 활용됐고 , 지역시책 사업에는 11.9%(0.949 ㎢ ) 남짓한 양만 활용되는 등 해제 총량의 대부분이 국가정책을 위해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용한 GB 해제 물량이 없다 보니 , 계양테크노밸리 주변 계양역이 트리플역세권 ( 인천 1 호선 , 공항철도 , GTX-D) 임에도 상가 건물조차 지을 수 없고 , 인천 도심 내부에 존재하는 군부대 ( 총 5,337 ㎦ ) 의 이전 · 재배치 사업도 추진하기 힘든 실정에 직면했다 .

허종식 의원은 “ 수도권 개발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지방 사업을 교차보조하는 것이 ‘ 낙수효과 ’ 가 아니면 무엇이겠냐 ” 며 “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수도권 지자체에 GB 해제 권한을 추가 부여하는 등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수도권 규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