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 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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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전경♣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제174쪽◈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제175쪽▲

(매일뉴스=인천 서구)이형재 기자= 지난 1월 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신창현 사장이 해임됐다.

해임 전 신창현 사장은 "SL공사 사장으로써 모든 행정적 사안은 법과 원칙대로 처리한다" 라는 방침을 말해왔다. 그 일환으로 주민 편의시설인 수영장, 승마장, 골프장 등을 주민 상생 협약서에 명기한 대로 올곧이 지역 주민에게의 환원을 추진했으나 주민 상생위원들의 자치운영 능력과 의지 부족으로 답보중인 상태다.

과거의 SL 공사 사장들과는 달리 쓰레기 매립이라는 본질적 업무만을 수행하고 기타 부수적 주민편익시설은 주민에게 돌려준다는 의지가 확고했었으나 주민 동의를 무시한 매립지 기한 연장 논란과 막말 파동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강한 사퇴 압력을 받아 왔었다.

현재 공석 중인 SL 공사 사장직은 매번 집권 정부의 보은성 인사. 즉 전문성도 떨어지고 경험도 일천한 인사를 임명하다 보니 낙하산 인사라는 오명과 함께 출범하게 되어 지역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2021년 신창현 사장이 임명되자 주민지원협의체와 4개 발전 위원회에서 각각 현수막을 걸고 낙하산 인사는 절대 안 된다는 내용으로 반대 해왔다. 낙하산 인사는 이번에는 그만하고 주민들의 고충과 주민들의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사장에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주민들의 주장이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P 씨는 "공사와 주민들과의 갈등 원인은 정부에서 낙하산으로 사장을 보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하며, 지역의 현실과 주민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임영 되어야 갈등은 해소된다고 말했다.

SL 공사 감사를 역임했던 지역 인사 S 씨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을 지낸 인사 중에서 주민들을 위해 깨끗하게 일했던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또한 지난 2022년 12월 29일 주민지원협의체 본 회의는 규정을 무시한 다수의 위원들이 밀어 붙이기식 회의 진행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협의체 위원에 따르면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제174쪽과 제175쪽에 있는 제20조와 21조 회의 소집 및 통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했더니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원 회의를 거쳐 최소 2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 사무국장이 소집했고, 임원 회의도 한 적이 없으며, 1일 전에 통보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더구나 여기서 결의한 대로 다음날인 30일 SL 공사 사장 고시로 2공구와 3-1통합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고시가 태동되어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2항 "매립지 경계 부지로부터 반경 2km의 주민을 영향권 주민으로 한다"라고 명시된 주민 약 1000세대의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검단 오류 산업단지 대책 위원회의 이재발 투쟁 위원장은 "자격도 없고 법과 규정을 무시한 회의는 인정할 수 없고, 또한 공사가 내린 고시도 야합이라며, 법정투쟁을 예고하고 같은 구역 안에 있는 김포시 양촌읍 학운 5리 주민들도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우리의 주권을 찾고 재산권을 빼앗으려는 집단이기주의에 강력 대응할 것임을 알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