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학 지원 기능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

이원희.jpg

<논설위원 칼럼>

지역대학 지원 기능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이관

지역 대학 지원 권한이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는 보도다.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게 지역대학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게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5일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자체 지역대학 지원방안을 밝혔다. 기존 대학에 대한 교육부 권한을 지자체로 넘긴다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지자체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계획 수립 권한을 갖게 된다.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한이 늘어나고 규제 완화와 집중적인 재정 투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제도를 올해 5개 내외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2025년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대학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우선 찬성 쪽은 그간 문제 제기가 많았던 교육부의 대학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관리가 완화된다는 점에서 반기는 분위기다. 지자체가 대학 지원과 관리 등의 권한을 갖게 되면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는 대학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반면 지자체가 대학을 이끌 역량이 있느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대학에 대한 행정 ·재정적 권한이 지자체에 이양될 경우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다. 이미 지자체는 온갖 행정·재정적 기능을 갖고 있는데 대학에 관한 권한까지 행사하기는 벅차다는 인식이다. 거기에 지방 거점 국립대나 아니면 지자체장의 선호에 따른 특정 대학에 지원이 몰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다수 의견은 일단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들을 살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일단 지자체가 관내 대학들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데에 동의한다. 지자체의 시각으로 대학을 지원하면 과거 중앙정부의 획일적 지원과 규제와는 다른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나아가 지여균형발전 내지 지역소멸 방지에도 기여할 게 분명하다.

일각의 우려에도 일리가 있다. 지자체는 지역 대학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들을 영입하고 이 문제를 다룰 위원회 구성도 서둘러야 한다. 또 지역 내 대학들과의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와 대학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나눠먹기나 편파적 지원이 될 것이라는 걱정에도 적절한 대책을 세울 일이다. 이제 지역대학의 존망 여부는 지자체의 역량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한 치밀한 대응전략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