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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영 의원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김병수 김포시장에 청년정책 제안서 전달
    (매일뉴스조종현기자)=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시갑) 국회의원실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들이 29일 오후 김포시청에서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김포시 청년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김병수 시장이 참석해 청년명예보좌관 3인(강혜원, 김진명, 정효은)으로부터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았고, 김주영 국회의원이 참석해 명예보좌관들을 격려했다. 김주영 국회의원 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은 청년이 주체가 되는 정치참여를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지난 6월말부터 5주간 경기도 김포시에서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청년 13명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석했던 13명의 대학생?청년들은 관심사에 따라 4개 조로 나눠 청년정책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졌다. 4개 조는 각각 청년 주거, 인권, 노동,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안 개정안을 제안하며 국회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5주차에는 정책 아이디어 경연대회를 열어 조별로 정책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김주영 국회의원과의 질의응답과 피드백을 진행했다. 오늘 김병수 김포시장에게 전달된 정책제안서는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3조(질수없조)의 정책제안서로, 법정기념일인 청년의날(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에 ‘김포시 청년의날’행사 일환으로 김포청년의 문화적?상업적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분야별 ‘청년상’ 시상을 통해 청년의 경제?문화?지역교류 활동을 촉진하자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담았다. 김주영 의원은 격려사에서 “청년들이 직접 김포시의 정책과 조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마련한 정책제안이 김병수 시장님께도 전달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청년명예보좌관들의 제안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그리고 김포청년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의원실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김포 청년분들을 만나뵙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다”면서 “제안주신 정책을 꼼꼼히 검토해 빠르면 올해 청년의날, 내년 청년의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청년의날 행사에 참여하신 뒤에도 언제든 피드백을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 김포(갑) 김주영과 함께하는 대학생·청년 명예보좌관 1기’는 정책제안 경연대회 이외에도 김주영 국회의원과의 토크쇼, 2주차 입법과정 멘토링·국회 투어, 3주차 관세청 김포세관 방문, 4주차 김포시청·김포시의회 견학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포시갑 지역대의원대회 참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청년의 정치참여 수요를 최대한 반영해 효능감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됐다. 김주영 의원실 관계자는 “명예보좌관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가 국회, 시청, 시의회를 통해 실현되어 김포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가장 기쁠 것”이라면서 “김포청년, 김포시민들을 위한 정책 실현에 여야 없이 협력하겠다는 김주영 국회의원과 김병수 김포시장의 의지가 엿보이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한 성과로 계속해서 알릴 것이고, 또 그런 자리가 최대한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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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2-08-30
  • 제8대 김포시의회, 첫 예산심사 두고 역량 강화 교육 진행
    (매일뉴스=김포)조종현기자=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개원 후 첫 예산심사인 제2회 추경안 심의를 앞두고 ‘지방예산과 심사기법’이라는 주제로 26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강사로는 서울 강서구 현직 공무원으로 몸담으며, 중앙정부 지방회계 제도 개선 및 사업예산 추진 T/F 참여, 현대지방의정연구원 예·결산 전임 교수 등으로 두루 활동하고 있는 최기웅 강사가 맡았다. 특히 최 강사는 전국의 많은 공무원이 예산·회계업무 질의응답 창구로 애용하는 N카페 ‘예산회계실무’홈지기로 예산·회계 분야 실무의 탁월한 능력을 평가받으며 공무원 교육기관인 인재개발원에 출강중이다. 교육은 ▲지방예산의 구조와 현황 ▲예산편성과 심의제도 ▲예산심의 원칙과 기법 등 예산심사를 위해 먼저 알아야 할 내용부터 시작해 김포시의 재정현황과 통합제정 수지, 세출예산 심사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실무적인 부분으로 채워졌다. 또한 사업 예산 심사시 집행기관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시급성 검토, 중복 계상된 사례와 사전 이행 절차 이행, 예산전용·예비비 사용 부적정 사례 등을 설명하며 실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이어 나갔다. 김인수 의장은 “시 예산은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추경안 심사결과가 시민 복리 증진을 이끄는 결과로 나타나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6일부터 제219회 임시회를 열고 민생 현안이 담긴 제2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집행기관 업무보고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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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2-08-23
  • 김주영 의원,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연장 법안 대표발의
    (매일뉴스=김포)조종현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은 18일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제도(이하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또는 시행규칙상의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큰 폭으로 임금을 올린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20%,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큰 혜택을 주고, 특히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에 더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20%(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공제된다.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취지다. 그러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이 근로소득 증대세제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최근 경제상황으로 인한 기업환경 악화, 비정규직 증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상시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것은 물론, 정규직 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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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2-08-23
  • 김주영 의원-김동연 도지사 김포 현안 간담회
    [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갑)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경기도중앙협력본부에서 김포시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증가율을 보이는 지역”이라며 “인접한 검단신도시 입주가 마무리되면 100만여 명에 달하는 김포?검단 인구가 김포를 통해 서울로 이동하게 돼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는 ‘교통이 아닌 고통’이라는 자조 섞인 시민 불만을 넘어 말 그대로 ‘교통지옥’이 현실화 할 것”이라며 “상습 정체 지역의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교통체계와 주요 도로의 연결로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수용한계에 다다른 김포의 대중교통수단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GTX-D 서울 연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김포 시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끼는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김주영 의원과 자주 소통하며 체감하고 있다”며 “김포의 굵직한 현안에서부터 사소하지만 어렵거나 까다로운 내용까지도 김주영 의원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 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지사는 “김포의 상습 정체지역 현장점검은 물론 김포골드라인과 아라뱃길, 장기동 라베니체와 같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문제 해결에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5호선 김포 직결 연장, △GTX-D 하남 연장, △아라마리나-전호산-백마도 관광벨트 조성, △향산대교 신설, △과밀학급 해소 등 굵직한 현안에서부터 △계양천 벚꽃길(풍무-사우-걸포) 정비사업 등과 같이 주민 감응도가 높고 비교적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까지 개별 건의서를 작성해 제안하며 향후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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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
    2022-08-12
  • 김포시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인사 단행
    (매일뉴스=김포)조종현기자=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가 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서 시의회는 홍정범 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을 지방서기관 승진시켜 의회사무국장에 임명했다. 또한 이일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을 지방행정사무관에 승진의결하며 행정복지위원회전문위원으로 임명했다. 신규 직제인 정책지원팀장에는 손정재 주무관이 승진하며 자리를 맡았다. 이날 임용장 수여식에는 김인수 의장은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첫 승진 인사를 단행하게 된 것이 매우 뜻깊다”며 “의회 직원 모두가 지방분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 지원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2-08-03
  • 제8대 김포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김인수·부의장에 오강현 의원 선출
    ♣김인수전반기의장(3선,국민의힘)♣ ♤오강현전반기부의장(재선,더불어민주당)♤ (매일뉴스=김포)조종현기자=제8대 김포시의회(이하 시의회)가 제2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3일 개최하고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이날 의장단 선거에서 3선 의원인 김인수 의원(국민의힘 이하 국힘)이 의장으로, 재선 의원인 오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하 민주)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어 치러진 상임위원장 선거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에 배강민 의원(민주), 행정복지위원장에 유영숙 의원(국힘), 도시환경위원장에 김계순 의원(민주)이 각각 선출돼 소관 상임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각 상임위별 소속 위원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는 한종우(국힘), 김계순(민주), 권민찬(국힘), 유매희(민주), 김현주(국힘)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에는 김종혁(국힘), 오강현(민주), 배강민(민주), 유매희(민주) 김현주(국힘), 정영혜(민주)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는 한종우(국힘), 황성석(국힘), 장윤순(민주), 김기남(민주), 권민찬(국힘) 의원이 소속됐다. 또한 올해부터 상설화 된 윤리특별위원회는 김종혁(국힘), 유영숙(국힘), 배강민(민주), 황성석(국힘), 장윤순(민주), 김기남(민주) 의원이 선임돼 다음 임시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할 예정이다. 김인수 의장은 “먼저 김포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통과 협치를 통해 김포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26일 제219회 임시회를 열어 집행기관 업무보고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 종합뉴스
    • 정치
    2022-08-03

실시간 김포 기사

  • 김포시, 2023년 본예산 1조6,103억원 편성
    [매일뉴스] 김포시는 2023년 본예산을 1조 6,103억 원 규모로 편성하고 김포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22년도 보다 891억 원(5.8%)이 증가한 규모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559억 원(4.1%) 증가한 1조 4,06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331억 원(19.4%)이 증가한 2,041억 원으로 편성됐다. 여기에 별도 편성한 기금을 합하면 총 1조 7,382억 원에 달한다. 시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김포시의 가치인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의 밑거름을 위한 ‘촘촘한 복지망 확보’ 및 ‘명품도시를 향한 인프라 구축과 관리’, ‘교통인프라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실제 김포시는 한강신도시개발을 기점으로 급속한 도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꾸준한 인구유입으로 50만 인구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수요증가, 문화욕구 확대 등 대도시에 걸맞는 인프라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세출 재원을 필요로 하지만 뚜렷한 세원 부재 탓에 매해 재정압박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2023년 예산편성과정은 여느 때보다 어려움이 많았다는 평가다. ▲ 2023 김포시 예산편성 방향 김포시의 202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명품도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부문 그리고 주민생활 밀착형 예산편성이 눈길을 끈다. 우선 김포시는 함께 빈틈없는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위해 ▶기초연금 1,423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612억 원 ▶아동수당 지급 424억 원 ▶생계급여 338억 원 ▶부모급여 299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225억 원 등 대표적 복지경비를 비롯해 ▶첫 만남 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산후조리비 포함),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임신축하금 지원 등 ‘저출산․고령화 시대 사회취약계층 및 배려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비 편성’에 신경 썼다.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분야는 ‘명품도시를 향한 인프라 구축 및 관리예산’으로 ▶공원, 도로, 교통시설물 등 관리를 위한 예산 약 1,000억 원 ▶공원·문화·복지·체육·청사·기업지원시설 확충사업비로 349억 원 ▶깨끗한 도시환경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크린넷운영 및 청소비 등에 약436억 원 등이다. 특히 민선 8기 김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교통인프라 해결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비 10억 원 ▶영사정IC 건설사업 20억 원 ▶국지도84호선 김포골드밸리 도로확장사업 30억 원 ▶인천거첨도~약암리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28억 원, 누산~마근포간 도로확포장공사 21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건 132억 원 등이 있으며,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주차장건설비 99억 원이 편성됐다. 2023년도 김포시 예산안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제22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종합뉴스
    • 경제
    2022-11-17
  • 김포시, 체납자 실태조사반 39억 징수! 큰 성과 마무리
    [매일뉴스] 김포시 체납자실태조사반이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획일적 처분에서 벗어나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는 복지 및 일자리 연계를, 고액 상습 체납자에게는 끈질긴 체납 안내와 독려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벌여 눈길을 끈다. 김포시 체납자실태조사반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체납자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전화상담, 납부독려 등을 추진하는 한편 12,510가구 방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39억 원을 징수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이 과정 중 뇌경색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체납자를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고, 일자리가 시급한 미성년 자녀를 둔 무직 여성에게는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구직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생계형 체납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이들과 비슷한 형편의 타 체납자들에게도 체납세금에 대한 분할납부를 비롯해 긴급복지 연결, 무한돌봄 및 일자리 연계 등의 시혜가 주어졌다. 손동휘 징수과장은 “실태조사반의 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과 시민의 납세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고 그간의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더욱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김포시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제
    2022-11-08
  • 김시용 경기도의원, 소방서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해야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8일 동두천소방서와 일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강조하며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시용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로 인해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많을 것”이라며, “소방서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및 자격증을 취득한 의용소방대 활용을 통해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7년 전 목욕탕에서 심폐소생술을 통해 사람을 살린 기억이 있는데, 당시 심폐소생술을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응급상황은 우리의 일상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 도민 분들께서 일상을 살아가다가 마주하는 응급상황에 대응해 서로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확산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동두천소방서의 화재진압 시연과 일산소방서의 무인파괴방수차 시연을 보고 “소방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도민과 소방관의 희생을 줄일 수 있도록 화재 진압 장비 도입을 위해 의회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의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마치고, 10일에는 소방학교와 특수대응단을 방문한 후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종합뉴스
    • 의회
    2022-11-08
  • 경기도의회 오세풍 의원, 2023년 개교예정인 운양1초‧중통합학교 운영에 우려 표명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11월 7일(월)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중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열린 부천ㆍ양평ㆍ김포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초‧중통합학교 운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세풍 의원은 “김포에는 2024년 개교 예정인 통합학교 형태의 운양1초‧중학교가 있다. 그런데 이미 김포 관내에는 향산 초‧중통합학교가 있다. 그런데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 통합학교 교실 크기가 초등학교 기준에 맞춰져 덩치가 큰 중학생에게는 작게 느껴진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또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으로 수업시간이 달라 시간표 구성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특별실 사용도 애로사항이 있다”며 “김포 내 신도시 건설로 학교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학교 방식으로 개교 예정인 운양초‧중학교가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포교육장은 “급식실 운영, 교육과정 운영, 행정업무 시스텝 통합 등 통합학교 운영 시 여러 어려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2024년 3월 개교 예정인 운양1초‧중학교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학교 연구학교인 향산초‧중학교 교원을 참여시켜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급식실 내 협의실 마련, 조리종사원의 성별 휴게실과 화장실 설치,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복수 전공 교사 배치, 행정실 업무 통합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오 의원은 “김포에 중‧고등학교 부족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고 계신다”며, “김포교육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같이 노력하고 협조해 나갈 것”을 요청했다.
    • 종합뉴스
    • 의회
    2022-11-08
  • 더불어민주당 정영혜 김포시 의원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발의
    (매일뉴스=김포)조종현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의회 정영혜 의원은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 및 김포시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이다.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2. 10. . 정 영 혜 의원 1. 제안이유 최근 아동학대 범죄 신고 및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근절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아동학대 실태조사,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정의 및 지원 규정 신설 (안 제2조, 제4조, 제5조) 나. 아동학대 실태조사 실시 규정 신설(안 제7조) 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규정 신설(안 제8조) 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학대피해아동쉼터설치·운영 규정 신설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 실시 규정 신설(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별도협의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10. . ~ 2022. 10. . 나) 예고결과 :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2. 10. . ~ 2022. 10. . 나) 협의결과 : 3) 관련부서 : 여성가족과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5. “피해의심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ㆍ접수된 아동을 말한다. 7.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시장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즉시 대상자와 초기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장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1항의 위원회는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를 “(실태조사 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매년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의 제목 “(회의)”를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업무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며, 제10조를 제12조로 한다. 제11조를 제4조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11조) 제1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즉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5.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6.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7.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신 설> 5. “피해의심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ㆍ접수된 아동을 말한다. 4. (생 략) 6. (현행 제4호와 같음) <신 설> 7. “학대피해아동쉼터”란 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53조의2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삭 제>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김포교육청, 김포경찰서 등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김포시의회 의원, 아동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시장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즉시 대상자와 초기면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시장은「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신 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김포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생 략) ②(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의 위원회는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포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며,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매년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8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업무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업무담당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9조(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지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제10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2.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5.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정보와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6.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찰서,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아동학대예방ㆍ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 간의 연계 7.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 서비스 제공 8.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신 설>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2. 피해아동 생활지원 3. 상담 및 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생 략) 제12조(현행 제10조와 같음) <신 설> 제13조(홍보)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신 설> 5. 피해의심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즉시 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 제14조(생 략) 제14조∼ 제16조(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6조(생 략) 제17조(현행 제16조와 같음) 참고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 총괄), 044-202-3415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 아동학대, 취업제한), 044-202-3381, 3388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 아동복지시설), 044-202-3432, 3437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4. 7.>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④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이 제1항의 상담 및 교육 또는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21. 12. 21.> ⑦ 제6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2021. 12. 2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아동학대처벌법 ) [시행 2022. 1. 27.] [법률 제17906호, 2021. 1. 26., 일부개정]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39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8호, 2021. 12. 2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 총칙, 사회복지사 자격 등), 044-202-302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 044-202-3258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자격증 발급 신청일 기준으로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 12. 3.>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ㆍ2급으로 하되,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2018. 12. 11.>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부여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개정 2018. 12. 11.> ④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별ㆍ영역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⑥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신설 2020. 3. 31.>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 3. 31.> [전문개정 2011. 8. 4.] 참고 현행규정 김포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2020.09.29 조례 제1735호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관리책임부서명 : 여성가족과 관리책임전화번호 : 031-980-2256 제1조(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0.31.>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함은 학대아동의 발견과 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전담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을 년 2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③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기타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포시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김포교육청, 김포경찰서 등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김포시의회 의원, 아동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 업무담당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10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치료, 아동보호를 위하여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시설, 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보호 관련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아동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9.>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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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 [기고] 10·29 참사와 김포골드라인
    김포시 의회 오강현 부의장 [매일뉴스] 용산구 이태원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10·29 참사’를 보면서 기성세대가 된 어른으로 젊은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마음으로 연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김포시에는 이와 같은 압사의 공포가 매일 아침과 저녁 출퇴근을 하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참사를 통해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직접 타보고 경험했던, 지옥철로 악명 높은 골드라인이 떠 오른 것은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김포시의 시의원으로서 김포 시민들의 안전이 매우 걱정됩니다. 선출직들의 생각은 다들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의 국회의원이 성명서를 발표했고, 현 시장도 페이스북에 추모의 글을 올리며 도시철도의 안전을 언급하였습니다. 김포시 의회에서도 골드라인 혼잡률이 높아서 안전 문제가 심각함으로 최대한 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집행부에 강하게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집행부에서 가져온 대책안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김포시 골드라인의 240%가 넘는 출퇴근 혼잡률에 대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향후 계획으로 2023년 1월에 노인 일자리 지원인력 22명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계획만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현재 집행부가 제시한 질서유지 안전요원 배치 현황을 보면 출근시간(7~9시) 사우역, 풍무역, 고촌역 각 2명, 퇴근시간(18~20시) 김포공항 역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 혼잡 역사인 양촌 역에서 걸포 북변 역에는 역사별 1명을 배치한다는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이 현황으로 김포골드라인의 안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지원인력으로 내년부터 출퇴근 시 혼잡율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비 혼잡 역사의 경우, 안전 요원 1인으로 역사 근무 시 이례 상황 및 장애 발생 시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서울의 신당역 사건시 여직원 1명이 순찰 중 일어난 사건이며 김포골드라인은 10개 역사 모두 1인 근무인 경우가 대부분인 현실에서 상황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빠르게 실질적인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지역의 운영사와 역사 당 전체 근무 인원을 비교해 보면 김포골드라인은 3.2명, 용인 경전철은 5명, 우 이경 전철은 3,3명, 9호선 2, 3단계는 6.5명입니다. 단기적으로 정규직 충원, 희망 일자리, 인턴사원 활용 등으로 인력 충원을 통해 취약시간에라도 최소 모든 역에서 2인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장기역, 사우역, 풍무역, 고촌역, 김포공항 역과 퇴근시간 김포공항에 집중 배치를 통해 혼잡한 역사에 대한 통제가 절실합니다. 혼잡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지나치게 승객이 많이 타지 않도록 적정 인원 제한을 하는 방법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출퇴근 시 골드라인 이용수요 분산으로 개화역과 김포공항 역까지 노선버스를 추가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2024년 6편성의 차량 추가 투입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진행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김포시, 서울교통공사, 김포골드라인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위탁 계약 구조에서는 인원 충원 및 안전 투자가 불확실함으로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시 직영 공영화를 통하여 직원들의 고용 안전을 통해 전문 인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발생했을 때를 위해 김포골드라인의 역사 모든 직원들, 안전요원들에게 기본적으로 CPR 교육은 필수로 교육하기를 말씀드립니다.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국가의 존립 이유는 국민의 생명입니다. 김포시의 존립 이유도 김포시민의 생명이며 안전입니다. 304명이 희생된 4·16 세월호 노란 리본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김포시 의회 부의장 오강현 의원-
    • 종합뉴스
    • 사회
    2022-11-07
  • “통(通) 하는 김포농업, 함께하는 농업인”
    [매일뉴스] 김포시는 ‘제28회 김포시 농업인의 날 기념식’을 오는 11일 운양동 김포아트빌리지 내 아트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한다. 지난 1995년 11월 전국 최초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한 김포시는 올해 “통(通) 하는 김포농업, 함께하는 농업인”을 주제로 행사를 준비 하고 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고, 농업(農業)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시에서는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 11시부터 기념식을 비롯해 우수농업인 시상, 농업인단체가 운영하는 관내 우수 농축산물 시식 및 체험행사를 차례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행사장 내 홍보 전시관에서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쌀 가공품을 선보이며, 김포쌀·배 품평회 결과 전시 등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우리 농업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농업기술센터 개청 60주년을 맞아 ‘농촌진흥 60년 이야기’라는 주제로 사진전을 준비 중으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김포농업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황창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도시민과 농업인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농업인에게는 자긍심을 심어주고, 도시민에게는 농업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초대인사를 전했다.
    • 종합뉴스
    • 문화/행사
    2022-11-07
  • 제8대 전반기 김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위촉
    [매일뉴스] 김포시의회가 각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의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7일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제8대 전반기 김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위원은 노인복지·행정·교육·환경·여성·보건·교통·농업·토목·건축·안전·세무·문화·복지 14개 분야 15명으로, 앞으로 2년간 의회 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함께 김포시의회 현황 소개와 의정자문위원회 주요 기능, 활동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어졌고, 각 분야별 위촉 위원의 소감 및 의견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인수 의장은 “명실상부한 각 분야 전문가를 시의회 의정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앞으로 기대가 크다”며“우리 시의회가 의정목표인 ‘시민과 소통하여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 김포시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8대 전반기 김포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 관련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및 대안 개발과 함께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게 된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11-07
  • 김포시, 전국 최초 사인 간 재해위협요소 비스포크 안전점검제 시행
    [매일뉴스] 김포시는 전국 최초로 사인 간 재해위협요소 대응을 위한 비스포크 안전점검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비스포크(맞춤형) 안전점검제란 사인 간 문제로 사각에 놓여있는 시민재해위협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행정조치뿐 아니라 안전조치 완료 시까지 이행자에 안전절차 및 기술자문을 적극 제공하기 위해 민선8기 특수시책으로 추진되는 제도다. 김포시는 비스포크 안전점검제를 통해 그간 행정청의 중립 자세 요구에 대한 한계로 시민 생활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재해위협요소가 조기에 제거되어 안전도시환경 구축에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전점검제 시행 첫 출발은 지난달 20일 시 안전담당관 및 김포시안전관리자문단의 민관합동으로 진행된 대곶면 쇄암리 옹벽 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이었다. 2007년 준공된 옹벽 시설물은 약 1년 전 발생한 붕괴사고로 인접 건축물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소유자, 시공자 등의 이해관계 충돌로 후속 조치가 중단되어 광범위한 영향권 내의 인명과 재산이 치명적인 위협에 노출됐던 시설이다. 이번 긴급안전점검은 반나절에 걸쳐 면밀히 검토됐으며, 옹벽 복구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후속 붕괴위험요소를 조속히 처리하도록 행정조치를 소유자에 통보했고 행정조치만이 아닌 안전조치 이행자의 행정절차 및 기술적 자문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김병수 시장은 “행정관청 중립적 자세 요구에 의해 사인간 분쟁의 이유로 사각에 놓여있던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안전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하고 개인별 맞춤형(비스포크)으로 대처하여 시민이 재해로부터 안전한 김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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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11-07
  •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매일뉴스] 김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임기가 오는 12월 말로 만료된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2023년부터 활동할 도시계획 위원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모집 분야는 토지이용(5명), 건축·주택(3명), 경관(3명), 교통(3명), 환경(3명), 방재(2명)까지 총 19명이다. 위촉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년. 신청자격은 각 모집분야별로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도시계획 등 관련학과 조교수급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박사학위 취득신고를 한 자) 등으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유사자격포함)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사로서 실무경력 10년 이상 수행한 '엔지니어링산업산업진흥법'에 따른 특급기술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소 중 연구책임자급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등이다. 위원 선정은 각 모집분야별 관련 경력 등 전문성, 위원회 중복위촉 여부, 활동 가능성 등 서류심사를 거쳐 남녀 위원을 고루 선정할 방침이다. 현재 위촉 중인 위원 중 연임을 신청하는 위원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하되 임기중 위원회 참여율에 따라 신인도 점수를 차등 가산한다. 위원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현재 운영 중인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1.1.1. 구성돼 올해 10월 말까지 총 72회에 걸쳐 2035 김포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개발행위 허가 등 443건을 심의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50만 대도시 진입 시 도시계획위원회 역할이 더 중요해지므로 역량 있는 위원들로 잘 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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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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