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노선 발표에 따른 서구청장 입장문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후 본격적인 노선 협상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난항을 겪어왔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김포시와의 협상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검토한 인천시 노선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각종 기고문 보도, 고위급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간 수도권이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서구가 처한 지옥철의 현실과 국가 지정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하나 지나지 않는 검단신도시의 열악함, 게다가 광역교통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검단 내 원도심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선안은 검단, 서구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소망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중재안인 최적노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노선안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당초 김포시에서 요구한 노선안에도 없던 감정역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사 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서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서울5호선 연장 노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모두를 설득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와 구민 모두는 이번 노선안이 밀실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누더기 노선안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금일 대광위에서 발표한 노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전제조건에 따라 분명히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철도망은 한 번 노선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0년 이상을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과 김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쪽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입장은 유효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노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께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이토록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 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지역위원회

•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 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

  (매일뉴스=인천서구)조종현기자=(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회장김용식)은 2022.08.0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사장의 망언을 규탄하고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 명 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두고 망언을 일삼는 수도권매립지공사를 규탄 한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두고 신창현 사장의 망언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신창현 사장은 취임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별지원금과 2배 늘어나는 주민지원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매립장 잔여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도 인천지역 쓰레기는 현재 매립지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 자료를 일반에 공개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중앙정부인 환경부의 산하기관으로 매립지 종료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는 기관임에도 신 사장은 아직도 자신이 과거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신 사장의 망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의 수장으로서 업무과정에 직원들에게도 폭언을 일삼아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극에달해 일을 못할 정도라는 소문의 진상이 사실로 밝혀졌다. 신창현 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공사 직원들에게 업무 중 화를 내며 심한말로 상처 준 분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사장은 “아직도 화를 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저의 수양 부족이 부끄럽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내 혀에 재갈을 물려 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는데도 그렇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창현 사장의 ‘매립지 사용 연장’ 취지의 발언에 이은 인천지역 쓰레기는 현재 매립지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망언과 직원들에대한 막말 등 과연 매립지공사 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신 사장의 환경문제와 직원들에 대한 폭언 에 대한 몰상식과 내로남불식 몰염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분명 인천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망언'으로 신창현 사장은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도권 매립지는 분명 2025년 종료되어야 하며 인천시와 서구청은 신창현 사장의 망언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항의와 대책을 마련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서구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 종료되어야 하며 서울‧경기‧인천과 환경부 4자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55만 서구주민은 신창현 사장의 망언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환경부에 신창현 사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창현사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회의중이어서 통화를 할 수 없었고,홍보부의 백모과장은 신창현사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직원들에게 사과 문자를 한 내용은 일부맞다며 하지만 신창현사장이 폭언을 일삼지는 않는다고 여러번 강조해서 말했다.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 (사)인천경실연 서구지부 공동발표입니다.

• 올댓 송도,송도 시민 총연합회 공동성명서 발표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송도 68공구 국제공모 사업과 관련해, 유정복 시장 공식보고를 앞두고 언론플레이를 한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에 대한 직위해제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최고 높이 인천타워 건설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업임이 명백하고, 시장은 취임한 지 고작 2주일밖에 안 됐다. 아직 인천타워에 대한 유정복 신임 시장의 심도 있는 검토는커녕 공식보고도 못 받았는데, 보고 전에 미리 경제청 차장이 3급 공무원 등을 대동하고 기자실을 찾아 공약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대외적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면 뭔가.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 실무선에서 설령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 다음 검토할 시간을 갖고 내부적 조율을 해야지, 알만한 고위공직자가 보고 직전에 공개적 반대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성차장은 전임 박시장이 승진시켜 경제청 차장으로 임명한 자로, 차장을 맡자마자 국제공모 사업을 총괄해 말이 많았다. 성차장은 내년 퇴임을 앞두고 8월초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에서 손 뗄 사람이 신임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성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6·8공구 개발사업을 보고하게 되면 유정복 시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겠나”라고 언급하며, 마치 시장은 정해진 대로 따르라는 식으로 압박했다. 이것이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감사실은 명백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이것은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 주민들은 151층을 포기한지 오랜데(한국 최고층으로 하향) 여전히 주장하는 것처럼 성차장이 주민들을 호도하고, 인천타워 주용도는 오히려 아파트, 호텔, 레지던스, 상업시설 등인데, 마치 전체가 오피스인양 이 큰 건물을 무엇으로 채우냐고 호도하고, 고위공직자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6조 원 든다는 말을 서슴치 않고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박남춘 시장도 작년 6조 원 발언을 했었지만, 추후 6조 원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인천경제청 정보공개 청구에서 공식화했는데, 고위공직자가 또다시 기자들 앞에서 6조 원 운운하며 주민들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신임 시장이 되지도 않는 공약을 한 것처럼 궁지로 몰고 있다. 공개적으로 말이다. 고위공직자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가. 성차장의 이와 같은 사실관계 호도는 마치 누군가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강하게 의심들게 한다. 성차장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언론플레이를 하고, 사실상 시장공약사업을 파기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치지 말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공직 36년 경력의 2급 고위공직자가 이를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성차장은 공직기강 문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인천시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관해 7. 16. 경제청사에서 규탄집회를, 7. 17. 송도 전역에 항의현수막 게첩했고, 오늘 기자회견 이후 시청 비서실장 면담 및 경제청 차장 항의방문도 추진해 인천시민사회에 고발할 것이다.

• (속보)강화군수 출마 예상자 한연희,안영수,곽근태 후보 공동 성명서 발표

  (조종현기자)=강화군이 2021년 바른언론,강화신문,데일리강화 3개 신문사에 지급한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것으로 밝혀졌다. 데일리강화 1억1천5백여만원,바른언론 1억1천5백여만원,강화신문 8천4백여만원 이나 지원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한연희(더불어민주당),안영수(국민의힘),곽근태(국민의힘)씨 3명이 낸 공동성명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13일(월)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강화군에 지역신문사 보조금 지원예산 삭감 및 농어민 공익수당등 서민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배포했다. 공동성명서에서 이들은 3개 신문사에 지원한 1억 상당의 돈은 웬만한 지역신문사 1년 운영비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내년도에 강화군이 올해보다 많은 6억2천만원을 지역신문사에 지원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을 받아온 바른언론,데일리강화,강화신문은 그동안 강화군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끼는가 하면 특정 신문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해왔고 특정인의 부도덕함을 감추는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여론을 왜곡하고 언론을 길들이기 하는 강화군의 언론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당파를 초월하여 연대하고 대응하기로하고 4가지 사항을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첫째 내년 강화군이 지역신문 보조금으로 책정한 6억2천만원의 즉각 철회와 농어민등 서민을 위한 예산증액 둘째 강화군의회에 지역신문 보조금 전액삭감 및 관련 조례 폐기 또는 개정 셋째 올해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인천시의 특별 감사 실시 넷째 지역신문사에 지원한 보조금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인천선관위에 조사 및 결과 공개다. 강화군이 2021년 내세운 지역신문 보조금 지원의 명분은 지역언론 경쟁력강화,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 도모,지역신문 생산-소비-유통 구조 선진화이다. 과연 강화군은 지원의 명분과는 달리 강화군수 비리 및 부도덕함을 감추고 강화군과 강화군수의 잘못을 지적하는 신문사를 조직적으로 방해 및 방패의 불쏘시개로 쓰고 강화군수의 개인영달 및 재집권을 위해 지역신문사에 피같은 군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년 3억원이상 펑펑 퍼주고 있는것은 아닌지? 왜 2022년도에는 더많은 4억4천만원을 지원하려는지 되돌아보라 이것을 아는 많은 강화군민들은 울분과 피를 토하며 부글부글 강화군의회와 강화군수 유천호를 성토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홍보미디어팀 김모주무관 및 공보실 송모 공보관에 따르면 2022년에는 강화타임즈 포함 4억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강화군의 지역신문사 퍼주기식 예산 삭감 및 농어민공익수당 등 서민을 위한 예산증액 요구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이 국민의 혈세로 개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쓰듯이 지역신문사에 지원하는 것을 막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농어민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는 여론을 담아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강화군수가 바른언론 등 3개 지역신문사에 지원한 예산은 3억1천3백5십만 원입니다. 1개 신문사별로 평균 약 1억4백5십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웬만한 지역신문사의 1년 운영비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신문사별 지원 내역은 인쇄비, 노트북·컴퓨터·카메라 구입, 차량 임차 및 유류 지원, 신문발송비 등 신문사의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 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봅니다. - 강화신문 : 8천3백6십만 원 - 바른언론 : 1억1천4백9십만 원 - 데일리강화 : 1억1천4백9십만 원 특히 지난 11월 강화군은 강화군의회에 제출한 지역신문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억8천만 원을 증액한 6억2천만 원입니다. 이는 지역신문사 6개를 만들어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 부산시 ‘21년 예산 14조5천억 원(강화군의 약25배)이며 지역신문 지원예산 6억 원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에 농어민공익수당을 편성하였으나 강화군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사에 특혜를 주는 예산은 편성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어민공익수당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그동안 강화군수로부터 지원받은 바른언론, 강화신문, 데일리강화 등 3개 신문사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보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화군에서 발행하는 강화소식지와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신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숨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화군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지난해 6월 강화군수가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살펴보면, 지역언론사가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전문성을 악용한 것으로 군민을 탄압하고, 강화군에 우호적인 신문사는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봅니다. 특히 창간일로부터 1년이 안 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폭적인 예산지원으로 강화군수 입맛에 맞게 언론을 길들이기 하겠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에 안영수·한연희·곽근태는 당파를 초월하여 강화군의 언론정책을 바로 잡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등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첫째, 강화군은 2022년도 지역신문 보조금 6억 2천만 원을 즉각 철회하고,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 둘째, 강화군의회는 지역신문 보조금 6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폐기 또는 개정하라! 셋째, 인천시는 강화군이 2021년도에 지역 언론사에 지원한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 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넷째, 강화군에서 지역신문사에 인쇄비 및 발송비, 컴퓨터·카메라 구입비, 차량 임차 및 유류비 등을 지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본다. 이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라! 위 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뜻있는 강화군민과 힘을 모아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2021년12월13일 안영수 한연희 곽근태

• 김포시, 교통기본권 무시한 일산대교(주) 규탄 성명

  [매일뉴스지창호기자] =김포시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는 지난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일산대교의 재유료화가 결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3개시는 일산대교㈜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4개 기관은 차별적인 요금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경기 서북부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3개시는 단기적으로는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주)측과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경기도의 처분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수 십년간 차별받아온 200만 김포·고양· 파주시민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었다”며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더 강력하고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교량중 유일한 유료다리다. 승용차 기준 왕복 2,400원이라는 비싼 요금으로 지역간 연계발전과 주민들의 이동자유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와 3개시는 지난 2월 무료화 촉구 성명에 이어 10월 2차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 금지 등의 공익처분을 단행한 바 있다.

•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노선 발표에 따른 서구청장 입장문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후 본격적인 노선 협상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난항을 겪어왔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김포시와의 협상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검토한 인천시 노선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각종 기고문 보도, 고위급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간 수도권이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서구가 처한 지옥철의 현실과 국가 지정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하나 지나지 않는 검단신도시의 열악함, 게다가 광역교통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검단 내 원도심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선안은 검단, 서구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소망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중재안인 최적노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노선안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당초 김포시에서 요구한 노선안에도 없던 감정역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사 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서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서울5호선 연장 노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모두를 설득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와 구민 모두는 이번 노선안이 밀실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누더기 노선안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금일 대광위에서 발표한 노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전제조건에 따라 분명히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철도망은 한 번 노선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0년 이상을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과 김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쪽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입장은 유효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노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께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이토록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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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 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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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 사장 사퇴 촉구 성명서 발표

  (매일뉴스=인천서구)조종현기자=(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회장김용식)은 2022.08.03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신창현사장의 망언을 규탄하고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 명 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두고 망언을 일삼는 수도권매립지공사를 규탄 한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두고 신창현 사장의 망언이 극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신창현 사장은 취임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별지원금과 2배 늘어나는 주민지원금을 수도권매립지 주민들에게 지원하고 “매립장 잔여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도 인천지역 쓰레기는 현재 매립지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 자료를 일반에 공개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중앙정부인 환경부의 산하기관으로 매립지 종료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는 기관임에도 신 사장은 아직도 자신이 과거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속해 있는 국회의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신 사장의 망언은 이뿐만이 아니다. 공사의 수장으로서 업무과정에 직원들에게도 폭언을 일삼아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극에달해 일을 못할 정도라는 소문의 진상이 사실로 밝혀졌다. 신창현 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이해 공사 직원들에게 업무 중 화를 내며 심한말로 상처 준 분들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사장은 “아직도 화를 내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저의 수양 부족이 부끄럽습니다”. “저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내 혀에 재갈을 물려 달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는데도 그렇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창현 사장의 ‘매립지 사용 연장’ 취지의 발언에 이은 인천지역 쓰레기는 현재 매립지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망언과 직원들에대한 막말 등 과연 매립지공사 사장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신 사장의 환경문제와 직원들에 대한 폭언 에 대한 몰상식과 내로남불식 몰염치에 놀라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분명 인천시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망언'으로 신창현 사장은 앞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경솔한 행동을 하지 말 것과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수도권 매립지는 분명 2025년 종료되어야 하며 인천시와 서구청은 신창현 사장의 망언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항의와 대책을 마련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서구주민들은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 종료되어야 하며 서울‧경기‧인천과 환경부 4자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55만 서구주민은 신창현 사장의 망언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환경부에 신창현 사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신창현사장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회의중이어서 통화를 할 수 없었고,홍보부의 백모과장은 신창현사장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직원들에게 사과 문자를 한 내용은 일부맞다며 하지만 신창현사장이 폭언을 일삼지는 않는다고 여러번 강조해서 말했다. (사)인천서구발전협의회 (사)인천경실연 서구지부 공동발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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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올댓 송도,송도 시민 총연합회 공동성명서 발표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송도 68공구 국제공모 사업과 관련해, 유정복 시장 공식보고를 앞두고 언론플레이를 한 성용원 인천경제청 차장에 대한 직위해제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최고 높이 인천타워 건설은 유정복 시장의 공약사업임이 명백하고, 시장은 취임한 지 고작 2주일밖에 안 됐다. 아직 인천타워에 대한 유정복 신임 시장의 심도 있는 검토는커녕 공식보고도 못 받았는데, 보고 전에 미리 경제청 차장이 3급 공무원 등을 대동하고 기자실을 찾아 공약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대외적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면 뭔가. 시장 공약사업에 대해 실무선에서 설령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이를 시장에게 보고한 다음 검토할 시간을 갖고 내부적 조율을 해야지, 알만한 고위공직자가 보고 직전에 공개적 반대를 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인가. 성차장은 전임 박시장이 승진시켜 경제청 차장으로 임명한 자로, 차장을 맡자마자 국제공모 사업을 총괄해 말이 많았다. 성차장은 내년 퇴임을 앞두고 8월초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에서 손 뗄 사람이 신임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공개적으로 저격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심히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성차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6·8공구 개발사업을 보고하게 되면 유정복 시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겠나”라고 언급하며, 마치 시장은 정해진 대로 따르라는 식으로 압박했다. 이것이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지 감사실은 명백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 이것은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 주민들은 151층을 포기한지 오랜데(한국 최고층으로 하향) 여전히 주장하는 것처럼 성차장이 주민들을 호도하고, 인천타워 주용도는 오히려 아파트, 호텔, 레지던스, 상업시설 등인데, 마치 전체가 오피스인양 이 큰 건물을 무엇으로 채우냐고 호도하고, 고위공직자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6조 원 든다는 말을 서슴치 않고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박남춘 시장도 작년 6조 원 발언을 했었지만, 추후 6조 원에 대한 근거가 없음을 인천경제청 정보공개 청구에서 공식화했는데, 고위공직자가 또다시 기자들 앞에서 6조 원 운운하며 주민들이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고, 신임 시장이 되지도 않는 공약을 한 것처럼 궁지로 몰고 있다. 공개적으로 말이다. 고위공직자의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가. 성차장의 이와 같은 사실관계 호도는 마치 누군가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강하게 의심들게 한다. 성차장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시점임에도 언론플레이를 하고, 사실상 시장공약사업을 파기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치지 말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공직 36년 경력의 2급 고위공직자가 이를 모를 리 없다. 따라서 성차장은 공직기강 문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인천시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에 관해 7. 16. 경제청사에서 규탄집회를, 7. 17. 송도 전역에 항의현수막 게첩했고, 오늘 기자회견 이후 시청 비서실장 면담 및 경제청 차장 항의방문도 추진해 인천시민사회에 고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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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8

• (속보)강화군수 출마 예상자 한연희,안영수,곽근태 후보 공동 성명서 발표

  (조종현기자)=강화군이 2021년 바른언론,강화신문,데일리강화 3개 신문사에 지급한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것으로 밝혀졌다. 데일리강화 1억1천5백여만원,바른언론 1억1천5백여만원,강화신문 8천4백여만원 이나 지원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한연희(더불어민주당),안영수(국민의힘),곽근태(국민의힘)씨 3명이 낸 공동성명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13일(월)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강화군에 지역신문사 보조금 지원예산 삭감 및 농어민 공익수당등 서민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배포했다. 공동성명서에서 이들은 3개 신문사에 지원한 1억 상당의 돈은 웬만한 지역신문사 1년 운영비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내년도에 강화군이 올해보다 많은 6억2천만원을 지역신문사에 지원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을 받아온 바른언론,데일리강화,강화신문은 그동안 강화군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끼는가 하면 특정 신문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해왔고 특정인의 부도덕함을 감추는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여론을 왜곡하고 언론을 길들이기 하는 강화군의 언론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당파를 초월하여 연대하고 대응하기로하고 4가지 사항을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첫째 내년 강화군이 지역신문 보조금으로 책정한 6억2천만원의 즉각 철회와 농어민등 서민을 위한 예산증액 둘째 강화군의회에 지역신문 보조금 전액삭감 및 관련 조례 폐기 또는 개정 셋째 올해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인천시의 특별 감사 실시 넷째 지역신문사에 지원한 보조금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인천선관위에 조사 및 결과 공개다. 강화군이 2021년 내세운 지역신문 보조금 지원의 명분은 지역언론 경쟁력강화,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 도모,지역신문 생산-소비-유통 구조 선진화이다. 과연 강화군은 지원의 명분과는 달리 강화군수 비리 및 부도덕함을 감추고 강화군과 강화군수의 잘못을 지적하는 신문사를 조직적으로 방해 및 방패의 불쏘시개로 쓰고 강화군수의 개인영달 및 재집권을 위해 지역신문사에 피같은 군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년 3억원이상 펑펑 퍼주고 있는것은 아닌지? 왜 2022년도에는 더많은 4억4천만원을 지원하려는지 되돌아보라 이것을 아는 많은 강화군민들은 울분과 피를 토하며 부글부글 강화군의회와 강화군수 유천호를 성토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홍보미디어팀 김모주무관 및 공보실 송모 공보관에 따르면 2022년에는 강화타임즈 포함 4억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강화군의 지역신문사 퍼주기식 예산 삭감 및 농어민공익수당 등 서민을 위한 예산증액 요구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이 국민의 혈세로 개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쓰듯이 지역신문사에 지원하는 것을 막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농어민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는 여론을 담아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강화군수가 바른언론 등 3개 지역신문사에 지원한 예산은 3억1천3백5십만 원입니다. 1개 신문사별로 평균 약 1억4백5십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웬만한 지역신문사의 1년 운영비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신문사별 지원 내역은 인쇄비, 노트북·컴퓨터·카메라 구입, 차량 임차 및 유류 지원, 신문발송비 등 신문사의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 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봅니다. - 강화신문 : 8천3백6십만 원 - 바른언론 : 1억1천4백9십만 원 - 데일리강화 : 1억1천4백9십만 원 특히 지난 11월 강화군은 강화군의회에 제출한 지역신문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억8천만 원을 증액한 6억2천만 원입니다. 이는 지역신문사 6개를 만들어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 부산시 ‘21년 예산 14조5천억 원(강화군의 약25배)이며 지역신문 지원예산 6억 원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에 농어민공익수당을 편성하였으나 강화군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사에 특혜를 주는 예산은 편성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어민공익수당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그동안 강화군수로부터 지원받은 바른언론, 강화신문, 데일리강화 등 3개 신문사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보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화군에서 발행하는 강화소식지와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신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숨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화군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지난해 6월 강화군수가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살펴보면, 지역언론사가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전문성을 악용한 것으로 군민을 탄압하고, 강화군에 우호적인 신문사는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봅니다. 특히 창간일로부터 1년이 안 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폭적인 예산지원으로 강화군수 입맛에 맞게 언론을 길들이기 하겠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에 안영수·한연희·곽근태는 당파를 초월하여 강화군의 언론정책을 바로 잡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등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첫째, 강화군은 2022년도 지역신문 보조금 6억 2천만 원을 즉각 철회하고,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 둘째, 강화군의회는 지역신문 보조금 6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폐기 또는 개정하라! 셋째, 인천시는 강화군이 2021년도에 지역 언론사에 지원한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 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넷째, 강화군에서 지역신문사에 인쇄비 및 발송비, 컴퓨터·카메라 구입비, 차량 임차 및 유류비 등을 지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본다. 이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라! 위 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뜻있는 강화군민과 힘을 모아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2021년12월13일 안영수 한연희 곽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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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김포시, 교통기본권 무시한 일산대교(주) 규탄 성명

  [매일뉴스지창호기자] =김포시와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는 지난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일산대교의 재유료화가 결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와 3개시는 일산대교㈜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번 국민의 교통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4개 기관은 차별적인 요금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경기 서북부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3개시는 단기적으로는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주)측과 협의하고,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경기도의 처분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는 일인 동시에, 수 십년간 차별받아온 200만 김포·고양· 파주시민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었다”며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와 함께 더 강력하고 치밀한 대안을 마련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8개 교량중 유일한 유료다리다. 승용차 기준 왕복 2,400원이라는 비싼 요금으로 지역간 연계발전과 주민들의 이동자유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경기도와 3개시는 지난 2월 무료화 촉구 성명에 이어 10월 2차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징수 금지 등의 공익처분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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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6

실시간 성명 기사

• 김포시, 국회의원 ·시장· 시의장 공동 성명

  [매일뉴스 조영민 기자]=김포시 선출직 공직자들이 수도권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 촉구했다. 김주영 국회의원(김포시갑), 박상혁 국회의원(김포시을), 정하영 김포시장, 신명순 시의장은 19일 오전 김포시청 소통실에 모여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공동의 노력을 다짐했다. 최종 계획 확정 전까지 공동보조를 맞추는 것은 물론 역할을 나눠 계획 포함 가능성을 더욱 높여가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김포시는 김포한강신도시 건설과 연이은 도시개발로 인구 50만을 바라보는 도시로 성장했지만 미비한 광역교통망으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시철도 김포골드라인은 출퇴근 첨두시간대의 혼잡률이 무려 285%에 달하고 서울로 연결되는 김포한강로 또한 정체가 극에 달하는 등 더 이상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수도권 서부지역은 앞으로 2기 신도시인 인천검단신도시는 물론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부천대장 신도시까지 입주하게 된다”며 “서울로 가기 위해 올림픽대로와 남부순환로에 의존하는 현재의 도로상황은 포화상태이고 더 이상의 확장도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수도권의 신도시 중 유일하게 서부지역만 광역급행철도가 없고 김포골드라인과 서울지하철 9호선·2호선은 출퇴근 때 혼잡률이 250%가 넘는 상황에서 교통수요 분산과 이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광역급행철도는 여러 지방정부에 걸쳐 있기에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과감한 SOC시설 투자로 광역교통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다른 2기, 3기 신도시와는 달리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은 광역교통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신설과 인천지하철2호선 김포·고양 연장, 김포한강선(서울지하철5호선 김포 연장)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제안했고 이제 그 선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서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확충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제안·신청한 안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원안 포함을 강력 건의했다. 이와 함께 “김포시의 국회의원과 시장, 시의장 등 모두는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끝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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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9

• 정하영 김포시장,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조속 처리” 촉구 성명

  [심춘식 기자]=13일 정하영 김포시장이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정 시장은 성명에서 “지난 5월 31일 접경도시 김포에서 탈북민단체가 전단과 소책자, 달러, 메모리카드 등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 이 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은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극에 달했으며 남북간 군사분야합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등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향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탈북민 단체와 일부 정치세력에서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강요한다면 그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시는 그동안 강원도 고성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정하영 시장은 지난 6월 5일 통일부장관에게 대북전단 살포금지 관련 건의문을 제출했고 6월 2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김포를 방문해 단호한 대처를 주문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송영길 의원과 김홍걸 의원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각각 대표 발의하고 12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개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법안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다. 정 시장은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112만의 주민의 염원이 담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라는 암초에 가로막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그 어떠한 대의와 명분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없다. 특히 지난 2014년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을 받았던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더욱 절실하다.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하루속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처리해주시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하루 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31일 접경도시 김포에서 탈북민단체가 전단과 소책자, 달러, 메모리카드 등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북한을 향해 날려 보냈다. 이 일로 촉발된 남북관계 경색은 6월 16일 개성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극에 달했으며 남북간 군사분야합의 이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는 등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향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경기도 서북단의 접경도시 김포는 한강하구를 경계로 북과 이웃하고 있는 지역이다. 김포시민은 지난 70여 년 간 남북관계의 부침이 반복되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불안과 공포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고 특히 한강하구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 규제로 작은 땅 한 조각, 쓰러져 가는 초막하나를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불편과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살아야만 했다. 탈북민 단체와 일부 정치세력에서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 한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강요한다면 그 어떠한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반대한다. 이에 김포시는 그동안 강원도 고성부터 인천광역시 옹진군까지 접경지역 10개 시군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의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여 왔다. 6월 5일에는 통일부를 방문하여 장관께 건의문을 제출하였고 6월 24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께서 김포 대북전단 살포현장에 방문하시어 대북전단에 단호히 대처할 것을 주문하신바 있다. 국회에서는 송영길 의원과 김홍걸 의원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으며 12월 1일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개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마련하고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김포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10개 시·군 112만의 주민의 염원이 담긴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라는 암초에 가로막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 어떠한 대의와 명분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할 수 없다. 특히 지난 2014년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사격 위협을 받았던 김포시의 입장에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더욱 절실하다. 여야를 떠나 국회에서 하루속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처리해주시시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46만 시민의 뜻을 받들어 김포시장과 시민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한다. 2020. 12. 13. 김포시장 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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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0-12-13

• 성 명 문

  법무부는 지난 8월 7일 수사권 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안) 등을 입법예고했습니다.인천지방경찰청 각 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의 목적인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하여, 법무부 독자적으로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 및 개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협력’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 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이외에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들을 다수 추가함으로써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수사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 의무화 / 재수사요청 기간 90일이 경과된 이후에도 검사에게 언제든지 재수사요청 허용 등 뿐만 아니라,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라는 입법취지와는 달리 압수수색 등 일정한 영장을 발부받으면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각각 경제범죄와 대형참사로 끼워넣기식으로 추가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사실상 무한정 확장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개정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경찰과 검찰이 상호 협력하고,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주관’으로 지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둘째, 개정 법률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검사의 과도한 통제장치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여 경찰을 ‘1차적·본래적 수사권자’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검사의 수사 개시범위를 무한정 확장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 제18조제1항제2호의 단서 규정을 삭제하고, 검찰청법 대통령령(안) 제2조에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마약범죄, 사이버범죄를 각각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수사권 개혁은 경찰과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설정함으로써 ‘정의로운 나라, 국민의 인권이 두텁게 보호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들의 요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이 이러한 수사권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대로 수정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0. 9. 18. 인천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부평서 직장협의회 회장 이태식 : 010-4324-8009)

  • 오피니언
  • 성명

  2020-09-21

• [성명서] 이해찬 대표의 가짜 사과 쇼,

  박원순 前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대리 사과로 지탄을 받던 이해찬 대표가 드디어 오늘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책임통감’, ‘통렬한 사과’를 언급하면서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지칭하고, 당사자의 죽음으로 진상조사가 어렵다는 당대표의 유체이탈 자기부정적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그동안 여성문제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언행들이 오직 자신들의 정권유지기반과 득표수단으로 여성을 이용한 음흉한 코스프레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불어민주당의 진심은 피해자를 부정하고, 악화되는 여론을 어떻게든 뒤집어 보려는 ‘가짜 사과 쇼’였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아야 할 진짜 사과는 당 구성원들의 성인지교육을 강화한다는 뒷북 대책이 아니라, “안희정·오거돈·박원순”으로 이어지는 반복되는 더불어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의 성범죄에 대해 국민께 석고대죄하고 성범죄로 인한 보궐선거를 유발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해당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어야 했다. 미래통합당 여성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전․현직 국회의원과 지지자들에게 호소한다! 내로남불식 선택적 젠더감수성, 선택적 피해자중심주의, 선택적 분노라는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피해자에 대한 무분별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상을 밝히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미래통합당 여성위원회는 진영논리에 벗어나 피해자가 홀로 걸어 나아야 갈 진실 규명의 외로운 길에 함께할 것이며, 여성의 인권을 지키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2020. 7. 15.미래통합당 중앙여성위원회미래통합당 17개 시․도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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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성명] 민주당 송영길 의원 ‘위계를 이용한 갑질’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민주당 계양(을) 소속 4선 의원으로 전직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의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언론 보도에 따르면 송영길 의원은 민영방송사 OBS 사옥 계양구 이전 공약과 관련해 시·구의원을 배석시킨 가운데 인천시 공무원들을 자신의 지역사무실로 호출했다고 한다.그 호출시기는 우한폐렴 사태로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체계를 갖추어 일하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국회의원과 전직 인천시장이라는 위계를 이용하여 시청 공무원들을 호출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가 4.15 총선 민주당 인천 선거대책위원장이란 점에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의 울산시장 선거개입을 연상시킨다.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 대통령의 30년 지기 절친을 당선시키기 위해 주요 정부부처 8곳을 이용한 정황이 포착되어 공분을 샀다.이번 송영길 의원의 갑질 사건은 울산시장 선거개입의 인천판 버전이다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하는 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유는 울산시장 선거에서 재미를 본 '관권동원선거'의 악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악폐' 정치가 중앙정부에서부터 지방정부까지 전염병처럼 번진 것이다.선관위는 송영길 의원 갑질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 하고 검찰은 엄중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2020. 2. 23미래통합당 인천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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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