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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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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김주영 의원, 강희업 대광위원장 면담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김포시민 서명지 및 교통문제 개선 건의서」 전달 인천광역시 서구체육회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체육인의 함성’ 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일에 개입하고 있나? 국힘 이행숙 16.5%p차로 승리한 인천 서구병 민주당 모경종 당선인 부평구을 민주당 영입인재 4호 박선원 당선인 " 국회 초선 입성! 부평행복시대를 만들겠다!“ 서구을 민주당 이용우 당선인 "언론탄압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워 나가겠다!“ 김포시 갑, 재선 국회의원 탄생 김주영 후보, 제22대 총선 당선 확정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더 나은 김포, 성장하는 김포 만들겠다” 김교흥 의원, 당선 후 첫일정으로 어린이통학로 안전점검

[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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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경 송우종 단풍이 이제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가을, 산을 찾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산행 중 다치거나 길을 잃는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산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중간 중간 노란색 표지판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표시판을 의미 없이 지나쳐 지나간다. 이 노란색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두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 표지판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점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10m 간격)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이고 한글 문자 2개,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기준점은 UTM-K(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가로와 세로를 100km단위로 하여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나순으로 부여한다. 또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클릭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다1234 1234>라는 지점번호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 한글 두 개는 차례대로 기준점으로부터의 동쪽/북쪽의 100Km 단위의 거리, 그 뒤의 4개씩의 숫자 중 각각 첫 번째 숫자는 10Km단위, 2번째는 1Km단위, 3번째는 100M단위,네번째는 10M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안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일 때 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계양산, 천마산 등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부터 아라 등대 사이 남·북단에도 29개소 총 105개소가 설치되어 계양소방서에서 관리중이다. 이제 등산 중 마주치는 노란색의 국가지점번호를 스쳐 지나치지 말고 산행 중에는 잘 기억해두었다가 위급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기관에 <가나 1234 1234> 8개 지점번호나 상단에 관리번호[계양소방서는 G(계양)-1(숫자)]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산행 중 인증 샷 촬영하다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시민들을 즐거운 안전산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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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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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생애 첫 하임리히법

서부소방서 정서진수난구조대 소방장 최진헌[매일뉴스 남하윤기자]=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일상이 꽁꽁 얼어붙었고 시나브로 상처로 번지기 시작하였으며 아물지 않은 상처를 비웃듯 어느새 추운 겨울까지 찾아왔다. 얼마나 더 큰 통증을 견뎌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질지.. 하루빨리 일상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길 바라며 얼마 전 일을 떠올려 본다.어느 주말 오후 세 살배기 둘째 아이로 인해 인연이 닿은 지인 집에 초대 받아 가족 모두가 가게 되었다. 아이들 위주의 모임답게 어른들은 아이들 돌보는 것에 집중하며 간간이 음식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꽃을 피워 나갔다. 그런데 갑자기 “켁켁”소리가 들렸다.고개를 돌려 보니 소리의 주인공은 아기 의자에 앉아 과자를 먹고 있던 돌쟁이 아이였다. 과자를 먹다가 목에 걸린 모양이었다. 아이엄마는 등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그때 까지는 모두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약 5초 이상 흐르자 모두들 표정이 심각하게 바뀌어 가고 있었다. 약 10여초 정도 지나자 그제야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으며 나는 기도폐쇄를 예측하고 아이를 주시하였다. 아이는 울지도 못한 채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내 몸은 자석에 이끌리 듯 어느새 아이의 옆에 다가섰다. 지금껏 교육 및 실습만 해봤지 실제 상황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하임리히법을 하기 위해 나는 아기의자에서 아이를 빼냈다. 아이의 가슴을 왼손으로 받쳐 얼굴이 바닥을 향하게 하고 나의 왼손은 무릎 위에 올렸다. 그리고 약간 아래로 기울여 오른손으로 등을 위로 밀 듯이 세게 치는 영유아 하임리히법을 실시했다. 등을 정확히 5번치고 아이를 바로 안아 얼굴을 보았다. 서럽게 우는 아이를 살피는데 아이엄마가 “과자 쪼가리가 나왔어요” 하며 기도에서 나온 과자를 들어보였다. 성공이다. “아, 이게 정말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며 보람과 안도의 눈물이 날 것 같았다.아이 엄마는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안은 채 울먹이고 있었다. 즐거운 가족모임은 어느새 생사를 오가는 응급현장으로 바뀌어 있었다,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건 나도 마찬가지였으나 애써 침착하며 이제 괜찮다며 모두를 안심시켰다. 아이엄마는 곧 정신을 가다듬고 나에게 연신 고맙다고 하였다. 그렇다. 내가 아이를 살린 것이다. 시간이 좀 지나서 아이엄마는 하임리히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나는 마침 옆에 있던 인형을 주저 없이 집어 들고 설명을 해드렸다. 힐끗 아이를 봤다. 천진난만하게 과자를 또 먹는 모습에 피식 웃음이 나왔다.나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하임리히법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았다.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평소에 나와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아마도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일 것이다. 어쩌면 그들이 이 응급처치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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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8
[기고]도로 위 동물도 살리고, 도로 위 안전도 지키자

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사 이승환우리가 흔히들 로드킬이라고 부르는 찻길 동물사고는 사체를 피하려고 급정거를 하거나 우회하는 차량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유발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다. 도로 위에 있는 동물을 차로 치지 않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가 대비하여 운전해야 한다. 운전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방어 운전이지만 특히나 야생동물 출몰지역 경고판이 있는 구간에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언제든 방어 운전을 할 수 있는 집중을 유지해야 한다. 고라니의 경우 야간에 불빛을 받으면 2~3초 동안 멈추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발견 시 전조등을 끄고 경적을 울려야 한다. 혹시나 본인이 동물과 사고가 났거나, 동물의 사체를 발견했다면, 이미 발생한 사고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물의 사체를 도로 밖으로 옮겨야 한다. 하지만 주행 중 동물의 사체를 보고 내려서 도로 밖으로 옮기기는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럴 경우엔 해당 도로 관리청(지역번호 + 120) 또는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 사고 지점을 신고하면 된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위해서 산을 깎고 고속도로를 놓았다. 그 길은 야생동물의 길을 막은 길이다. 야생동물이 인간과 공존할 수 있는 생태 통로를 연구함과 동시에, 로드킬 예방법을 숙지하여, 앞으로는 야생동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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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4
[기고] 전역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한 형님에게

공인노무사 이희원 (수원시비정규직복지센터장)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듯 날씨도 어느 날 갑자기 다가와서 다른 어느 날 다시 경고도 없이 훅 가버리네요. 선선한 가을인가 싶더니 이제 밤에는 보일러를 좀 켜놓아야 몸의 긴장이 풀리는 날씨가 됐습니다. 저희가 만난 게 테니스장에서 처음 만난 이후 형님과 제가 이제 십년지기가 되었군요. 처음 만났던 것이 형님의 전역 즈음이라고 기억해봅니다.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는 건 그때만 해도 형님은 20년 이상을 군 생활을 하시면서 틀이 남아있었다는 겁니다. 오랜 기간 지휘와 명령 체계에 익숙하게 지내오셨으니 너무나도 당연하겠지요. 각진 몸과 분명한 태도, 그리고 선후배간의 질서를 강조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서양의 명화(名畫)에서 나오는 성인(聖人)들의 아우라처럼 군인으로서의 아우라가 비쳐졌다고나 할까요? 그래서인지 평소 자유로운 영혼을 자랑하는 저를 매우 신기해하셨지요. 그런데 전역 후 형님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지금은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지 않게 되신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지휘와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아시게 되었던 것 때문일까요?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의 제1의 원칙이라면, 일반 회사나 우리가 처음 만났던 동호회에서는 대화와 타협이 더 중요한 것을 체득하셨기 때문은 아닐까 감히 추측해봅니다. 형님이 이전 직장에서 직원들이 말을 참 안듣는다고 골머리를 썩이면서 저와 상담을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원래 사람들은 말을 잘 안듣는 건데 군생활하시면서 말 잘 듣는 사람들하고만 지내와서 그런가보다 라고 생각했더랬습니다. 형님이 규모는 큰데 처우는 그닥 좋지 않았던 회사들을 거쳐 지금은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년까지 제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게 요즘처럼 불안한 시대에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요? 전역하신 군인들 대부분이 꿈꾸는 것 일텐데 형님이 그렇게 되었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그동안 전역 후 여러 직장을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이 중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역 후 여러 시행착오를 극복해나가면서 꾸준하게 경력을 개발해오신게 지금의 위치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함께 운동하며 형님과 맺은 인연 앞으로 쭉 함께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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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0
<지방선거 정당공천과 국회의원 특권폐지를 주장합니다.> 1.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현행범을 제외하고는 불법을 저질렀어도 회기중에는 체포할수가 없고 체포할려면 제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이라는 체포동의 절차가 필요함.2. 국회의원 보좌진 별정직 공무원 시험으로 순환배치국회의원 보좌진 별정직 공무원 시험으로 순환 배치되어야 함. (현재는 국회의원에 인사권이 있어 많은 문제가 발생. 대표적으로 갑질과 보좌진 급여를 반강제적으로 반납하는 사례)3.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줄세우기)국회의원 선거때만 되면 지방의 군의원, 도의원들은 선거운동원으로 변질되어 소속 국회의원 선거운동에 목숨을 걸고함. (지방선거 공천권이 지역 국회의원에게 있기때문임.)시장•군수 이하 기초•광역의원도 정당공천 완전폐지로 지역민에 봉사하는 봉사자가 되어야함. 정당공천제의 폐단인 지역민은 안중에없이 정당에 충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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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기고] 인천상륙작전 속의 보훈정신, ‘극복’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장서연 주무관인천에서 학교를 다닌 학생이라면 한번쯤 소풍 장소로 거론되었을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멀게만 느껴졌던 인천상륙작전이 피부로 와 닿았던 계기는 학창시절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다녀왔던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오래도록 기다린 조국 광복의 기쁨도 잠시, 좌‧우익의 대립과 갈등 속에 북한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무력으로 남침을 강행했다. 불과 4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고, 계속 이어진 북한군의 공격으로 낙동강 방어선 아래 지역만이 남한인 때가 있었다. 그러한 위기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영토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맥아더 장군의 결단력과 치밀한 작전계획에 의해 이뤄진 인천상륙작전 덕분이다. 1950년 9월 15일 단행된 인천상륙작전에 의해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의 참전으로 우리 국군은 반격을 개시했고, 서울을 수복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개입으로 1‧4후퇴를 하게 되어 다시 서울을 빼앗기고 다시 탈환하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수많은 국군과 유엔군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는 이렇듯 참전유공자와 참전유엔군의 목숨으로 지켜진 것이다. 6․25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지난 현재, 사회의 주역이 된 젊은 층은 6․25전쟁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당연시하고 있다. 매년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수복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리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렵게 얻어낸 자유민주주의의 참뜻을 기리고 계승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에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훈 정신이 널리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깃든 보훈정신은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것이며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을 하나로 뭉치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야기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어려움을 이겨나갈 강력하고도 유일한 방책은 '국민통합' 일 것이다.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일을 맞이하여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과 참전유공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김으로써 국민통합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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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기고]인천보훈지청,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일선 공무원의 정부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노력들

인천보훈지청 보훈과 홍성은 주무관2020년 정부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혁신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를 향한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국민의 든든한 미래, 유공자를 위한 든든한 케어를 상징하는 「든든한 보훈」을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정부혁신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보훈지청에서도 정부혁신을 위한 일선공무원의 규제혁신 노력들이 있다. 민원상담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어려움을 코앞에서 느끼는 일선 공무원들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들이다. 보훈청을 찾은 분들이 고령이라서 제도를 잘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혜택이 가능한 등록제도를 적극 찾아 안내하여 보훈혜택을 확대하는 「등록서로이음」정책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생활조정수당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전 안내를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는 「생활조정수당 찾아드리기」정책 등이 그것이다.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정부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의 의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보훈혜택을 넓히고, 수당찾아드리기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드릴 수 있었다. 정부혁신과 규제개혁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국민의 불편함, 그 작은 것을 놓치지 않고 고민하는 것이 첫 단추이다. 일선공무원은 국민들의 불편함을 섬세하게 인지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이를 제안하여 변화하는 것이다. 그 변화들이 정부혁신과 든든한 보훈을 만들어가는 걸음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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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기고]가족 생명의 문 비상구를 안전하게

보성소방서 보성119안전센터 김석인비상구는 화재 등 긴박한 상황에 사용하기 위한 문으로 외부로 대피토록 하는 출입구이다. 이런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에는 잠금장치를 한다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 있다. 현행 소방관계법령에 의하면 비상구 폐쇄 등을 관할 소방서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관할 소방서는 현장확인과 신고포상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과 과태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경우 큰 희생자가 나온 2층 여탕의 비상구는 3층 비상구와 달리 창고처럼 활용되어 제구실을 못하였다 한다. 이는 다수의 사망자가 나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위급한 상황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한다거나 물건 등을 적치 한다면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소중한 내 가족·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된다.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방화시설을 잘 유지·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책임 등을 막론하고 우리 모두 ‘비상구는 내 가족 생명의 문’임을 명심하고 비상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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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기고] ‘회복적 경찰활동’ 대화에 답이 있다!

“5년간 가해자의 층간 소음 협박으로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사건 후 경찰관님이 이런 제도에 대해 설명 해 주었을 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망설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화 모임 후 가해자와 오해도 풀고 화해를 하게 되어 안심도 되고 속도 후련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층간소음(협박) 피해자가 회복적 대화모임을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며 한 말이다. 경찰청에서는 작년 수도권 지역 15개 경찰서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 전국 142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과연 무엇이고 어떤 경우 진행 되는 것일까?‘그동안 가해자를 법에 따라 처벌하는 응보적 정의를 실현해 왔다면, 이제는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 범죄해결에 있어 가·피해자 및 공동체 등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피해회복과 함께 관계개선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평온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찰활동의 새로운 패러다임.’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사에 따라 전문기관 주관으로 서로 간 진솔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함으로써 근본적인 갈등 해소와 함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국 시범운영 결과 위 사례와 같이 이웃 간의 분쟁, 학교 폭력, 가정 내 폭력, 경미한 절도사건 등 다양한 사건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이 이루어졌으며, 가해자의 83%, 피해자의 84%가 만족 할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닌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건 후 관계 회복 없이 가해자 처벌만 하게 된다면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일상생활에서 불안함을 느낄 것이고,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분노와 억울함을 가져 더 큰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이웃 간 갈등, 가정 내 폭력, 학교 내 폭력 등 가까운 사람 간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회복적 경찰활동이 근본적 갈등을 해소하고 평온한 지역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제도로 뿌리 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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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