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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서구 왕길동 11통 거주하지도 않는 주민을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논란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 기자=인천 서구 왕길동 자연부락(약수동)은 쓰레기 매립지에 인접한 주민 50여가구가 살고 있으며, 매년 매립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살지도 않는 사람이 통장이 되었다며, 서구청과 오류,왕길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었고, 지난 4월28일에는 사문서를 위조한 통장을 처벌해 달라며, 법에 호소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통장이 살지도 않는 주민을 사업추진위원 5명중에 3명을 위촉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게 문의 했더니, 오래전부터 사는 주민들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와 공사에서는 주민총회없이 위촉된 위원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주민간의 첨예한 갈등은 작년 2월 경의 통장선거에서 주민들의 추천과 부녀회 활동을했던 후보가 출마했으나,낙선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면접관으로 통우회장과 통우회 부회장2명, 동장과 주민자치팀장으로 구성된 면접에서 통우회장이 "그 동네엔 남자가 없느냐? 어떻게 여자가 나왔느냐? 또 다른 통우회 부회장은 " 부녀회장을 오래하셨는데 무슨 상을 받은것이 있느냐?" 등의 여성비하와 모욕적인 질문을해서 서구청과 동 사무소에 진정서와 면접점수를 공개해달라고 당시 출마했던 P씨가 전해주며,서구 오류,왕길동에 출마하는 통장 입후보자는 입후보하는순간 당락이 결정된다고 말하면서, 통장단에 친분이 없는 사람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서구, 왕길동은 수도권 매립지 피해보상을 받는 지역이라 통장 선거철에는 동네가 매우 시끄럽다. 왜냐하면 통장은 당연직 사업추진위원이 되며, 위원장이 될수가 있으며,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 지침에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은 반드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통,리별 사업은 총회와 사업추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공사에 사업비를 청구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06-08

실시간 사건사고 기사

  • 인천 서구 왕길동 11통 거주하지도 않는 주민을 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논란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 기자=인천 서구 왕길동 자연부락(약수동)은 쓰레기 매립지에 인접한 주민 50여가구가 살고 있으며, 매년 매립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살지도 않는 사람이 통장이 되었다며, 서구청과 오류,왕길동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었고, 지난 4월28일에는 사문서를 위조한 통장을 처벌해 달라며, 법에 호소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통장이 살지도 않는 주민을 사업추진위원 5명중에 3명을 위촉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게 문의 했더니, 오래전부터 사는 주민들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지원협의체와 공사에서는 주민총회없이 위촉된 위원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주민간의 첨예한 갈등은 작년 2월 경의 통장선거에서 주민들의 추천과 부녀회 활동을했던 후보가 출마했으나,낙선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면접관으로 통우회장과 통우회 부회장2명, 동장과 주민자치팀장으로 구성된 면접에서 통우회장이 "그 동네엔 남자가 없느냐? 어떻게 여자가 나왔느냐? 또 다른 통우회 부회장은 " 부녀회장을 오래하셨는데 무슨 상을 받은것이 있느냐?" 등의 여성비하와 모욕적인 질문을해서 서구청과 동 사무소에 진정서와 면접점수를 공개해달라고 당시 출마했던 P씨가 전해주며,서구 오류,왕길동에 출마하는 통장 입후보자는 입후보하는순간 당락이 결정된다고 말하면서, 통장단에 친분이 없는 사람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 서구, 왕길동은 수도권 매립지 피해보상을 받는 지역이라 통장 선거철에는 동네가 매우 시끄럽다. 왜냐하면 통장은 당연직 사업추진위원이 되며, 위원장이 될수가 있으며, 사업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 공사 지침에 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은 반드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위원을 선임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통,리별 사업은 총회와 사업추진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공사에 사업비를 청구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06-08
  • 경찰청, 베트남에서 1조 2천억 규모 불법 온라인 도박 조직 총책 송환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경찰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1조 2천억 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의 총책 피의자 A씨(48세, 남)를 베트남 공안부와의 공조수사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2022.3.16.) 후 국내로 강제송환(2022.4.15.)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7월경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범 20명(국내 10, 국외 10)과 총 6개(모나코, 밀라노, 나폴리 등)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 회원들을 모집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 또는 득점에 돈을 걸게 한 후, 110여 개 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규모 총 1조 2,000억 원 상당, 범죄수익금 약 264억 원에 이르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범들을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자, 대포통장 수급 등 각자 역할을 나누고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에 각각 사무실을 두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얻은 이익은 하루 평균 약 900만 원에 이른다. 본건 수사관서(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는 A씨가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정보를 확보하고 입건 전 조사에 착수(2019년4월), 도박 계좌 및 인터넷뱅킹 접속 아이피 등을 확보·분석하여 국내에서 피의자 9명을 검거하였다. 수사관서는 해외거점 범죄의 특성상 조직의 총책이 검거되지 않으면 범죄 조직의 와해가 어렵다고 판단, 해외로 도피한 총책 A씨와 주요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캄보디아 경찰 및 경찰주재관과 공조하여 2021년 3월경 해외 도피 공범 5명을 검거·송환하였고, 총책 A씨는 베트남 체류 중인 것으로 판단하여 베트남 공안에 A씨에 대한 소재 추적 및 검거를 요청했다. 또한, 인터폴국제공조과는 수사관서(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와 총책 검거를 위한 대책 회의를 하는 한편, 베트남 공안과의 공조를 통해 밝혀낸 내용을 분석하여 A씨가 아직 베트남에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고, 베트남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 및 현지 공안에 추가 단서를 계속 제공하는 등 A씨의 검거를 위해 포위망을 더욱 좁혀나갔다. 2022년 3월 그동안의 수사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내부 첩보를 입수한 베트남 공안 검거전담팀은 하노이시에서 호치민시(약 1,600km)로 출장하여 A씨 추정 주거지 인근을 탐문하던 중 A씨의 주거지를 특정하였고, 현지 공안 내부의 검거 승인 절차를 진행하던 중 공범들의 검거 사실 및 자신에 대한 추적이 진행되는 상황 등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A씨는 현지 공안에 자수(2022.3.16.)했다. 한편, 수사관서는 국내·외 수사를 진행하며 검거된 공범들의 진술, 도박계좌 거래명세 및 환전금액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 약 264억 원을 특정하였고, 법원에 같은 액수만큼‘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하여 인용을 결정받는 등 범죄수익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검거되지 않은 공범 5명(해외 4, 국내 1) 지속해서 추적 중이다. 이후 한·베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베트남에 경찰호송관을 파견, 베트남 공안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2022년 4월 15일 A씨를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강기택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본건 관련 해외 도피 중인 미검 피의자(베트남 2명, 캄보디아 2명)에 대한 추적을 지속하겠으며, 앞으로도 해외거점 범죄 조직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고, 더 나아가 범죄수익금 환수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찰
    2022-04-15
  • 국토교통부, 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
    [매일뉴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11일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원인을 조사하였다. 이번 사고원인 조사활동은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문서검토 뿐만 아니라 재료강도시험, 붕괴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검증했다. 사조위는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하였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됐다. ② 한편,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하여 PIT층 바닥 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③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하였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하여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다음으로, 공사관리 측면의 사고원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공 과정을 확인하고 위의 붕괴위험을 차단해야 할 감리자의 역할이 부족했다. 공사감리 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이행하지 않아 구조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감리자는 발주기관에 제출된 ‘건축분야 공종별 검측업무 기준’과 다르게 작성한 검측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가벽’에 대한 구조안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①제도이행 강화, ②현감리제도 개선, ③자재·품질관리 개선, ④하도급 제도 개선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 건축물 붕괴사고 재발방지방안 ① (제도이행 강화) 설계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 시 관련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과 관련된 건설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개선 ② (감리제도 개선) 감리자가 발주자와 시공사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감리 관리기능도 강화 필요 ③ (자재·품질관리 강화) 레미콘의 생산과정부터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현장품질관리 개선을 위해 품질관리자의 겸직 금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④ (하도급 제도 개선) 이면계약과 같이 비합법적 하도급 계약 방지 방안 사조위 김규용 위원장은 “위원회는 두 달간 사고원인의 면밀한 분석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조사결과가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뿐 아니라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사조위에서 작성한 HDC 아파트 붕괴사고의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운영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조위에서 규명된 원인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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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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