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이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문제 제기로 논란에 휩싸였다. 출석 인정과 수료 기준, 자격증 발급 과정 등 교육 전반에서 일관성과 관리 체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제도적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일부 수강생들의 문제 제기를 계기로 불거졌다. 특히 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자격증 과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교육에서 강의 내용이 교육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았다는 주장과 함께,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강생들은 강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별도의 개선 조치 없이 내부 사안으로 정리됐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와 사후 점검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출석 관리 문제도 논란의 핵심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실제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출석으로 인정되거나, 참여가 제한적이었음에도 수료 처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동시간대 다른 교육과정을 수강 중임에도 출석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비대면(ZOOM) 수업
(매일뉴스=강화) 조종현 기자 = 강화군 상수도 행정을 책임지는 강화 수도사업소가 연휴 기간 반복되는 단수 사태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주민 생존과 직결된 ‘물 공급’ 문제를 두고 무책임한 대응과 안일한 인식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송해면 양오리에 거주하는 주민 이모 씨는 “구정 연휴 4일 동안 수돗물이 거의 나오지 않아 씻지도,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이런 일이 지금 시대에 벌어진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분통이 터져 잠도 이루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단순한 단수에 그치지 않았다. 양오리에 사는 주민 이모 씨가 직접 강화 수도사업소에 연락해 대책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더욱 황당했다. 이 씨에 따르면 해당 사업소장은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설명과 함께, 긴급 급수 지원을 요구하자 '배달해 줄 사람도 없고 배달할 차도 없고 급수차도 없다고 무책임하게 말했으며 또한 물이 연휴 때 안 나올 예정이면 고지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니 “그런 건 이장에게 말하라”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주민 생존권이 걸린 사안에서 공공기관이 보여준 대응이라고 보기
성명서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허용 강력 규탄- "검단의 미래를 쓰레기 밑에 묻지 마라!" 2026년은 검단에 있어 역사적인 해다. 서구에서 독립하여 당당히 '검단구'로 출범하는 해이자, 30년 넘게 검단 주민들의 눈물과 희생으로 버텨온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기로 약속된 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들려오는 환경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의 '직매립 금지 유예' 검토 소식에 26만 검단 주민은 분노를 금할 길 없다. 소각장 건설이 늦어졌다는 핑계로 또다시 검단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기만이며, 사회적 합의의 명백한 파기다. 이에 본 검단구청장 예비후보 김진규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1. 정부는 '2026년 직매립 금지' 원칙을 예외 없이 이행하라. 유예는 또 다른 유예를 부를 뿐이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지자체는 스스로 폐기물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검단을 더 이상 수도권의 쓰레기통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2. 독소 조항인 '시행령 유예 근거'를 즉각 삭제하라 행정 절차의 미비함을 이유로 매립 기간을 연장해주는 어떠한 편법도 용납할 수 없다. 법과 원칙대로 2026년 1월 1일부터 단 한 트럭의 직매립
[매일뉴스] 인천시의 대표 출생정책 ‘천원주택’이 올해도 높은 관심 속에 신청 접수를 마감하며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일 접수를 마감한 천원주택(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는 총 700호 공급에 3,419가구가 신청해 최종 경쟁률 4.88대 1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신혼‧신생아Ⅱ형 200호 모집에 1,735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8.68대 1 ▲전세임대형 든든주택형 500호 모집에 1,684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3.37대 1을 기록하며 지난해(매입임대 7.36:1, 전세임대 3.81:1) 이어 올해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정책 수요가 여전히 견고함을 입증했다. 특히 신혼·신생아Ⅱ형의 높은 경쟁률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인천형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큰 관심과 호응의 반증이다. 낮은 임대료로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지원금 한도가 높아 선택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넓고, 기존 생활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천시는 접수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자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4일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매일뉴스] 1.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 논의를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최근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각 공공기관 소관 부처에 전달했다. 전문가 의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부처별 협의를 거친 재경부는 청와대에 초안을 보고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통합 대상 공공기관을 발표할 예정이다(붙임자료 1). 문제는 이번 통폐합 추진이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비’ 조달이 주요 목적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양대 공사의 기능 중복 해소와 운영 효율화란 명분 아래, 경제적 타당성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추진하는 ‘정치적 특혜’ 공항의 건설비 조달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번 국민 혈세를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고추 말리는 곳’으로 전락한 만성 적자 공항을 무리하게 건설해온 한국공항공사의 경영 부실 보전과 정부의 지방 공항정책 실패를 만회하려는 목적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대한민국의 중추 공항이자 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된다. 정부는 대한민국 중추 공항인 인천국제공
[매일뉴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최근 월간중앙과 경실련이 공동으로 실시한 광역자치단체 정주 여건 분석*에서 삶의 질 개선도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도시로 평가받았다. *경실련-월간중앙 공동기획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삶의 질 개선도 평가 이번 평가는 2020년 대비 2024년까지 경제활력·보건안전·인구사회· 보육교육 등 4대 분야의 변화를 종합 분석한 결과로, 인천시는 보건안전과 인구사회 개선이 전체 상승(+10 : 33→43)*을 견인했다. 인구사회 +39점(25→64), 보건안전 +13점(40→53), 경제활력 –6점(50→44), 보육교육 –7점(16→9) 특히 이번 결과는 단순한 현재 수준이 아닌 ‘얼마나 빠르게 좋아졌는가’를 평가한 것으로, 인천이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린 대표 도시임을 의미한다. 인천의 변화는 경제, 복지, 안전, 인구 등 도시 전반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1인당 개인소득이 4년간 약 20% 증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제성장률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시민 체감 소득이 함께 상승했다. 공항과 항만을 기반으로 한 물류 산업,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투자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공항 관련 기업 통폐합 움직임에 반대하는 시민·노동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냈다. ‘인천공항 졸속 통폐합 반대 시민·노동단체 대책위원회’는 1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항 운영과 직결된 공항기업 통폐합 추진을 “졸속 행정”으로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인천광역시총연합회, 인천공항 졸속통합저지 공동투쟁위원회,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YMCA, 국제와이즈멘 한국 인천지구 등 지역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가 대거 참여했다. 참석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반으로 한 독립적 운영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공론화와 검증 없이 추진되는 통폐합은 공항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일자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공항 관련 기업들은 각기 다른 기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조직 슬림화 논리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이는 서비스 질 저하와 안
[매일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른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송 대표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상고 포기 이유로 최근 대법원이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는 추세를 꼽았다. 특히 지난 12일 대법원이 이 사건과 연관된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정근 녹취록' 등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점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압수수색 실무 운영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심에서 유죄의 근거가 되었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후원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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