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영 의원, 강희업 대광위원장 면담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김포시민 서명지 및 교통문제 개선 건의서」 전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8일 국회에서 강희업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김포시민 서명지 및 교통문제 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김포경찰서역·풍무2역 추가 정거장 신설, 감정역 평면환승 확정 추진’ 내용을 담은 김포 교통개선 건의서를 김포시민의 서명지와 함께 전달했다. 추가로 김 의원은 올림픽대로 정체 개선 대책 마련, 연내 GTX-A 개통시기에 맞춘 김포~킨텍스역 연계 광역버스 노선 신설도 재차 요청했다. 전달된 건의서에는 지난해 6월 김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가 주도한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촉구 김포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12,407명의 서명지, ‘김포경찰서역 신설 촉구’ 14,763명 연명, ‘풍무2역 신설 촉구’ 풍무동 현대프라임빌 입주민 포함 22,000여명의 연서명이 함께 담겼다. ‘풍무2역 신설 촉구’ 서명지는 작년 12월에도 김주영 의원이 강희업 대광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는데, 한 번 더 전달하며 김포시민의 민의를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면담에서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와 검단신도시 입주, 추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5호선의 예타 면제와 조속 추진이 매우 시급하다”며 “신도시 교통대책이 미비해 시민이 출근길에 호흡곤란 등 위험까지 감수하는 상황이니 이를 해결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선 중재안 발표 당시 ‘도시 밀집도, 철도 수혜지역 확대, 정거장 간 거리 등을 고려, 추가 정거장 검토’ 내용이 명시된 만큼, 김포시민의 교통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풍무2역·김포경찰서역 추가정거장을 신설하고 감정역을 서울5호선-인천2호선의 평면환승 정거장으로 확정해 줄 것을 김포시민과 함께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으며 지자체별 노선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1월 대광위가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철도망 구축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지금 당장 예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2월 5호선 예타 면제와 조속 추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반대 속에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처리로 통과시켰다. 또한 김주영 의원은 5호선 연장 노선 확정 즉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24년도 국비 본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에게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및 추가정거장 신설과 환승역 확정을 통해 김포의 광역철도망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대로 정체 개선과 GTX-A 킨텍스역 연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도로와 버스 체계 개선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김포시민의 염원 잘 알겠다. 지자체 간 노선 조정으로 늦어졌지만, 한강2 콤팩트시티 교통 대책 등을 고려할 때 5호선 연장 신속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추가역 신설 요청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 국힘 이행숙 16.5%p차로 승리한 인천 서구병 민주당 모경종 당선인

  [매일뉴스=인천] 김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모경종 후보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친유정복계 이행숙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늘 오전 12시 30분 기준 88.83%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모 후보는 56.83%(5만7118표)의 득표율을 얻어, 40.33%(4만539표)인 국민의힘 이행숙 후보를 16.5p 차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모경종 당선인은 “검단의 막내동생 막둥이로 여러분의 가장 유능한 벗이자 일꾼으로 늘 곁에서 생활하고 생각하겠습니다”며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저 모경종을 선택해주신 국민들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모 당선인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꼼꼼하게 풀어 갈 든든한 일꾼이 되겠다”며 "검단을 한 시간 더 여유로워지는 교통의 중심지로, 검단의 인재가 대한민국의 인재가 되는 선진교육도시로 즐길 것 넘치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모 후보의 주요 공약 3가지 ▲ 서울도시철도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의 인천시 원안 통과 ▲ 검단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가칭) 검단주민비전위원회” 구축 ▲ AI 코딩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반드시 공약이행하여 새로운 검단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모 당선자는 마지막으로 “주민의 말 한마디 허투루 듣지 않고 알찬 결과물을 가져오는 진짜 정치인이 되겠다”며 “다시한번 서구병 주민들게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 부평구을 민주당 영입인재 4호 박선원 당선인 " 국회 초선 입성! 부평행복시대를 만들겠다!“

  사진출처 : 박선원 선거 캠프 제공 [매일뉴스=부평) 김학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부평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후보가 당선 확정되어 국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12시 17분 기준 87.73％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박선원 당선인은 50.47%(6만1131표)의 득표율을 얻어39.68%(4만8067표)인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를 꺽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같은 선거구에서 경선을 벌인 녹색정의당 김응호 후보는 1.60%(1,944표), 새로운미래 홍영표 후보는 8.23%(9,973표)에 득표율을 기록했다. 박 당선인은 “저 박선원에게 투표해주신 부평구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승리를 안겨주셨다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부평구를 질적으로 새롭게 발전시키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 최우선으로 삼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검찰독제 언론탄압 민주주의 파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집권 2년 무능 부패한 정권이 계속 국민을 억압하는 일 없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끝으로 “함께 경쟁하였던 다른 후보님들과 지지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며 “부평행복시대, 민생경제 회복, 부평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부평구의 주인이신 부평구을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 서구을 민주당 이용우 당선인 "언론탄압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워 나가겠다!“

  (매일뉴스=인천) 김학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어 국회 초선 입성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늘 오전 12시 4분 기준 89.11%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이용우 후보가 55.86%(53만222표)의 득표율을 얻어, 44.13%(42만55표)인 국민의힘 박상수 후보를 꺽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박 당선인은 “우리 서구을 주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며 “이번 총선 서구을 이용우의 승리를, 모든 서구을 시민들의 승리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그리고 “서구을 주민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 검찰 독재, 언론 탄압,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최전선에 서서 치열하게 싸우고,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대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서구 현안 해결사”가 되어 발전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며 “약속한 공약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늘 초심을 잊지 않고 서구을 주민들이 바라는 윤석열 정부 심판의 기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김포시 갑, 재선 국회의원 탄생 김주영 후보, 제22대 총선 당선 확정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더 나은 김포, 성장하는 김포 만들겠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후보가 제22대 총선 당선을 확정했다. 김 당선자는 11일 오전 당선증을 받고 마산동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김포시갑 현역 국회의원인 김주영 당선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54.27%의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수 12만9,846표 중6만9,836표(54.27%)를 얻으며, 상대 후보인 박진호 국민의힘 후보(46.56%)와 격차를 벌렸다. 김주영 당선자는 “오늘의 승리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 후퇴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나선 우리 김포시민의 진정한 승리이며, 국정을 개혁하라는 시대적 요구”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투표에 나서 주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주영 당선자는 20년간 광역철도망 하나 없던 김포에, 지난 2021년 서울지하철 5호선과 인천2호선 김포 연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등 3개 광역철도망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후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시켰다. 민주당은 “특정지역 특혜”라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예타면제 법안을 단독으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했다. 김 당선자는 “김포시민과 함께 열망을 현실로, 좌절을 희망으로 만들었다”며 “이제 시작이다. 숨은 원석과도 같은 잠재성 높은 김포를 잘 다듬어 일거리와 놀거리, 먹거리가 넘쳐나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주영 당선자는 “앞으로 4년, 확실하고 빠르게 교통망을 확충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일자리 확충, 문화와 복지가 살아 숨 쉬는 명품도시로의 성장을 만들겠다”며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더 나은 김포, 더 성장하는 김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당선자는 함께 경쟁을 벌인 박진호 후보에게도 “김포의 미래를 위해 함께 경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언제나 김포 발전을 위해 화합과 상생,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김교흥 의원, 당선 후 첫일정으로 어린이통학로 안전점검

  제22대 국회의원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현 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은 11일 당선 후 첫 행보로 인천 서구에 소재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민 여러분이 저를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셨다”며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당선 후 첫 의정활동으로 어린이통학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원도심을 비롯한 서구 초등학교 일대 어린이 등굣길은 협소해 비오는 날이면 더 위험한 상황”이라며 “집 앞에서부터 학교까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로 방음벽을 올해 말 허물고 가좌-부평 장고개길은 2026년 개통을 추진하겠다”며 “원도심 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도 대폭 늘려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며 “3선의 힘으로 서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 김주영 의원, 강희업 대광위원장 면담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김포시민 서명지 및 교통문제 개선 건의서」 전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8일 국회에서 강희업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김포시민 서명지 및 교통문제 개선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김포경찰서역·풍무2역 추가 정거장 신설, 감정역 평면환승 확정 추진’ 내용을 담은 김포 교통개선 건의서를 김포시민의 서명지와 함께 전달했다. 추가로 김 의원은 올림픽대로 정체 개선 대책 마련, 연내 GTX-A 개통시기에 맞춘 김포~킨텍스역 연계 광역버스 노선 신설도 재차 요청했다. 전달된 건의서에는 지난해 6월 김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지역위원회가 주도한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촉구 김포시민 서명운동’에 참여한 12,407명의 서명지, ‘김포경찰서역 신설 촉구’ 14,763명 연명, ‘풍무2역 신설 촉구’ 풍무동 현대프라임빌 입주민 포함 22,000여명의 연서명이 함께 담겼다. ‘풍무2역 신설 촉구’ 서명지는 작년 12월에도 김주영 의원이 강희업 대광위원장에게 전달한 바 있는데, 한 번 더 전달하며 김포시민의 민의를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면담에서 “김포골드라인의 높은 혼잡도와 검단신도시 입주, 추후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5호선의 예타 면제와 조속 추진이 매우 시급하다”며 “신도시 교통대책이 미비해 시민이 출근길에 호흡곤란 등 위험까지 감수하는 상황이니 이를 해결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노선 중재안 발표 당시 ‘도시 밀집도, 철도 수혜지역 확대, 정거장 간 거리 등을 고려, 추가 정거장 검토’ 내용이 명시된 만큼, 김포시민의 교통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풍무2역·김포경찰서역 추가정거장을 신설하고 감정역을 서울5호선-인천2호선의 평면환승 정거장으로 확정해 줄 것을 김포시민과 함께 강력히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은 ’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으며 지자체별 노선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1월 대광위가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철도망 구축 관련 예비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지금 당장 예타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서부터 착공과 준공까지 최소 10년이 소요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지난해 2월 5호선 예타 면제와 조속 추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김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5호선 예타 면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반대 속에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처리로 통과시켰다. 또한 김주영 의원은 5호선 연장 노선 확정 즉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2024년도 국비 본예산안 부대의견으로 “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내용을 반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에게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및 추가정거장 신설과 환승역 확정을 통해 김포의 광역철도망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올림픽대로 정체 개선과 GTX-A 킨텍스역 연계 광역버스 노선 신설 등 도로와 버스 체계 개선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강 위원장은 “김포시민의 염원 잘 알겠다. 지자체 간 노선 조정으로 늦어졌지만, 한강2 콤팩트시티 교통 대책 등을 고려할 때 5호선 연장 신속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추가역 신설 요청에 대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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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8

• 국힘 이행숙 16.5%p차로 승리한 인천 서구병 민주당 모경종 당선인

  [매일뉴스=인천] 김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모경종 후보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친유정복계 이행숙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늘 오전 12시 30분 기준 88.83%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모 후보는 56.83%(5만7118표)의 득표율을 얻어, 40.33%(4만539표)인 국민의힘 이행숙 후보를 16.5p 차로 누르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모경종 당선인은 “검단의 막내동생 막둥이로 여러분의 가장 유능한 벗이자 일꾼으로 늘 곁에서 생활하고 생각하겠습니다”며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국민을 지킬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저 모경종을 선택해주신 국민들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모 당선인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꼼꼼하게 풀어 갈 든든한 일꾼이 되겠다”며 "검단을 한 시간 더 여유로워지는 교통의 중심지로, 검단의 인재가 대한민국의 인재가 되는 선진교육도시로 즐길 것 넘치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모 후보의 주요 공약 3가지 ▲ 서울도시철도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의 인천시 원안 통과 ▲ 검단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가칭) 검단주민비전위원회” 구축 ▲ AI 코딩 인재를 육성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반드시 공약이행하여 새로운 검단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모 당선자는 마지막으로 “주민의 말 한마디 허투루 듣지 않고 알찬 결과물을 가져오는 진짜 정치인이 되겠다”며 “다시한번 서구병 주민들게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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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부평구을 민주당 영입인재 4호 박선원 당선인 " 국회 초선 입성! 부평행복시대를 만들겠다!“

  사진출처 : 박선원 선거 캠프 제공 [매일뉴스=부평) 김학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부평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후보가 당선 확정되어 국회에 첫 발을 내딛는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12시 17분 기준 87.73％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박선원 당선인은 50.47%(6만1131표)의 득표율을 얻어39.68%(4만8067표)인 국민의힘 이현웅 후보를 꺽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같은 선거구에서 경선을 벌인 녹색정의당 김응호 후보는 1.60%(1,944표), 새로운미래 홍영표 후보는 8.23%(9,973표)에 득표율을 기록했다. 박 당선인은 “저 박선원에게 투표해주신 부평구을 주민 여러분들께서 승리를 안겨주셨다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우리 부평구를 질적으로 새롭게 발전시키고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일 최우선으로 삼겠다.”라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검찰독제 언론탄압 민주주의 파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집권 2년 무능 부패한 정권이 계속 국민을 억압하는 일 없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끝으로 “함께 경쟁하였던 다른 후보님들과 지지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며 “부평행복시대, 민생경제 회복, 부평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 번 부평구의 주인이신 부평구을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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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서구을 민주당 이용우 당선인 "언론탄압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워 나가겠다!“

  (매일뉴스=인천) 김학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서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가 당선이 확정되어 국회 초선 입성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늘 오전 12시 4분 기준 89.11%의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이용우 후보가 55.86%(53만222표)의 득표율을 얻어, 44.13%(42만55표)인 국민의힘 박상수 후보를 꺽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박 당선인은 “우리 서구을 주민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라며 “이번 총선 서구을 이용우의 승리를, 모든 서구을 시민들의 승리로 되돌려 드리겠습니다”라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그리고 “서구을 주민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 검찰 독재, 언론 탄압,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 최전선에 서서 치열하게 싸우고,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대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서구 현안 해결사”가 되어 발전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며 “약속한 공약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풀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늘 초심을 잊지 않고 서구을 주민들이 바라는 윤석열 정부 심판의 기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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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김포시 갑, 재선 국회의원 탄생 김주영 후보, 제22대 총선 당선 확정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더 나은 김포, 성장하는 김포 만들겠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후보가 제22대 총선 당선을 확정했다. 김 당선자는 11일 오전 당선증을 받고 마산동 현충탑을 찾아 참배했다. 김포시갑 현역 국회의원인 김주영 당선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54.27%의 지지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수 12만9,846표 중6만9,836표(54.27%)를 얻으며, 상대 후보인 박진호 국민의힘 후보(46.56%)와 격차를 벌렸다. 김주영 당선자는 “오늘의 승리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 후퇴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자 나선 우리 김포시민의 진정한 승리이며, 국정을 개혁하라는 시대적 요구”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투표에 나서 주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주영 당선자는 20년간 광역철도망 하나 없던 김포에, 지난 2021년 서울지하철 5호선과 인천2호선 김포 연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등 3개 광역철도망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후 5호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법안을 발의하고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시켰다. 민주당은 “특정지역 특혜”라는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예타면제 법안을 단독으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처리했다. 김 당선자는 “김포시민과 함께 열망을 현실로, 좌절을 희망으로 만들었다”며 “이제 시작이다. 숨은 원석과도 같은 잠재성 높은 김포를 잘 다듬어 일거리와 놀거리, 먹거리가 넘쳐나는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주영 당선자는 “앞으로 4년, 확실하고 빠르게 교통망을 확충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일자리 확충, 문화와 복지가 살아 숨 쉬는 명품도시로의 성장을 만들겠다”며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더 나은 김포, 더 성장하는 김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 당선자는 함께 경쟁을 벌인 박진호 후보에게도 “김포의 미래를 위해 함께 경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언제나 김포 발전을 위해 화합과 상생,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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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김교흥 의원, 당선 후 첫일정으로 어린이통학로 안전점검

  제22대 국회의원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현 인천서구갑 국회의원)은 11일 당선 후 첫 행보로 인천 서구에 소재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통학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민 여러분이 저를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셨다”며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고자 당선 후 첫 의정활동으로 어린이통학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원도심을 비롯한 서구 초등학교 일대 어린이 등굣길은 협소해 비오는 날이면 더 위험한 상황”이라며 “집 앞에서부터 학교까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로 방음벽을 올해 말 허물고 가좌-부평 장고개길은 2026년 개통을 추진하겠다”며 “원도심 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도 대폭 늘려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생경제를 살려내겠다”며 “3선의 힘으로 서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멈춤없는 서구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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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실시간 정치 기사

• 미추홀구,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달

  [매일뉴스 오정환 기자]=인천 미추홀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3300여개 법인 사업장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과 유의사항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내국 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12월말 결산 법인의 경우 다음달 30일까지 관할 자치단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2곳이상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별로 신고·납부해야하며, 한곳 자치단체에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한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 제한 업종 중소기업으로 별도 신청 없이 올해안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기업에 한한다. 다만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권고하고 있다. 마감일인 4월 30일보다 원활한 신고를 위해 가급적 4월 24일 이전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구 관계자는 “신고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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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대구시서구, 코로나19 피해 업종 체납처분 유예 실시

  [매일뉴스 서성원 기자]= 대구 서구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정명령(영업제한, 집합금지)을 받은 피해 업종 중 체납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체납처분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 체납세 납부가 어려운 신청 업소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하거나 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그리고 5백만원 이상 체납자 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 제공 예정중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1년 이내에서 유예함으로써 금융권에 신용이 제한되지 않도록 금융지원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세 체납이 발생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유예를 실시하고 생계형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치된 번호판도 일시적으로 반환한다. 또, 4월 이후 독촉장을 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유예기간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류한국 서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사업의 위기에 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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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청주시,‘해외온라인쇼핑몰 입점 지원사업’참여업체 모집

  [매일뉴스 박충순 기자]=청주시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해외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판매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15개사를 모집한다. 시와 청주상공회의소가 추진하는 해외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판매 지원사업은 주교역국인 미국 및 일본 시장 내 비대면 소비의 확산에 따른 지역 내 수출 중소기업의 유통채널 다각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규 입점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마존US와 큐텐JP 중 원하는 플랫폼을 선택해 입점 컨설팅, 홈페이지 제작, 체험 마케팅, 계정등록비, 배송비, 광고비 등을 지원 받게 된다. 기존 아마존US에 입점한 기업은 판매전략 컨설팅, 체험 마케팅, 계정등록비, 배송비, 광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해외온라인쇼핑몰 입점 및 판매 지원을 통해 청주시 수출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유통채널 다각화를 통한 수출 포트폴리오 개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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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청주시, 2년 연속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선정

  [매일뉴스 박충순 기자]=청주시가 지난해 2020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선정에 이어 2021년 연속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연속지원사업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으며, 국비 총 1억 4000만 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난 29일에는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의 중간보고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는 지난해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총 21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활동 사항과 무심천 동쪽의 원도심에 대한 공간별 전략계획 등 청주시 공공건축 정책의 추진사항 점검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가지게 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무심천 서쪽의 운천신봉동, 사직동, 모충동에 이르는 공간축 발굴을 위한 2차 공간환경전략계획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한편, 민간전문가의 추진동력 및 공간별 전략계획의 실행력 확보방안 등을 요구했다. 시는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청주시 공공건축의 정책 방향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2020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총 1억 83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 중이며, 4월 말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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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대구시, 전국 최대규모 희망플러스 일자리, 정부 희망근로와 함께 실시

  [매일뉴스 서성원 기자]=대구시는 코로나19 불황 극복을 위한 취업 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사업을 대폭 확대해 정부 추경 희망근로지원사업과 함께 실시한다.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은 당초 123단계별 1천명씩 모집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 신청자 폭주(1만 3천명 지원)로 인해 계획을 변경했다. 1단계(2~4월 근무)에 1년치 인원 3천명을 선발하고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추가확보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이번에 대폭 확대해 실시하게 되었다. 시와 구·군이 열악한 예산 사정에도 일자리 긴급복지 실현, 정부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위해 각각 250억원의 사업비를 타 사업에 우선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결과다. 이번 23단계에서는 사업비 500억원, 모집인원 1만명 규모로 지자체 단독으로 실시하는 공공일자리사업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이다. 우선 2단계 사업은 5천명을 모집한다. 18세 이상 실업·폐업 또는 휴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주소지 주민센터에 4월 1일부터 4월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구군별 심사를 거쳐 선발된 사람은 5월 6일부터 3개월간 근무하고, 지역특화사업·정보화지원·공공서비스지원·환경정비 등의 사업에 종사한다. 이어서 3단계 사업은 2단계와 같은 규모로 8월 초순에 모집하고 9월부터 3개월간 근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정부 추경에 따른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코로나19 백신접종 지원과 생활방역 등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2단계 사업의 근무기간은 5월 6일부터 7월 23일까지이다. 단, 백신접종 지원인력은 6개월간 근무한다. 신청대상, 모집시기와 접수처는 대구형 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과 같고, 모집규모는 23단계 각 1천명이다. 이상 2가지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한 문의는 구군 일자리부서 또는 주민센터로 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구·군 홈페이지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해 공공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실직자 등 저소득층 생계유지에 큰 도움이 됐다”며, “이번에 시행하는 공공일자리사업도 시민의 삶을 지키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한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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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제14회 국무회의

  [매일뉴스]=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선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4월부터 일반 국민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 순서를 정하고,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의결과 관련해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되었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 특히 고금리 단기 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되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1월 당·정 협의 당시 논의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하기로 한 두 건의 시행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것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사인 간 금전대차 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으며,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체결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리고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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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이재명, 미얀마 군부에 ‘민주화 운동가 지명수배 이유 해명’ 공식 요청

  [매일뉴스 심춘식 기자]=미얀마 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을 지명수배하자 이 지사가 이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해명을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식 서한을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다. 앞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미민넷)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사 반란세력이 지난 23일 국영신문을 통해 얀나잉툰(YAN NAING HTUN)과 소모뚜(SOE MOE THU) 미민넷 공동대표를 군 명예훼손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미민넷이 입수한 미얀마 현지 신문에는 이 두 사람의 한국 내 직함과 함께 이들의 나이, 주소, 가족 관계와 함께 혐의 내용 등 수배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실렸다. 미얀마 군부는 현지 신문에서 ‘소모뚜 등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을 만나서 미얀마 상황을 국제사회가 오해할 수 있도록 왜곡해서 이야기했고 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공식 서한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간담회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고심 끝에 마련한 자리”라며 “간담회에서 얀나잉툰, 소모뚜 대표와 만나 미얀마의 현 상황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대표의 지명수배 소식을 접한 이후 간담회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봤지만 왜곡 발언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군부가 지적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얀마 군부는 지명수배 사유로 밝힌 '경기도지사와의 접견 중 군사정부 명예훼손 언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었으며,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알려주기 바란다”면서 “경기도는 미얀마 군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즉각적으로 조처하고, 성의껏 답변 하겠다. 미얀마 군부의 성실한 해명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미얀마 군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사실관계 규명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민주주의 네트워크(미민넷)와 간담회를 가진 후 미민넷과 상시 소통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경기도는 미얀마가 투쟁학살 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미민넷이 추진하고 있는 사진전을 경기도청 내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또, 미얀마 현지에서 내전 등 급변사태 발생시 미얀마-태국 국경 사이에 위치한 난민촌에 대규모 난민이 유입될 것에 대비해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들의 자유롭고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 경기도-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와의 상시 소통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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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화성시, 재단법인 화성산업진흥원 개원...강소기업 키우는 전초기지로

  [매일뉴스 전창훈 기자]=화성시는 강소기업을 키우고 4차 산업혁명의 전초기지가 될 ‘화성산업진흥원’이 30일 봉담읍에서 개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화성시가 전액 출연한 비영리재단법인인 화성산업진흥원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 화성시 산업을 이끄는 역할이다. 조직은 산업전략본부, 경영지원본부 2개 본부에 혁신전략팀, 기업지원팀, 경영지원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정책 연구 및 전략 수립 ▲기업지원 플랫폼을 통한 관내 기업 간 거래활성화 ▲스타트업 아카데미·시제품 제작 등 창업지원프로그램 ▲핵심기술 R&D 및 컨설팅 등 기술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및 각종 제품인증 지원 등이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 기업지원플랫폼은 최신 산업트렌드와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간 네트워크가 가능한 종합 포털이자 경기도 일자리재단과 연계해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우리 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기업들이 있는 만큼, 산업진흥원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화성산업진흥원이 상호 신뢰와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산학관 협력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원식은 유튜브 화성온TV로 생중계돼 진흥원 및 기업지원플랫폼이 소개됐으며, 비전 선포 세리머니, 정책기획단 발대식, 포럼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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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경기도,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4월 1일부터 접수 시작

  [매일뉴스 심춘식 기자]=경기도가 4월 1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시작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지원은 지급 대상 농지에서 대상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며, 대상 농업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 농업인이다. 올해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제출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해에는 임차농업인이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어려웠을 때 읍·면·동장의 확인서로도 신청이 가능했으나 올해는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며 사전 배부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6~10월까지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검증 등을 거쳐 12월께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기종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사업신청, 서류점검 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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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이재명, “소비자권익 강화하고 공급자가 부당이득 취하지 않는 시장경제질서 자리잡아야”

  [매일뉴스 심춘식 기자]=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불 지연 분쟁을 함께 해결한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 전문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공공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으로 소비자 문제는 국가가 선심 쓰듯 하는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주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기업들이 서비스나 생산품을 공급할 때 분쟁이 생기더라도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예 그런 기대를 못 하게 부적절한 공급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그 이상 기업에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면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억울한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고 공급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가 신속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비자분쟁 해결과 소비자교육, 소비자정보 제공 등에 긴밀하게 협력해 왔고 성과를 많이 이뤘다”며 “특히 최근 경기대 1,400여명의 기숙사비 21억여 원의 환급조치는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 사례이자 타 지자체에도 모범 사례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소비자 이슈 정보 공유 및 분쟁해결에 협력하고 경기도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콘텐츠 공동제작홍보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양성 및 공동 활용 ▲소비자문제 공동 실태조사 등 건강하고 공정한 소비시장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는 소비자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소비자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지난해 9월 출범한 바 있다. 도와 소비자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시범적 성격으로 운영된 기존 전문자문단 6명을 12명으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게 된다. 자문단은 출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으로 한창 문제가 된 예식장 분쟁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 234건의 합의 조정을 끌어냈다. 또한 지난해 비대면 강의 전환에 따른 경기대학교 기숙사 미사용 환불 지연 분쟁도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지난달 1,477명이 기숙사비 21억1,400만 원 전액을 환불받도록 한 바 있다. 도는 앞으로 헬스장 계약해지 등 피해 다발 민원에 대해서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대응해 생활 속에 만연하고 고질적인 소비자피해에 단호히 대처하고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통해 공공협력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우 국회의원과 국중현 경기도의회 의원,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홍정안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참석해 소비자피해 분쟁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이용우 국회의원은 “금융이나 의료 분야 소비자 피해에 관심이 많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아주 심한 업종에 관해서는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기업에 전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중현 도의원은 “이번 협약이 소비자 역량을 강화하고 분쟁의 공정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홍정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불 문제가 1년 동안 진행되지 않았는데 관심 가져주시고 해결에 앞장서 주신 경기도와 소비자원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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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