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창작자 이익 충실의무’ 법제화로 투명성 확보
방만 경영·비위 의혹 차단 위해 ‘신탁관리업 재허가제’ 및 ‘전자총회’ 도입
김교흥 위원장, “K-콘텐츠 주역인 창작자들에게 정당한 보상 돌아가는 환경 만들 것”

2026.04.01 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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