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서구의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을 지역사회 전반에 체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화에 나섰다.

한승일·홍순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인공지능의 도입 원칙과 활용 방향을 구체화하며, 서구의 미래 경쟁력을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AI 기술을 행정에 적용하는 차원을 넘어, 산업·복지·교육·돌봄 등 서구 행정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조례안은 인공지능을 "데이터 처리와 의사결정 자동화를 통해 인간의 역할을 보완하는 핵심 기술"로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구청장이 인공지능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한 점이다. 종합계획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반 기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인프라 확대, ▲주민 참여형 AI 교육사업,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복지 서비스 혁신 등이 포함된다. 서구는 이를 통해 AI 생태계를 지역 차원에서 정착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혁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윤리·책임 원칙’의 명문화다. 조례안은 AI 기술의 오남용과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차별금지, ▲투명한 데이터 및 알고리즘 운영, ▲안전성 확보를 법적 기준으로 규정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AI 기술 확산 과정에서 불거지는 윤리 문제에 대응하며, 서구가 ‘사람 중심·윤리 중심 AI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 발의자인 한승일 의원은 “서구의 미래 경쟁력은 인공지능 혁신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역사회 모두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고, AI가 사람 중심으로 작동하는 도시 모델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발의자인 홍순서 의원 역시 “인공지능은 주민 삶과 행정, 지역산업 전반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서구가 시대적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구의회의 조례안 발의가 “AI 활용을 지방자치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선도적 사례”라고 평가한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국가 AI 전략이 제시돼 왔으나, 기초지자체가 지역 현실에 맞춘 인공지능 정책을 조례로 마련한 것은 드문 사례다. 이는 서구가 AI 활용의 주도권을 지역 차원에서 확보하고, 주민 체감형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상임위 심사 단계에 있으며, 오는 10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서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AI 활용 기반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

서구 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행정·교육·복지 등 주민 생활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다양한 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특히 AI를 활용한 복지 서비스 개선과 지역 기업 지원 정책은 주민과 산업계 모두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AI 기술은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서구의회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AI 정책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조례안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