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인천 서구가 반복되는 지반침하와 싱크홀 사고로 인한 주민 불안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적 대응 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서구의회 홍순서·백슬기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되며, 지역 내 지하안전 사고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강화된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구청장 권한 강화다. 지하안전위원회는 구청을 중심으로 도로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등 유관 부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지하안전 사고에 대한 콘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그간 부서 간 분절적 대응에서 비롯된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정보 공유와 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조례안은 구청장이 매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해, 지하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현장 조사 권한을 확대해, 지하 구조물 이상 징후나 사고 위험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서구는 매년 800~900건의 포트홀이 발생하고, 1~2건의 싱크홀이 보고되는 등 지하안전사고가 반복돼왔다. 이러한 사고는 차량 및 보행자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 기반 시설 전반에도 심각한 위협을 끼쳐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관련 부서 간 정보 교류나 협력 체계가 제도화되지 않아 대응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대표 발의자인 홍순서 의원은 “서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최근 지반침하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번 조례 제정은 부서 간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하안전사고를 입체적·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검단 지역은 지하안전사고 위험이 높음에도 분구로 인한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존재한다”며 “앞으로 검단 지역 지하안전사고 대응 활동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자인 백슬기 의원 역시 “이번 조례는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마련됐다”며 “지하안전위원회가 단순 자문 기구를 넘어 실질적 콘트롤 타워로 기능하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하안전 관리가 단순히 사고 발생 후 대처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유관 부서뿐 아니라 전문가와 주민이 함께 참여해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서구의회의 조례 제정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하안전 관리 제도화’의 모범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인천 서구는 대규모 공사와 노후 인프라가 공존해 지하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조례 시행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서구는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과 현장 조사, 정보 공유, 부서 간 협력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갖추게 됐다. 앞으로 주민들은 보다 안전한 생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