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하 과기정통부 ) 의 ‘R&D 예산삭감 진상조사 TF’ 가 구성된다 . 이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끈질긴 문제 제기와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이끌어 낸 성과로 평가된다 .

이번 과기정통부의 ‘R&D 예산삭감 진상조사 TF’ 구성 약속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 발생한 대규모 R&D 예산삭감의 배경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려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인천 부평구갑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은 지난 7 월 14 일 과기정통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23 년도 대규모 R&D 예산삭감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 당시 장관 후보자였던 배경훈 장관은 ‘진상조사 TF’ 구성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

이후 8 월 20 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TF 구성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 “R&D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 이라고 밝혔다 .

이에 노종면 의원은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앞서 과기부 3 차관께서 R&D 예산삭감 사태와 관련된 진상조사 TF 가동을 약속하셨는데 , 장관님께서도 이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R&D 훼손 이슈가 굉장히 크다고 느꼈다”며 , “이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노종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삭감 사태에 대한 철저하고 공정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 “이번 진상조사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이 보다 합리적으로 설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