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민주당 인천시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우리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이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며 민간어린이집의 생존 방안과 보육 질 향상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5월 19일 인천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회장 최경애)와의 경청 간담회를 통해 초저출생 시대를 맞아 민간어린이집이 처한 위기를 진단하고, 유보통합 등 보육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민간어린이집 수는 2016년 14,316개소에서 2025년 8,172개소로 약 43%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경애 회장은 “원아 감소로 인한 폐원이 가속화되고 있고, 대출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폐원 민간어린이집의 용도변경 한시 허용 ▲정부의 민간어린이집 매입 ▲정책자금 대출이자 인하 ▲유휴공간의 돌봄 및 주민편의시설 활용 등 구체적인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부존자원 하나 없는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이야말로 유일한 희망자원”이라며 “민간어린이집이 무너지면 전체 보육 인프라가 흔들리는 만큼, 생존 전략과 보육의 질을 함께 높일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보통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유보통합은 유치원(교육부)과 어린이집(보건복지부)으로 이원화된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정책으로, 지난해부터 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며 본격적인 일원화가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유보통합은 30년 넘게 논의되어 온 숙원과제로, 제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직접 법안을 심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며 “차별 없는 교육·보육 환경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교흥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약속한 만큼, 국가가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민간어린이집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닌, 지역사회 보육의 중추”라며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긴밀히 협력하여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유보통합과 관련된 현장의 실질적인 우려를 직접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골목골목 선대위’ 인천 선거대책위원회의 지역 밀착형 행보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