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전쟁기념관 독도 모형 철거 관련 국방부의 거짓 주장에 강력 대응키로

240830_박선원의원0.jpg —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전쟁기념관 독도 모형 철거 관련 국방부의 거짓 주장에 강력 대응키로 ⓒ 박선원 의원실

[매일뉴스] 지난 8월 2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독도 모형의 철거에 대해 "전쟁기념관 내 독도 모형 철거는 낡고 노후화 된 모형을 정비하여 재배치 하기 위함이다. 기증자에게 절차를 설명하고 동의 과정을 거쳤다. 운영위원회의 심의도 거쳤다.”고 발언했고, 대통령실마저 “재보수 작업을 마친 뒤 다시 설치 할 것”이라고 했으나, 거짓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박선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은 전쟁기념관 내 독도 모형의 철거와 관련하여 국방부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선원 의원실의 조사 결과, 독도 모형은 정비 작업을 위한 임시 철거가 아니라, 사실상 영구적인 철거 및 수장고 격납이 예정된 것이었다고 했다.

또한 박선원 의원실에서 전쟁기념관 측에 요구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기증자에게 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동의 과정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전쟁기념관 내 독도 모형 철거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국방부는 줄곧‘재배치를 위한 정비 작업일 뿐, 영구적인 철거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전쟁기념관 내부 환경 개선 계획서 어느 곳에도 독도 모형의 재배치에 대한 언급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이는 철거 및 수장고 격납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최근 논란이 불거지자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고 급하게 내놓은 답변으로 보인다. 한편 전시중인 3가지 정비예산이 199만원에 불과하다는 점도 재설치를 위한 것이 아님을 반증한다.

또한, 국방부가 독도 모형 철거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열고 회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서면상으로 서명만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고, 위원들 조차도 모두 내부 직원들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눈가리고 아웅식의 심의 절차일 뿐인 것이었다.

박선원 의원은 "국토수호가 가장 큰 임무인 국방부가 독도 수호는 커녕 독도라는 고유영토를 스스로 포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면 국방부는 존재 이유를 배신하는 것이다. 외부세력의 침탈로부터 지켜야 할 영토와 우리가 지배하는 배타적 수역의 포기는 가장 높은 수준의 국법으로 다스려야 할 반역죄라 할 것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번 사안은 독도를 비롯한 우리 영토의 상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향후 국방부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국회 국방위에서 아무거리낌 없이 허위진술을 한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 대해 위증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