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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재외동포청,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광화문)에 둔다
    (매일뉴스=서울) 김진형 기자 =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3.4 공포)에 따라 오는 6월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외교부와 국민의 힘은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청 소재지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했다. 재외동포의 ①편의성·접근성, ②업무효율성, ③지방균형발전, ④행정조직의 일관성, ⑤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여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여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강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하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가 빠르게 추진됐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4월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는 모두 갖춰진 셈이다. 한편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하고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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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8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일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퇴출시킬 것”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건설 관련 노조가 현장에 채용을 강요하며 작업반을 투입시키는게 관행이며,이렇게 투입되는 작업반에는 소위 ‘일 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팀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A업체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채용 구조에 대해, 현장이 개설되면 건설 관련 노조는 원도급사 소장실에 우선 방문하여 작업반 투입을 통보한 뒤 하도급사에 채용 사실을 일방 통보하는 것으로 작업을 개시하며,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작업반의 팀장은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으로 이들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가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업무 해태 시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건설 관련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며, “이러한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며,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되어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국민이 모두 떠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치와 공정을 민생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니,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며, “일 안하는 팀·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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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6
  • 보훈처 “후손없는 수유리 광복군 17명 유해”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우다 순국해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가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1∼14일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있는 광복군 선열 17위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한다. 고 7일 밝혔다. 수유리 합동묘소는 광복 후 조계사 등에 임시 안치된 독립 운동가들을 수유리에 모시면서 만들어졌다. 이 묘소에는 봉분 1기에 17위의 선열들이 함께 합동안장 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복 직후에는 선열들을 모실 국립묘지가 없었고, 당시는 광복군 선열들이 독립유공자가 아니었다. 1990년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선열들이 20·30대에 순국해 후손이 없어 지난 77년간 국립묘지로 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복군 선열 합동 이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직접 추진한 최초의 사례라고 보훈처가 설명했다. 무후광복군 17위 합동묘소가 국립묘지 안장 보훈처 결정에 대한민국순국선열숭모회(이하 순국선열숭모회)에서는 크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순국선열숭모회는 20~30대 꽃다운 나이로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산화한 광복군의 넋을 위로하고, 그 유지를 계승하고자 지난 2009년 추석부터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들이 매년 설, 추석 다음날 추도식과 합동차례를 지난 설날까지 26회째 봉행해왔다. 전대열 순국선열숭모회 상임대표는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고, 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광복군은 마땅히 우리나라 최초의 국군이다. 이번 보훈처의 17위 무후 광복군을 국립묘지에 안장된것을 기쁘기 한량없다,고 전했다. 김선홍 순국선열숭모회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국가보훈처의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를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을 결정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이제야 떳떳한 대한민국 후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상임공동 대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도 없었을 것으로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안장에 다시 한 번 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기뻐했다.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 상임대표는 "후손이 없는 무후광복군 17위 선열님들을 상대적으로 찾아뵙기 어렵고, 등산객을 제외한 인적이 드문 수유리 눈이 잘 녹지 않는 응달에서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모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동작동 국립묘지가 아니라서 아쉽다. 또, 보훈처 등 정부가 묘지이전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까 두렵다. 우선, 국군의 날을 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로 변경해야 한다. 또, 조국독립을 위해 이념을 뛰어넘어 좌우합작을 일궈낸 광복군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진영논리, 남남갈등, 남북대결을 뛰어넘어 한반도평화와 남북상생과 공존공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후광복군 17위 비석 뒷면에는 비바람도 찼어라. 나라 잃은 나그네야. 바친 길 비록 광복군이었으나 가시밭길 더욱 한이었다. 순국하고도 못 잊었을 조국이여! 여기 꽃동산에 뼈나마 묻히었으니 동지들아 편히 잠드시라.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는 1943년~1945년 중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하였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광복군 선열 중 신원과 생사가 확인된 17위 합동묘소로 1967년 한국광복군 동지회가 조성하였고, 1985년 국가보훈처에서 단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유리 합동묘소에 묻힌 17위는 그나마 동료들이 유골을 수습하고 있다가 광복 후 귀국하면서 봉안하여 왔다. 유가족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나 후손이 나타나지 않는 17위는 광복 22년이 흘러간 후에야 합동묘소로 마련되었다. 합동묘소에 잠든 광복군은 대부분 20대 미혼일 때 전사해 돌볼 후손이 전무하고, 광복군 17위가 잠들어 계신 곳이다. 합동묘소는 1957년 작고한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옛 수유리 묘소(1994년 서울현충원 이장) 아래에 1961년 조성된 뒤 1981년까지 안장이 이뤄졌다. 현재 묘소에는 김유신(1991년 애국장), 김찬원(1991년 애국장), 백정현(1991년 애국장), 이해순(1991년 애국장), 현이평(1995년 애국장), 김순근(1990년 애족장), 김성률(1991년 애족장), 김운백(1991년 애족장), 문학준(1991년 애족장), 안일용(1991년 애족장), 전일묵(1991년 애족장), 정상섭(1991년 애족장), 한휘(2022년 애족장 예정), 이한기(1990년 애족장), 이도순(1990년 애족장), 이한기(1990년 애족장), 이도순(1990년 애족장), 동방석(1990년 애족장), 조대균(1990년 애족장) 선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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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7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 2.2조원 지급
    [매일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이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었다. 보상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①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②2021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2.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⑵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⑶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이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3. 신청 및 지급 일정 ⑴ 신속보상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⑵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3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3월10부터 온라인으로, 3월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4. 안내 및 기타 사항 3월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2월 28일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2월 23일 시행한 2차 방역지원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월28일부터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이며, 3.2일 12시 기준 4만 3천개사가 신청하여 2만 8천개사에 699억원 지급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예산이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시행되어, 3.2일 12시 기준 322만개사에 9조 5천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 중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①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2월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②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도 3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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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일뉴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 종이 •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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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국토교통부, 21년말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91만 대… 전기차 신규등록 10만대 돌파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2,491만 대를 기록하여, ’20년말(24,366천대) 대비 2.2%(+55만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2.07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별로 국산차의 누적점유율은 88.2%(21,965천대)이며, 수입차는 ‘17년 8.4%(1,897천대)에서 ’21년은 11.8%(2,946천대)로 집계 되었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전년대비 41.3% (+339천대) 증가하여 누적등록 116만대를 기록(1,159천대)하였다. 특히, 수소차는 전년대비 77.9%(+8,498대) 증가하여 총 19,404대 등록(누적)되었으며, 하이브리드는 전년대비 34.7%(+234천대) 증가하여 총 908천대 등록(누적)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대비 3.1%(+349천대) 증가하였으며, 경유차는 증가를 멈추고 ‘21년에 처음으로 △1.2%(120천대) 감소를 나타냈다. ‘21년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1,743천대로 전년(1,916천대) 대비 △9.0%(△173천대) 감소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14.6%), 대전(△13.5%), 울산(△13.4%), 서울(△13.0%) 순으로 신규등록의 감소폭이 컸다. 전년대비 국산차 신규등록*은 △11.1%(△179천대) 감소한 1,429천대이나, 수입차 신규등록은 1.9%(+6천대) 증가한 314천대로 수입차 신규 등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말 전기차는 전년대비 71.5%(+96,481대)증가하여 총 231,443대가 누적등록되었으며, ’18년말 대비 4.2배로 증가되었다. 전기차 신규등록은 100천대로 ‘20년(46천대) 대비 115%(+54천대) 증가하면서, ‘21년 전기차 10만대 이상 신규등록된 국가가 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도에 전기차(93,342대)가 다수 등록(40.3%)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대비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대수가 많은 인천이 가장 높은 139% 증가하였고, 부산(131%), 전북(122%) 순으로 증가하였다. 전기차 차종별로는 승용이 185천대(80.0%), 화물은 43천대(18.6%), 승합 3.1천대(1.3%), 특수는 130대(0.1%) 등록 되었으며, 전기 화물차는 구매보조금과 한시적인 영업용번호판 발급총량 예외 정책* 등에 따라 ’19년말 1.1천대에서 ‘21년말 43천대로 대폭 증가하였다. 제작사별로는 현대(44%), 기아(23.7%), 테슬라*(14.2%)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테슬라 전기차의 등록 비중이 증가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1년말 기준 누적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면 코나 일렉트릭(32,789대, 14.2%), 포터Ⅱ(24,599대, 10.6%), 아이오닉5(22,583대, 9.8%), 테슬라 모델3 (21,456대, 9.3%), 니로EV(19,356대, 8.4%) 순이다. ’21년 중고차 매매거래 건수는 3,872천건으로 ’20년 3,874천건 보다 △0.1% (△2천건) 감소하였고, 이 중 사업자 거래는 3.3% 증가한 257만 2천건, 개인간 거래는 130만 건으로 △6.1% 감소 되었다. 수출말소는 338천건으로 전년대비(278천건) 21.6%(+60천건) 증가 하였으며,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후 ’21년에 이전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21년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하는 가운데에도 친환경차 시장의 신모델 증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상대적으로 경유자동차는 총 등록대수가 증가세를 멈추고 처음으로 감소되었다”면서,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제
    2022-02-02

실시간 기사

  • 문재인 대통령, 높아진 국가적 위상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야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화상으로 진행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과 국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외 순방 소감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높아진 국격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비췄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된 것은 온 국민이 단합하여 노력한 결과”라며 “K-방역은 국제적 표준이 되었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은 튼튼히 다져 나가고 있고 한국의 문화예술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서 주요 선진국 정상들도 우리나라가 이룬 성과에 대해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실제로 많은 나라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 우리 기업과 협력 파트너가 되길 바라고 있다”며 “선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는 가교 국가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각 나라와 협력의 수준을 높여 외교 지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높아진 국격을 언급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우리 스스로 뒤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심화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은 전 세계적인 과제이면서 우리에게 더욱 절실한 과제”라며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을 당국에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가 경제의 빠른 회복과 높아진 국가적 위상도 국민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야만 함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의 실질적인 삶의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22
  •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작성, 수수료 인하
    행정안전부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6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정보공개법 개정(’21.6.23.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정보공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개정된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소속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보공개 교육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된다. 구체적인 교육내용에는 청구처리 절차 및 정보공개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공공기관에서는 정보공개 교육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또한 국민 편의를 고려하여 정보공개 청구서 등 정보공개 관련 서식이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는 개정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작성란은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여부 통지 시, 의사결정 과정 등(법 제9조제1항제5호)을 사유로 비공개하는 경우 그 단계 및 종료예정일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아울러, 사전공개 대상인 입찰계약 관련 정보를 보다 확대한다. 국가가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결과에 관한 정보를 사전공개 대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기존 수의계약 외에 일반입찰 등을 포함한 모든 계약을 사전공개 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에 따라, 청구인이 실비의 범위에서 부담하는 정보공개 등에 드는 비용이 현실에 맞게 인하된다. 위 개정 내용 중 ③ 사전공개 대상 입찰계약정보 확대, ④ 정보공개 수수료 인하 등 후속 조치에 시간이 걸리는 일부 규정은 12월 23일 이후에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에서 개정된 법령기준에 맞게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2021년 정보공개 운영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강화될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2
  • 23일부터 '유료도로법' 개정안 시행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하는 유료도로법령이 6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국토부장관 및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이 시행(‘19.1.17) 중이나, 자도로 사업자가 민자도로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노력이 미흡하더라도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0만원 이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하여 연중 수시 또는 불시로 운영평가를 시행하는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되는데 유료도로 중에서 민자도로(민자 고속국도 19개 + 지자체 민자도로 31개) 비율은 2009년 13%(490km)에서 2020년 20%(999km)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2021-06-22
  • 문재인 대통령, 신임 비서관 인사 단행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정무비서관, 청년비서관, 교육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정무비서관에는 김한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내정했다. 김한규 신임 정무비서관은 그간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과 부대변인 그리고 변호사로 20년간 활동하면서 언론계, 정치권, 법조계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친화력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국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무 현안들을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 청년비서관에는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내정했다. 박성민 신임 청년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청년대변인을 역임하면서 현안들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소신 있게 제기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주의 깊게 경청하는 균형감을 보여주었다. 청년의 입장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청년과 소통하며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조정해가는 ‘청년비서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비서관에는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내정했다. 이승복 신임 교육비서관은 교육부의 대학학술정책관, 정책기획관, 세종교육청 부교육감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교육정책,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육행정 전문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며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다.
    2021-06-21
  •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과 한국이 앞장서서 관광 사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스페인 국빈방문의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바르셀로나의 산 파우 병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서 열린 한-스페인 관광산업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의 관광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들과 코로나 이후의 관광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2020-2021)'를 1년 연장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문 대통령은 “인류의 몸 속에는 여행의 DNA가 새겨져 있고, 여행은 세계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그러나 코로나로 여행의 즐거움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고 관광은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관광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화학에 이은 세 번째 수출 분야"라며 "여행과 관광이 재개되어야 국내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 회복도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다행히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국가간 이동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스페인과 한국이 앞장서 협력하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스페인을 좋아하고, ‘카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어하는 한국인이 많다”며 제주도 올레길을 개척한 서명숙 씨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50세 생일을 앞두고 삶을 돌아보기 위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서명숙 씨는 '너는 너의 길을 만들어라'라는 동행자의 말을 듣고 한국에 돌아와 제주도에 올레길을 개척했다”며 “제주도 올레길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원칙 위에서 발전할 것”이라며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관광의 녹색전환과 안전한 이동을 위한 국제공조, 비대면 디지털시대에 대응한 관광산업의 혁신 등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마무리 인사를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한국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관광공사 사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대한항공·하나투어·트립비토즈 대표가 참석했고, 스페인 측에서는 레예스 마로토(Reyes Maroto)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스페인 관광청 사장, 주 정부 관계자, 스페인 항공사·여행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1-06-18
  • 문재인 대통령,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당선 축하
    [매일뉴스]=문재인 대통령은 11일 13시 20분경 국민의힘 새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와 통화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주 큰 일 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정치사에 길이 남을 일입니다.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조짐이라 생각합니다. 대선 국면이라 당 차원이나 여의도 정치에서는 대립이 불가피하더라도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는 만큼 정부와는 협조해 나가면 좋겠습니다.”고 말했다.
    2021-06-11
  •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 개최
    [매일뉴스]= 1987년 6월,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일어난 6·10민주항쟁의 정신을 기리는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이 6월 10일 10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개최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70여명으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K-TV를 통해 생중계 된다. 기념식이 열리는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옛 남영동 대공분실)는 故 김근태 고문사건(‘85), 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87) 등 민주 인사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와 인권 탄압이 자행되었던 장소로 2018년 12월 경찰청에서 행정안전부로 이관되었다. 이번 기념식의 주제는 ‘민주주의 바람되어, 역사에서 일상으로’이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 되는 해로서 6·10민주항쟁을 통해 되찾아 온 민주주의가 바람과 같이 생활 곳곳에서 펼쳐지기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염원을 담고 있다. 기념식은 1987년 6·10민주항쟁부터 2021년 민주인권기념관 착공까지의 노정을 담은 개막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경과보고, 민주발전유공자 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민주인권기념관 착공의례 순으로 진행된다.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위원과 포상 수상자의 유가족이 함께 애국가를 제창하며, 경과보고(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는 6월 민주항쟁 당시 민주주의를 향한 외침이 일상의 민주주의 정착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한편, 기념식 사회는 KBS TV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 진행자로 익숙한 최원정 아나운서가 맡으며, 기념공연으로는 가수 알리가 대한민국 민주화운동과 함께 시대를 관통해온 노래 '상록수'를 부른다. 기념식에서는 민주화운동에 앞장 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 29명에게 포상이 수여된다. 국민훈장(모란장) 25명, 국민포장 3명, 대통령 표창이 1명에게 수여되며, 이중 故 계훈제, 故 고호석, 故 김경숙, 故 김병곤, 故 박관현 등 5명에게 김부겸 총리가 국민훈장을 전수한다. 올해는 기념식에서 민주인권기념관 착공식이 함께 진행된다. 착공식에서는 기념관의 착공을 알리는 영상이 먼저 상영되고, 노래패 노찾사의 '그날의 오면' 제창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해철 행안부 장관,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위원, 포상 수상자의 유가족 등이 참여하는 착공 퍼포먼스가 이어진다. 한편, 과거 인권 탄압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대공분실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교육의 장으로 재탄생하는 민주인권기념관은 총사업비 약 420억원을 들여 기존 건물 리모델링과 신축 공사를 통해 교육·전시공간 등이 마련되며, 2023년 6월 개관할 예정이다. 민주인권기념관 예정지인 옛 남영동 대공분실은 故 김근태 고문사건(‘85), 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87) 등 민주인사에 대한 강압적인 조사와 인권 탄압이 자행되었던 장소로 영화 '1987'을 통해 다시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며, 2005년부터 경찰청 인권센터로 사용되어 왔다. 이후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전시·교육 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시민사회로 환원하는 방안이 논의 되었고, 2018년 6월 「제31주년 6.10민주항쟁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행안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을 발표하였다. 기념관은 ‘역사를 마주하는 낮은 시선’이라는 주제 아래 기존 건물과 부지의 역사성을 살려 중앙정원, 치유의 길, 지하 전시공간을 조성할 예정으로 방문객이 체험과 사색을 통해 민주·인권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며, 행정안전부 소속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을 예정이다.
    2021-06-09
  • 오늘 17시까지 520만 명 1차 접종, 전 국민 10% 접종 달성
    [매일뉴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오늘 17시 기준으로 전 국민 10%를 초과하는 520.4만 명이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받았다고 밝혔다. 5월 28일 17시 기준으로 총 57.3만 명이 예방접종을 하였으며, 이 중 1차 접종은 51.3만 명, 2차 접종은 5.9만 명이다. 전국의 지정 병·의원(위탁의료기관, 1만3천여개소)에서 65세 이상 접종을 시작한 지 이틀 만에 100만 명 이상 접종하였다. 접종률 증가와 함께 이를 뒷받침 할 백신 도입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현 추세대로 차질없이 접종 진행하여 6월말까지 1,300만명 접종 목표 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공여하기로 한 백신 물량도 양국 협의 완료 후 빠른 시일 내 국내에 추가 도입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6월 접종 대상도 계획보다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국민 10% 예방접종 달성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의 보호막이 한층 두터워진 것을 의미하며 특히 고령층에서는 이를 입증하듯 중증화율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해외사례에서도 1회 이상 예방 접종률이 약 50% 이상인 이스라엘, 영국, 미국에서 확진자 발생이 뚜렷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예방접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중증화율 감소와 더불어 확진자 발생 수도 감소하게 되는 집단 면역의 효과가 함께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5월 17일 0시 기준)한 결과 1회 접종 후 2주가 경과 한 경우 감염 예방효과는 89.5%이며, 예방접종 이후 확진이 되더라도 사망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 또한 가족 내 2차 전파 예방효과도 약 절반가량인 45.2%로 분석되어 60세 이상 고연령대가 최우선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예방접종의 이러한 효과를 고려해서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하기로 하였다. 1차 접종을 완료한 사람의 경우 가족 모임 제한 인원 산정(현재 8인)에서 제외된다. 조부모 2인이 백신을 접종한 경우, 조부모 외 딸, 아들, 사위, 며느리, 손주 4인 등 총 10인까지 생일(예: 환갑, 돌잔치 등) 모임 등이 가능해지고 다가올 추석 연휴(9월) 등에 가족 모임도 가능해진다. 복지관과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하고, 주요 공공시설 (국립공원, 국립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도 제공한다. 아울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하여 모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예방접종을 받으시는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한다. 추진단은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6월3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므로 원하시는 시간에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편하게 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서둘러 예약하시기를 당부했다.
    2021-05-28
  •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합의
    [매일뉴스]=문재인 대통령 미국 순방(5.19~23)을 계기로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 및 기업간 협력이 강화된다. 한미 양국 정상은 현지 시간 5월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구축에 합의하였다. 한국은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및 노바백스 백신, 스푸트니크 V 등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여 전세계에 공급하는 등 글로벌 백신 생산 기지로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은 전세계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이 가진 백신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 능력과 한국의 백신 제조 생산 역량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해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및 글로벌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요 증가 충족을 위해 한국내 제조 시설에서의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대하고, 미국은 백신 원료원부자재의 글로벌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한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한미간 과학 및 기술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한미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으로 한미 양국은 전통적인 양자 관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전세계적인 백신 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한국이 백신 공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생산 역량, 인적 자원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조속한 일상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미간 백신 생산 및 연구 개발 협력 강화를 통해 한국의 백신 개발생산 역량이 제고됨으로써 한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한미간 백신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현지 시간 5월 22일(토) 10시(한국시간 5월 22일(토) 23시) 윌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워싱턴 DC 소재)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석 하에「한미 백신 파트너십」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및 한미 양국 기업간 총 4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사는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 사의 코로나19 백신 원액을 완제 충전하는 방식으로 수억 도즈 분량을 생산하여 전세계에 공급하게 되며, 기술 이전 및 시험 생산 등을 거쳐 올해 3분기부터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보건복지부, 모더나 사는 모더나의 잠재적인 한국 투자 및 생산 관련 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주요 내용은 모더나 사는 한국에 mRNA 백신 생산 시설 투자와 한국의 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한국 정부는 모더나 사의 한국내 투자 활동 지원과 비즈니스를 위한 협력하는 것 등이다.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모더나사의 한국 투자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 성사 시 한국의 감염병 대응 역량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노바백스 사 및 모더나 사간 생산 및 연구 개발 등 분야 협력도 본격 추진된다. 우선, 보건복지부-SK바이오사이언스-노바백스 사는 백신 개발과 생산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현재 노바백스 백신은 합성항원 방식의 백신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국내 다수 기업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플랫폼과 같은 방식의 백신이다. 특히 노바백스 사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백신, 독감 결합백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정부는 노바백스 사와 민관 차원의 협력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차세대 백신 개발은 물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시설을 이용한 백신의 안정적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은 모더나 사와 mRNA 백신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결핵 등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높고 질병 부담이 높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mRNA 백신 연구 프로그램 개발, 비임상·임상 연구 수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한미 백신 파트너십」 행사 전날인 5월 21일 15:00(한국시간 5월 22일 새벽 4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하비에르 바세라 미국 보건부 장관과 사전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미 양국 보건부 장관은 전세계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보급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 정상간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생산 및 글로벌 공급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실무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 의 신속한 구성 방안도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미 보건부 장관 취임 후 첫 보건부 장관 간 대면 면담으로서 한-미 양국의 긴밀한 보건 의료분야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보건안보 대응 기여 및 보건 거버넌스 강화 등을 위한 한미 양국간 보건의료 협력 노력도 확대된다. 한미 양국은 국제 보건 위기 상황 예방탐지대응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참여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활동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고, 한국은 향후 5년(’21~’25)간 2억 달러를 신규로 공여하기로 하였다. 또한, 새로운 생물학적 위협을 대비하고, 그 피해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며 효과적인 새로운 ‘보건안보 자금조달 메커니즘’의 창설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 보건부간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MOU) 개정 체결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미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는 ’03년 7월 처음 체결 되었으며, ’09년, ’1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바 있다. 새 양해각서에는 공공보건모자보건만성질환 등 기존 협력 분야에 더해 신종감염병 대비 백신 및 의약품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바이오헬스 산업 등을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밖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일정 중 한-미 생명과학인협회 루크 오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을 만나 한미 생명과학 관련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칼라일 그룹* 이규성 대표를 만나 세계 시장 현황 및 향후 경제 전망 등을 보고 받고, 국민연금 해외 투자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한-미 양국간 협력 관계가 더 한층 강화되었다.”고 말하며 “세계적 수준의 의약품 생산 능력을 가진 대한민국과 세계 최고의 백신 개발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협력한다면 백신의 빠른 생산과 공급을 통한 전세계 코로나19의 신속한 극복은 물론, 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도약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생산 허브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한국과, 바이오 기술 벤처에서 시작하여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더나·노바백스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면서, “산업부는 원부자재 기업 육성 및 세계 유수 기업의 투자유치, 바이오 공정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산업 전반에 거쳐 안정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5-24
  • 과천청사 법무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매일뉴스]=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4월 16일 정부과천청사 1동 6층에서 근무 중인 법무부 직원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긴급방역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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