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재외동포청,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광화문)에 둔다

  (매일뉴스=서울) 김진형 기자 =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3.4 공포)에 따라 오는 6월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외교부와 국민의 힘은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청 소재지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했다. 재외동포의 ①편의성·접근성, ②업무효율성, ③지방균형발전, ④행정조직의 일관성, ⑤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여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여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강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하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가 빠르게 추진됐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4월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는 모두 갖춰진 셈이다. 한편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하고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일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퇴출시킬 것”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건설 관련 노조가 현장에 채용을 강요하며 작업반을 투입시키는게 관행이며,이렇게 투입되는 작업반에는 소위 ‘일 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팀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A업체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채용 구조에 대해, 현장이 개설되면 건설 관련 노조는 원도급사 소장실에 우선 방문하여 작업반 투입을 통보한 뒤 하도급사에 채용 사실을 일방 통보하는 것으로 작업을 개시하며,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작업반의 팀장은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으로 이들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가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업무 해태 시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건설 관련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며, “이러한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며,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되어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국민이 모두 떠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치와 공정을 민생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니,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며, “일 안하는 팀·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보훈처 “후손없는 수유리 광복군 17명 유해”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우다 순국해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가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1∼14일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있는 광복군 선열 17위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한다. 고 7일 밝혔다. 수유리 합동묘소는 광복 후 조계사 등에 임시 안치된 독립 운동가들을 수유리에 모시면서 만들어졌다. 이 묘소에는 봉분 1기에 17위의 선열들이 함께 합동안장 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복 직후에는 선열들을 모실 국립묘지가 없었고, 당시는 광복군 선열들이 독립유공자가 아니었다. 1990년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선열들이 20·30대에 순국해 후손이 없어 지난 77년간 국립묘지로 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복군 선열 합동 이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직접 추진한 최초의 사례라고 보훈처가 설명했다. 무후광복군 17위 합동묘소가 국립묘지 안장 보훈처 결정에 대한민국순국선열숭모회(이하 순국선열숭모회)에서는 크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순국선열숭모회는 20~30대 꽃다운 나이로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산화한 광복군의 넋을 위로하고, 그 유지를 계승하고자 지난 2009년 추석부터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들이 매년 설, 추석 다음날 추도식과 합동차례를 지난 설날까지 26회째 봉행해왔다. 전대열 순국선열숭모회 상임대표는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고, 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광복군은 마땅히 우리나라 최초의 국군이다. 이번 보훈처의 17위 무후 광복군을 국립묘지에 안장된것을 기쁘기 한량없다,고 전했다. 김선홍 순국선열숭모회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국가보훈처의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를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을 결정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이제야 떳떳한 대한민국 후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상임공동 대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도 없었을 것으로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안장에 다시 한 번 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기뻐했다.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 상임대표는 "후손이 없는 무후광복군 17위 선열님들을 상대적으로 찾아뵙기 어렵고, 등산객을 제외한 인적이 드문 수유리 눈이 잘 녹지 않는 응달에서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모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동작동 국립묘지가 아니라서 아쉽다. 또, 보훈처 등 정부가 묘지이전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까 두렵다. 우선, 국군의 날을 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로 변경해야 한다. 또, 조국독립을 위해 이념을 뛰어넘어 좌우합작을 일궈낸 광복군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진영논리, 남남갈등, 남북대결을 뛰어넘어 한반도평화와 남북상생과 공존공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후광복군 17위 비석 뒷면에는 비바람도 찼어라. 나라 잃은 나그네야. 바친 길 비록 광복군이었으나 가시밭길 더욱 한이었다. 순국하고도 못 잊었을 조국이여! 여기 꽃동산에 뼈나마 묻히었으니 동지들아 편히 잠드시라.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는 1943년~1945년 중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하였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광복군 선열 중 신원과 생사가 확인된 17위 합동묘소로 1967년 한국광복군 동지회가 조성하였고, 1985년 국가보훈처에서 단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유리 합동묘소에 묻힌 17위는 그나마 동료들이 유골을 수습하고 있다가 광복 후 귀국하면서 봉안하여 왔다. 유가족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나 후손이 나타나지 않는 17위는 광복 22년이 흘러간 후에야 합동묘소로 마련되었다. 합동묘소에 잠든 광복군은 대부분 20대 미혼일 때 전사해 돌볼 후손이 전무하고, 광복군 17위가 잠들어 계신 곳이다. 합동묘소는 1957년 작고한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옛 수유리 묘소(1994년 서울현충원 이장) 아래에 1961년 조성된 뒤 1981년까지 안장이 이뤄졌다. 현재 묘소에는 김유신(1991년 애국장), 김찬원(1991년 애국장), 백정현(1991년 애국장), 이해순(1991년 애국장), 현이평(1995년 애국장), 김순근(1990년 애족장), 김성률(1991년 애족장), 김운백(1991년 애족장), 문학준(1991년 애족장), 안일용(1991년 애족장), 전일묵(1991년 애족장), 정상섭(1991년 애족장), 한휘(2022년 애족장 예정), 이한기(1990년 애족장), 이도순(1990년 애족장), 이한기(1990년 애족장), 이도순(1990년 애족장), 동방석(1990년 애족장), 조대균(1990년 애족장) 선열이 있다.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 2.2조원 지급

  [매일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이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었다. 보상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①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②2021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2.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⑵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⑶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이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3. 신청 및 지급 일정 ⑴ 신속보상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⑵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3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3월10부터 온라인으로, 3월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4. 안내 및 기타 사항 3월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2월 28일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2월 23일 시행한 2차 방역지원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월28일부터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이며, 3.2일 12시 기준 4만 3천개사가 신청하여 2만 8천개사에 699억원 지급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예산이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시행되어, 3.2일 12시 기준 322만개사에 9조 5천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 중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①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2월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②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도 3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일뉴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 종이 •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 국토교통부, 21년말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91만 대… 전기차 신규등록 10만대 돌파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2,491만 대를 기록하여, ’20년말(24,366천대) 대비 2.2%(+55만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2.07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별로 국산차의 누적점유율은 88.2%(21,965천대)이며, 수입차는 ‘17년 8.4%(1,897천대)에서 ’21년은 11.8%(2,946천대)로 집계 되었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전년대비 41.3% (+339천대) 증가하여 누적등록 116만대를 기록(1,159천대)하였다. 특히, 수소차는 전년대비 77.9%(+8,498대) 증가하여 총 19,404대 등록(누적)되었으며, 하이브리드는 전년대비 34.7%(+234천대) 증가하여 총 908천대 등록(누적)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대비 3.1%(+349천대) 증가하였으며, 경유차는 증가를 멈추고 ‘21년에 처음으로 △1.2%(120천대) 감소를 나타냈다. ‘21년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1,743천대로 전년(1,916천대) 대비 △9.0%(△173천대) 감소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14.6%), 대전(△13.5%), 울산(△13.4%), 서울(△13.0%) 순으로 신규등록의 감소폭이 컸다. 전년대비 국산차 신규등록*은 △11.1%(△179천대) 감소한 1,429천대이나, 수입차 신규등록은 1.9%(+6천대) 증가한 314천대로 수입차 신규 등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말 전기차는 전년대비 71.5%(+96,481대)증가하여 총 231,443대가 누적등록되었으며, ’18년말 대비 4.2배로 증가되었다. 전기차 신규등록은 100천대로 ‘20년(46천대) 대비 115%(+54천대) 증가하면서, ‘21년 전기차 10만대 이상 신규등록된 국가가 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도에 전기차(93,342대)가 다수 등록(40.3%)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대비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대수가 많은 인천이 가장 높은 139% 증가하였고, 부산(131%), 전북(122%) 순으로 증가하였다. 전기차 차종별로는 승용이 185천대(80.0%), 화물은 43천대(18.6%), 승합 3.1천대(1.3%), 특수는 130대(0.1%) 등록 되었으며, 전기 화물차는 구매보조금과 한시적인 영업용번호판 발급총량 예외 정책* 등에 따라 ’19년말 1.1천대에서 ‘21년말 43천대로 대폭 증가하였다. 제작사별로는 현대(44%), 기아(23.7%), 테슬라*(14.2%)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테슬라 전기차의 등록 비중이 증가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1년말 기준 누적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면 코나 일렉트릭(32,789대, 14.2%), 포터Ⅱ(24,599대, 10.6%), 아이오닉5(22,583대, 9.8%), 테슬라 모델3 (21,456대, 9.3%), 니로EV(19,356대, 8.4%) 순이다. ’21년 중고차 매매거래 건수는 3,872천건으로 ’20년 3,874천건 보다 △0.1% (△2천건) 감소하였고, 이 중 사업자 거래는 3.3% 증가한 257만 2천건, 개인간 거래는 130만 건으로 △6.1% 감소 되었다. 수출말소는 338천건으로 전년대비(278천건) 21.6%(+60천건) 증가 하였으며,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후 ’21년에 이전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21년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하는 가운데에도 친환경차 시장의 신모델 증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상대적으로 경유자동차는 총 등록대수가 증가세를 멈추고 처음으로 감소되었다”면서,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외교부, 재외동포청, 인천에 설치하고 통합민원실은 서울(광화문)에 둔다

  (매일뉴스=서울) 김진형 기자 = 외교부는 정부조직법 개정(3.4 공포)에 따라 오는 6월5일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의 소재지와 관련해서 본청을 인천에, 통합민원실인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는 서울 광화문에 두는 것으로 결정했다. 외교부와 국민의 힘은 세 차례의 당정협의를 통해 청 소재지 문제를 심도깊게 논의했다. 재외동포의 ①편의성·접근성, ②업무효율성, ③지방균형발전, ④행정조직의 일관성, ⑤소재지 상징성 등에서 재외동포들의 선호도가 높은 서울과 인천 두 지역으로 후보지를 압축하여 최적의 입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편의성·접근성, 지방균형발전, 행정조직의 일관성 측면에서 본청을 인천에 두고, 정책수요자인 재외동포들의 업무효율성을 고려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하여 동포 대상 국적·사증·병역·세무·보훈·연금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할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재외동포사회의 염원이 강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재외동포청 설치를 공약하고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재외동포청 설치가 빠르게 추진됐다. 이와 더불어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할 '재외동포기본법'이 지난 4월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외동포 정책을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할 법적 근거는 모두 갖춰진 셈이다. 한편 외교부는 인천시, 행안부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재외동포청의 구체적 입지 선정과 인프라 마련 등에 돌입하고 6월 5일 재외동포청 출범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종합뉴스
  • 사회

  2023-05-08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일 안하고 돈만 받는 가짜 근로자 퇴출시킬 것”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 서울 전문건설회관 내 서경인 철콘연합회(서울·경기·인천 철근·콘크리트 사용자 연합회) 사무실에서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근로자 실태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는 수도권과 부울경의 공사현장에서 만연한 소위‘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가짜 근로자’피해사례를 주제로, 서경인, 부울경 철콘연합회에 소속된 전문건설업체 대표들이 참석하여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서경인 철콘연합회는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 실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서경인 철콘연합회에 따르면,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은 월 평균 560여만원의 월급을 받으며, 최대 월 1,800여만원 수준까지 지급된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1개 하도급사로부터 1인 당 지급받은 총액 기준으로 평균 약 5,000만원, 최대 2억 7,000여만원까지 지급됐고, 이들은 평균 약 9개월 동안 월급을 받았었으며, 1개 현장에서 1개 하도급사에 고용된 인원은 평균 3명, 많게는 8명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날 제기된 소위 ‘일 안하고 임금만 받는 팀장’들의 근태기록 등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세부 실태를 분석할 예정이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수도권과 부울경에서 건설 관련 노조가 현장에 채용을 강요하며 작업반을 투입시키는게 관행이며,이렇게 투입되는 작업반에는 소위 ‘일 하지 않고 임금만 받는 팀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A업체 관계자는 보다 구체적인 채용 구조에 대해, 현장이 개설되면 건설 관련 노조는 원도급사 소장실에 우선 방문하여 작업반 투입을 통보한 뒤 하도급사에 채용 사실을 일방 통보하는 것으로 작업을 개시하며, 이 과정에서 투입된 작업반의 팀장은 소위 ‘일 안하고 월급만 받는 팀장’으로 이들은 출근 도장만 찍고 사무실에서 쉬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많고, 다른 현장의 집회에 참가하거나 비노조원의 공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전했다. 이러한 업무 해태 시 사용자가 지휘·감독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건설현장에서는 사용자가 건설 관련 노조에 소속된 조합원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인 것으로 보여진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두가 땀 흘려 일하는 동안, 팀장은 망치 한번 잡지 않고, 일당을 챙긴다”며, “이러한 돈은 현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진짜 근로자에게 돌아갈 몫이며, 결국 이들이 챙겨간 돈은 건설원가에 반영되어 아파트의 경우 분양받은 국민이 모두 떠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치와 공정을 민생 현장에서 실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니,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피해사례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하며, “일 안하는 팀·반장을 근원이나 배후까지 뿌리 뽑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강도 높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3-02-26

• 보훈처 “후손없는 수유리 광복군 17명 유해”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우다 순국해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가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1∼14일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있는 광복군 선열 17위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한다. 고 7일 밝혔다. 수유리 합동묘소는 광복 후 조계사 등에 임시 안치된 독립 운동가들을 수유리에 모시면서 만들어졌다. 이 묘소에는 봉분 1기에 17위의 선열들이 함께 합동안장 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복 직후에는 선열들을 모실 국립묘지가 없었고, 당시는 광복군 선열들이 독립유공자가 아니었다. 1990년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선열들이 20·30대에 순국해 후손이 없어 지난 77년간 국립묘지로 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복군 선열 합동 이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직접 추진한 최초의 사례라고 보훈처가 설명했다. 무후광복군 17위 합동묘소가 국립묘지 안장 보훈처 결정에 대한민국순국선열숭모회(이하 순국선열숭모회)에서는 크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순국선열숭모회는 20~30대 꽃다운 나이로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산화한 광복군의 넋을 위로하고, 그 유지를 계승하고자 지난 2009년 추석부터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들이 매년 설, 추석 다음날 추도식과 합동차례를 지난 설날까지 26회째 봉행해왔다. 전대열 순국선열숭모회 상임대표는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고, 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광복군은 마땅히 우리나라 최초의 국군이다. 이번 보훈처의 17위 무후 광복군을 국립묘지에 안장된것을 기쁘기 한량없다,고 전했다. 김선홍 순국선열숭모회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국가보훈처의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를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을 결정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이제야 떳떳한 대한민국 후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상임공동 대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도 없었을 것으로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안장에 다시 한 번 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기뻐했다.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 상임대표는 "후손이 없는 무후광복군 17위 선열님들을 상대적으로 찾아뵙기 어렵고, 등산객을 제외한 인적이 드문 수유리 눈이 잘 녹지 않는 응달에서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모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동작동 국립묘지가 아니라서 아쉽다. 또, 보훈처 등 정부가 묘지이전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까 두렵다. 우선, 국군의 날을 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로 변경해야 한다. 또, 조국독립을 위해 이념을 뛰어넘어 좌우합작을 일궈낸 광복군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진영논리, 남남갈등, 남북대결을 뛰어넘어 한반도평화와 남북상생과 공존공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후광복군 17위 비석 뒷면에는 비바람도 찼어라. 나라 잃은 나그네야. 바친 길 비록 광복군이었으나 가시밭길 더욱 한이었다. 순국하고도 못 잊었을 조국이여! 여기 꽃동산에 뼈나마 묻히었으니 동지들아 편히 잠드시라.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는 1943년~1945년 중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하였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광복군 선열 중 신원과 생사가 확인된 17위 합동묘소로 1967년 한국광복군 동지회가 조성하였고, 1985년 국가보훈처에서 단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유리 합동묘소에 묻힌 17위는 그나마 동료들이 유골을 수습하고 있다가 광복 후 귀국하면서 봉안하여 왔다. 유가족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나 후손이 나타나지 않는 17위는 광복 22년이 흘러간 후에야 합동묘소로 마련되었다. 합동묘소에 잠든 광복군은 대부분 20대 미혼일 때 전사해 돌볼 후손이 전무하고, 광복군 17위가 잠들어 계신 곳이다. 합동묘소는 1957년 작고한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옛 수유리 묘소(1994년 서울현충원 이장) 아래에 1961년 조성된 뒤 1981년까지 안장이 이뤄졌다. 현재 묘소에는 김유신(1991년 애국장), 김찬원(1991년 애국장), 백정현(1991년 애국장), 이해순(1991년 애국장), 현이평(1995년 애국장), 김순근(1990년 애족장), 김성률(1991년 애족장), 김운백(1991년 애족장), 문학준(1991년 애족장), 안일용(1991년 애족장), 전일묵(1991년 애족장), 정상섭(1991년 애족장), 한휘(2022년 애족장 예정), 이한기(1990년 애족장), 이도순(1990년 애족장), 이한기(1990년 애족장), 이도순(1990년 애족장), 동방석(1990년 애족장), 조대균(1990년 애족장) 선열이 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08-07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 2.2조원 지급

  [매일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이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었다. 보상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①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②2021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2.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⑵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⑶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이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3. 신청 및 지급 일정 ⑴ 신속보상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⑵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3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3월10부터 온라인으로, 3월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4. 안내 및 기타 사항 3월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2월 28일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2월 23일 시행한 2차 방역지원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월28일부터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이며, 3.2일 12시 기준 4만 3천개사가 신청하여 2만 8천개사에 699억원 지급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예산이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시행되어, 3.2일 12시 기준 322만개사에 9조 5천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 중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①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2월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②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도 3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03-02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일뉴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 종이 •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 종합뉴스

  2022-02-11

• 국토교통부, 21년말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91만 대… 전기차 신규등록 10만대 돌파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2,491만 대를 기록하여, ’20년말(24,366천대) 대비 2.2%(+55만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2.07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별로 국산차의 누적점유율은 88.2%(21,965천대)이며, 수입차는 ‘17년 8.4%(1,897천대)에서 ’21년은 11.8%(2,946천대)로 집계 되었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전년대비 41.3% (+339천대) 증가하여 누적등록 116만대를 기록(1,159천대)하였다. 특히, 수소차는 전년대비 77.9%(+8,498대) 증가하여 총 19,404대 등록(누적)되었으며, 하이브리드는 전년대비 34.7%(+234천대) 증가하여 총 908천대 등록(누적)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대비 3.1%(+349천대) 증가하였으며, 경유차는 증가를 멈추고 ‘21년에 처음으로 △1.2%(120천대) 감소를 나타냈다. ‘21년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1,743천대로 전년(1,916천대) 대비 △9.0%(△173천대) 감소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14.6%), 대전(△13.5%), 울산(△13.4%), 서울(△13.0%) 순으로 신규등록의 감소폭이 컸다. 전년대비 국산차 신규등록*은 △11.1%(△179천대) 감소한 1,429천대이나, 수입차 신규등록은 1.9%(+6천대) 증가한 314천대로 수입차 신규 등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말 전기차는 전년대비 71.5%(+96,481대)증가하여 총 231,443대가 누적등록되었으며, ’18년말 대비 4.2배로 증가되었다. 전기차 신규등록은 100천대로 ‘20년(46천대) 대비 115%(+54천대) 증가하면서, ‘21년 전기차 10만대 이상 신규등록된 국가가 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도에 전기차(93,342대)가 다수 등록(40.3%)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대비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대수가 많은 인천이 가장 높은 139% 증가하였고, 부산(131%), 전북(122%) 순으로 증가하였다. 전기차 차종별로는 승용이 185천대(80.0%), 화물은 43천대(18.6%), 승합 3.1천대(1.3%), 특수는 130대(0.1%) 등록 되었으며, 전기 화물차는 구매보조금과 한시적인 영업용번호판 발급총량 예외 정책* 등에 따라 ’19년말 1.1천대에서 ‘21년말 43천대로 대폭 증가하였다. 제작사별로는 현대(44%), 기아(23.7%), 테슬라*(14.2%)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테슬라 전기차의 등록 비중이 증가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1년말 기준 누적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면 코나 일렉트릭(32,789대, 14.2%), 포터Ⅱ(24,599대, 10.6%), 아이오닉5(22,583대, 9.8%), 테슬라 모델3 (21,456대, 9.3%), 니로EV(19,356대, 8.4%) 순이다. ’21년 중고차 매매거래 건수는 3,872천건으로 ’20년 3,874천건 보다 △0.1% (△2천건) 감소하였고, 이 중 사업자 거래는 3.3% 증가한 257만 2천건, 개인간 거래는 130만 건으로 △6.1% 감소 되었다. 수출말소는 338천건으로 전년대비(278천건) 21.6%(+60천건) 증가 하였으며,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후 ’21년에 이전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21년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하는 가운데에도 친환경차 시장의 신모델 증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상대적으로 경유자동차는 총 등록대수가 증가세를 멈추고 처음으로 감소되었다”면서,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제

  2022-02-02

실시간 기사

• 방통위, 발신번호 이용제한 등 불법대출 스팸 신속 차단

  [매일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난 6월말부터 실시한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상반기 불법대출 스팸 신고는 582만건에 달하였고, 이 중 은행사칭 불법대출 스팸은 2021년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는 스미싱·보이스피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방송통신사무소 등 3개 기관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신속한 스팸 전송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6월말부터 합동단속 한 결과,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약 70,000개를 이용제한하고 전송계정(ID) 627개를 접속차단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15개사에 과태료 7,600만원을 부과하였다. 불법대출 스팸 합동단속을 위해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신고내역을 분석하여 통신사에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한 발신번호 약 33,000개를 이용제한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방송통신사무소와 서울경찰청에 공유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발신번호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개사에 대해 현장점검 후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하였고, 서울경찰청은 추가로 발신번호 약 30,000개를 이용정지하고 전송계정(ID) 237개를 차단하도록 통신사에 조치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처분(총 7회)에도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 대한 역무제공 거부조치를 하지 않은 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3개 기관 합동점검 및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제공한 발신번호 약 7,000개를 이용제한 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방송통신사무소와 KISA는 지난 9~10월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 15개사를 점검하여 불법대출 등 악성스팸 전송계정(ID) 390개를 즉시 차단하도록 조치하고, 불법스팸 신고 모니터링 및 제재조치가 미흡한 1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4,3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3개 기관의 적극적인 불법대출 스팸 감축 활동으로, 불법대출 스팸 월별 신고량이 2021년 6월 105만건에서 2021년 11월 61만건으로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송통신사무소는 올해 11월말까지 불법대출을 포함한 불법스팸 전송에 대해 97건 검찰 송치 및 과태료 33억 4,315만원(780건)을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신속한 현장 단속으로 불법대출 스팸신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를 볼 수 있었다”면서, “불법스팸 전송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방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하여 건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사회

  2021-12-10

• 외교부,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방역 태세 긴급 추가점검

  [매일뉴스] 외교부는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총력 대응 활동의 일환으로, 12.9. 오미크론 변이 방역 태세에 대한 긴급 추가점검을 실시했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 TF 회의’는 12.1. 이래 매주 2차례 개최되고 있으며, 오늘 회의에서는 △각국 오미크론 발생 및 입국정책 동향 △해외접종 백신 인정 여부 △국제회의 등 외교행사 재조정 및 방역조치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대응조치 등이 논의되었다. 오늘 긴급 점검은 지난 12.1. 제2차관의 영사콜센터와 한국국제협력단 방문 점검에 이은 후속 현장점검으로, 방역수칙 준수하 영사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외교부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범정부 총력 대응 기조에 맞춰 오미크론 변이 확산 관련 해외 동향을 방역당국과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과 국민안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 종합뉴스
  • 사회

  2021-12-09

• 문화체육관광부 , 블룸버그(Bloomberg) 올해의 인물 50인에 한국인 3인 선정!

  [매일뉴스] 블룸버그(Bloomberg) 올해의 인물 50에 3인의 한국인이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전 세계를 무대로 한 한국인들의 맹활약! K팝,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에서 선전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에서 두각을 나타내 외신에서도 영향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은 3명의 한국인을 소개합니다. 전 세계적 환경문제에 리더십을 발휘 美블룸버그 ‘올해의 인물’ _이회성 UN 기후변화정부간위원회 의장 “이회성 의장은인류가 지구 온도를 1.1도 올려 125,000년 전보다 더 뜨겁게 만들었다는 보고서에 200개 가까운 국가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하도록 이끌었다.”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저력 美블룸버그 ‘올해의 인물’ _방시혁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대표 “K팝을 미국 음악 산업의 한 가운데로 진출시킨 hit-maker” _황동혁 오징어 게임 감독 “전 세계 1억 4천만 명 이상이 시청한 넷플릭스 사상 최고의 인기 프로그램 감독” * 기사 및 이미지 출처 The people and ideas that defined global business in 2021 / Bloomberg(2021.12.01.)

  • 종합뉴스

  2021-12-08

• 2021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선풍골드(상추)' 대통령상 수상

  [매일뉴스] 국립종자원은 2021년 제17회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에 출품된 36품종에 대해 분야별 심사 및 종합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 등 최종 수상 8개 품종을 선정했다. 대통령상은 농업회사법인 권농종묘㈜의 ‘선풍골드(상추)’ 품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선풍골드’ 상추 품종은 여름 고온기 재배에도 잎의 적색(안토시아닌) 발현이 강한 고품질·다수확 품종이다. ‘선풍골드’ 품종은 국내 최초 상추모자이크바이러스(LMV) 무병(Virus Free) 종자로 무름병에 강하며 잎이 두껍고 수확기간이 길어 농업인들에게 인기가 높고, 기존 품종에 비해 고온에서도 잎의 적색이 진하면서 적녹색의 조화가 우수하여 소비자 반응도 좋다. - 권농종묘㈜는 지난 20여 년 동안 상추를 전문으로 육종하여 국내 상추 시장의 30%(선풍골드 등 꽃상추 시장은 70%) 이상을 점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무총리상 중 1점은 종자 수출상으로 농업회사법인 ㈜농우바이오의 ‘폰티나(오이)’가 선정되었다. 이 품종은 품질과 내한성 및 내병성이 우수하여 재배 안정성을 확보한 품종이며, 중앙아시아 시장을 목표로 육성된 품종으로 수출 확대와 함께 한국 종자(K-seed)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하였음을 인정받았다. 국무총리상 나머지 1점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호감미(고구마)’가 선정되었다. 이 품종은 일본 호박고구마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성을 지녔으며, 고구마 모양이 일정하고(칩용) 당도가 높고 육질이 부드러워(말랭이용) 가공 적합성이 우수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5점에는 고품질 참깨 시장 확대 및 수출시장 개척에 기여한 건백(참깨, 국립식량과학원), 수입사료 대체용 품종인 다청옥(옥수수, 국립식량과학원), 세계 최고 수량성의 신팔광(땅콩, 국립식량과학원), 추석 전 고품질 배 보급에 기여한 신화(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일본 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수요자 참여형 최고품질 해들(벼, 국립식량과학원)이 선정되었다. 「대한민국우수품종상」은 ’05년도에 시작되어 올해 제17회째 맞으며, 종자 분야 최고 권위의 상(賞)으로 지난해까지 53개 작물 127품종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올해에는 지난 1월 공고 및 신청접수(1.28.∼3.3.)를 통해 5개 분야 총 36품종이 출품되었으며, 서류심사 및 재배현장 확인 등 분야별 심사를 통해 14품종을 선정했다. 상기 분야별 심사에서 선정된 14품종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심사위원회를 통하여 8개 수상 품종과 훈격을 결정했다. 한편, 올해 대한민국우수품종상 시상식은 12월 7일(화) 14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상 등 총 8점에 대한 축하 및 격려와 함께 시상(상장 및 상금)을 했다. 종자원 김철순 종자산업지원과장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우수품종상」 대회를 통해 민간·공공 부문 모두 경연과 새로운 품종의 육성 의욕 고취로 우수한 품종이 보다 많이 개발되고 종자 수출에도 이바지하여 우리나라 종자산업이 한층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사회

  2021-12-07

• 문화재청, 2022년 문화재청 예산 1조 2,014억 원 최종 확정

  [매일뉴스] 문화재청은 2022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을 1조 2,014억 원으로 최종 편성하였다. 이는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으로, 지난 9월의 당초 정부안이던 1조 1,731억 원보다 283억 원 증액되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국보·보물 등 문화재 보수정비 200억, 문화재수리기술진흥 49억, 세계유산등재·보존관리 23억 등 문화재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 증액이 있었다. 2022년 예산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화를 준비하고, 문화재 행정 역량의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한 편성으로, ‘문화재 보존 관리 체계 강화’, ‘문화유산 향유 서비스 품질 제고를 통한 세계화 저변 확대’ 분야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은 문화재청의 주요정책 목표인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 굳건한 문화재 보존·전승,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①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강화, ② 문화재 연구역량 강화와 산업활성화 기반 조성, ③ 문화유산 국제적 역량 강화와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해 재원을 집중 반영하였다. 첫째, 유․무형 문화재 보존체계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안전분야에 8,087억 원(전년대비 342억 원 증액)을 편성하였다. 먼저, 사라져가는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 기초조사 연구사업’에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의 연구·조사를 통하여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문화관광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사라져가는 무형문화재의 보호와 전승을 위하여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이는 ‘중점보호주의’ 체계의 문화재 보호 제도를 일부 보완하여, 비교적 지원이 취약한 비지정 무형문화재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미래 무형유산’ 선정은 지자체와 일반국민이 공모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지역민의 적극적 참여와 지자체 구성원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상품을 지역민의 손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 상시 보호관리 체계 강화를 위하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21년 3,840억 원 → ’22년 4,040억 원), 소규모 긴급 매장문화재조사 지원 사업(‘21년 202억 원 → ’22년 239억 원)을 각 증액 편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산 보존관리 디지털 대전환’을 위하여 ‘문화재 수리 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49억 원)을 신규 도입하고, 2021년도에 이어 ‘문화재 3차원 원형기록 데이터베이스(DB) 구축(145억 원)’, ‘문화재 수리이력 DB 구축(50억 원)’ 사업을 각각 편성하였다. 둘째, 문화재 보존관리 기초역량 강화와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하여, 문화재 연구·일자리 창출 등의 사업에 1,150억 원(전년대비 37억 증액)을 편성하였다. 먼저, 열악한 문화유산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유산 산업 인턴십 지원 사업’에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이는 문화재 관련 전공자의 실무경험을 확대하여, 산·학 연계를 통한 인적 기반을 강화하고 청년 장인들의 취업 저변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기술의 안정적 전승을 위한 사업이다. 그리고 전통기술·재료의 안정적 전승을 위하여 전통재료 수급계획 연구와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문화재 원형복원을 위해서는 그 당시의 기법·재료로 문화재를 수리하는 것이 필요필수조건이다. 이에 문화재청에서는 전통재료 생산에 필요한 직·간접적인 기반시설(가마, 단야로 등)을 지원하여, 문화재수리 재료의 적기공급과 문화재 수리 진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또한, 동 사업은 전통재료 시장 활성화를 통하여 새로운 문화재 관련 산업 일자리 창출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에 이어 문화재 수리·안전관리 및 디지털 트윈 분야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106억 원(전년대비 27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지난 60여 년간 고전적인 문화재 수리체계의 한계를 넘어, 신기술을 접목한 문화재 보존관리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우리 문화재의 세계화 등 문화강국 도약을 위하여 세계유산 보존강화와 국제역량 강화 등의 사업에 936억 원(전년대비 40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 먼저 한국문화재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인천국제공항 내 홍보센터 운영 사업에 1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1년에 이어 인천공항 전통 미디어 콘텐츠월 설치사업에 34억 원(전년대비 21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 이는 한국에 처음 도착하는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주요 문화유산을 실감형 콘텐츠로 안내하여, 지역문화유산을 매력적으로 선보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올해 ‘한국의 갯벌’이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5개 지자체, 4개 갯벌’ 보존관리에 2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계유산 등재 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 개관과 운영에 23억 원(전년대비 17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 이외 ‘신남방, 신북방’ 국가정책에 부합하여, 공적개발원조(ODA) 37억 원(전년대비 9억 원 증)을 편성하였다. 이외에도, 국민의 정책건의로 제안된 ‘천연기념물 힐링콘텐츠 개발·운영 사업’에 14억 원, ‘자연유산 디지털 데이터 구축 사업’에 5억 원을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였다. 이번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도 문화재청 예산 1조 2,014억 원으로 문화재청은 제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이후 단계적 일상화 등 시대적 대변환기를 맞이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체계 혁신’, ‘문화재와 사람․지역이 상생하는 정책 실현’으로 새로운 문화재 행정과 정부혁신 성과를 선보일 것이다.

  • 종합뉴스
  • 문화/행사

  2021-12-06

• 해양경찰청, 2021년 해양경찰 우수함정·파출소 선발

  [매일뉴스] 해양경찰청은 현장에 강하고 신뢰받는 해양경찰을 양성하기 위해 전국의 함정과 파출소 약 5,300명이 참석한 『2021년 해양경찰 우수함정·파출소』 평가에서 12월 2일 최종 29개의 함정과 파출소가 선발되었다고 밝혔다. 『2021년 해양경찰 우수함정·파출소』 평가는 지난 2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10개월에 걸쳐서 해상종합훈련, 불시·도상훈련, 현장직무훈련(OJT) 및 상황대응 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산한 총 점수에 따라 우수 함정·파출소를 선발한다. 해양경찰 최우수 함정은 중부청 320함, 서해청 1001함, 남해청 1009함, 동해청 1003함, 제주청 525함 B팀이 선발되었고, 최우수 파출소는 중부청 대산파출소, 서해청 봉산파출소, 남해청 통영파출소, 동해청 영일만파출소, 제주청 성산파출소로 총 10개가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지방청별 해역 특성을 감안한 평가를 실시한 점, 해양경찰의 현장대응력 및 직무 전문성 역량강화를 위한 불시·도상훈련과 현장직무훈련(OJT)을 신설한 점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훈련 일부를 비대면으로 추진되었다 점 등이 주목할 만하다. 향후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관의 현장대응력 및 직무수행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역별 특성을 감안 및 필요한 훈련을 도입하여 『해양경찰 우수함정·파출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1-12-03

• 문재인 대통령 내외, 기부·나눔단체 간담회 개최

  [매일뉴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오늘 오전 연말 기부·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 14개 기부·나눔단체 관계자와 홍보대사, 기부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성금 기부 행사가 끝난 후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참석자들과 환담을 나누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와 같은 재난이 닥치면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가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진다”면서 “이처럼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온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외환위기 등 어려울 때 더 큰 힘을 모으며 위기를 극복해 왔고, 코로나 위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포용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민간에서 더 많은 자발적 기부와 나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기부와 나눔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로, 연못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가듯 선행이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조흥식 회장은 기부·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권고했고, 굿네이버스의 이혜숙 홍보대사는 아프리카 봉사 경험을 공유하며 굿네이버스의 활동을 소개했다. 푸드뱅크 서상목 회장은 푸드뱅크의 모금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역할이 확대된 것을 설명했고, 남한산성 김밥할머니로 전 재산을 기부하여 큰 감동을 준 박춘자 기부자는 가난과 함께 했던 어린 시절을 생각하며 김밥을 팔아 돈을 모으는 대로 기부해 왔다고 언급해서 숙연해지기도 했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자신을 후원했던 분이 재력가가 아니라 평생을 매우 소박하게 살아온 분이었다는 사례를 소개했고,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취약층을 위한 황금도시락 사업과 재난관리 책임 기관인 적십자 병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유니세프 정갑영 회장은 우리나라가 196개 회원국 중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전환한 유일한 경우로, 후원 규모가 세계 5번째라는 점을 언급했다. 바보의나눔 안현모 홍보대사는 김수환 추기경에 감화되어 홍보대사가 된 배경을 설명했고, 장춘순 기부자는 농사를 짓던 땅을 기부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 터전으로 농장을 구축한 과정을 소개했으며, 인순이 기부자는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해밀학교에서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정숙 여사는 “오늘 기부·나눔단체 관계자들이 선행을 펼치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빛이 비추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상생과 포용의 정신으로 기부·나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1-12-03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로 11억1천여 만 원 환수·보상금 등 2억 8천여 만 원 지급

  [매일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요양급여비용 편취, 「약사법」 위반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1명에게 총 2억 8천 73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1억 1천여 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요양급여비용 편취 한의원에 대한 부패신고,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업체의 인건비 부당수령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 수급 업체 신고 등이다. 첫 번째로, 내원 환자수를 부풀리고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한의원에 대해 3억 8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천 687만 원을 지급했다. 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체가 계약한 용역내용과 다르게 기술자를 하위 등급으로 변경해 인건비 차액을 부당 수령한 건에 대해 3천 1백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957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고용유지 대상 근로자를 휴업․휴직기간에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부정수급액 등 1천 7백여만 원을 환수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27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허가기준에 부합하게 의약품을 제조한 것처럼 속여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 관련이다. 해당 업체에 과징금 4억 3천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62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구조금 지급사례로는 장애인재활원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후 부당해고를 당한 공익신고자 관련이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로 인한 임금손실을 인정해 구조금 6천 111만 원을 지급했다. 위 신고자의 부당해고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해 보호조치를 결정했다. 재활원은 국민권익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국민권익위와 공익신고자가 승소했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 및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1억여 원에 달한다.”라며,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1-12-03

• 국방부, '대한민국 광고 대상'최초 수상

  [매일뉴스] 국방부가 국내 최고 권위의 광고제인「대한민국 광고 대상」에서 처음으로 수상했다. 1994년 시작되어 올해로 27회째를 맞는「대한민국 광고 대상」은 매년 국내 최정상의 광고 작품 2천여 편(올해 2천 5백여 편)이 출품되어 경쟁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대표 광고제이다. 국방부는「9·19 군사합의」3주년을 계기로 실시한 「DMZ 내 유해발굴」기획 홍보로 공공광고 중앙부처 부문 1위(특별상)을 수상했다. 수상 경쟁률은 20대 1이다. 공공기관 부문 수상 이외에도 상업 광고와의 경쟁이 치열했던 ‘디지털 영상 부문’과, ‘인쇄 부문’에서도 본심에 진출하는 등 주목할 만한 성과를 올렸다. 지금까지「대한민국 광고 대상」의 수상작 대부분은 굴지의 대형 광고기획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해 왔으나, 국방부는 유명 광고기획사 없이 극히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광고효과를 거둠으로써 우수한 기획력과 아이디어를 인정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수상 프로젝트는 70년이 넘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12만 2천여 명의 6·25 전사자, 그중 비무장지대(DMZ)에 묻혀있던 용사들의 이야기를 소재로, 모두가 귀향하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서울역에서 현장 캠페인의 형태로 진행됐다. 역사 내 전광판에는 ‘70년째 지연’ 중인 고향행 열차가 안내됐다. 기차 종류는 ‘DMZ’, 열차 번호는 ‘1950호’, 출발시간은 전쟁 발발일을 상징하는 ‘06:25’ 이다. 동일한 내용의 특별 승차권도 발행하여 한가위 귀성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승차권의 QR코드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누리집(홈페이지)의 유가족 DNA 시료 채취 안내 페이지로 연결된다. 캠페인 현장을 기록하여 제작한 영상 광고는 70년간 굳게 닫혀있던 DMZ의 문을 열어 6·25 전사자들의 귀향 계기를 마련한「9·19 군사합의」의 의미를 소개하며, 발굴된 용사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유가족 시료채취 참여 등 국민적 관심이 절실하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 추석 연휴 간 진행되었던 이번 프로젝트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뉴스에 확산되며 크게 이슈가 되었다. 150곳의 웹·SNS상에 게재되었으며, 확인 가능한 수치만 100만회 이상 조회되고 합계 2,00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한편, 국방부는 다른 광고제인 「2021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도 수상하며 성과를 거뒀다. 국방부는 「일상을 지킵니다」캠페인을 통해 감염병, 재해·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군의 모습을 알려왔다. 코로나19로 대면 행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메타버스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최우수 광고 및 공익 캠페인상’을 수상했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참신한 아이디어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내외 주요 광고제에 출품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광고제 출품과 수상이 단순한 성과의 의미를 넘어 국방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입소문 효과(바이럴)를 통해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소통의 창구가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1-12-02

• 국방부 적극행정 사례 국무총리 ‘골든볼’ 수상

  [매일뉴스] 국방부 ‘코로나19 백신 긴급수송’ 사례가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김부겸 국무총리로부터 골든볼을 수상하였다. ‘골든볼’은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국방부 군수기획과 심나영 사무관은 민·관·군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백신의 수송·보관·유통의 전 과정이 안전하고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이번 골든볼의 주인공으로 선정되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취임사에서부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이 더 활발해지도록 확실히 보호하고, 파격적으로 보상하겠다’라며 적극행정을 직접 챙기며 강조해 왔으며,총리는 지난 9월부터 각 기관에서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의 이름을 직접 불러주며 적극행정 골든볼을 전달하고 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1-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