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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훈처 “후손없는 수유리 광복군 17명 유해”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우다 순국해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가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1∼14일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있는 광복군 선열 17위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한다. 고 7일 밝혔다. 수유리 합동묘소는 광복 후 조계사 등에 임시 안치된 독립 운동가들을 수유리에 모시면서 만들어졌다. 이 묘소에는 봉분 1기에 17위의 선열들이 함께 합동안장 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복 직후에는 선열들을 모실 국립묘지가 없었고, 당시는 광복군 선열들이 독립유공자가 아니었다. 1990년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선열들이 20·30대에 순국해 후손이 없어 지난 77년간 국립묘지로 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복군 선열 합동 이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직접 추진한 최초의 사례라고 보훈처가 설명했다. 무후광복군 17위 합동묘소가 국립묘지 안장 보훈처 결정에 대한민국순국선열숭모회(이하 순국선열숭모회)에서는 크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순국선열숭모회는 20~30대 꽃다운 나이로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산화한 광복군의 넋을 위로하고, 그 유지를 계승하고자 지난 2009년 추석부터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들이 매년 설, 추석 다음날 추도식과 합동차례를 지난 설날까지 26회째 봉행해왔다. 전대열 순국선열숭모회 상임대표는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고, 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광복군은 마땅히 우리나라 최초의 국군이다. 이번 보훈처의 17위 무후 광복군을 국립묘지에 안장된것을 기쁘기 한량없다,고 전했다. 김선홍 순국선열숭모회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국가보훈처의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를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을 결정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이제야 떳떳한 대한민국 후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상임공동 대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도 없었을 것으로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안장에 다시 한 번 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기뻐했다.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 상임대표는 "후손이 없는 무후광복군 17위 선열님들을 상대적으로 찾아뵙기 어렵고, 등산객을 제외한 인적이 드문 수유리 눈이 잘 녹지 않는 응달에서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모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동작동 국립묘지가 아니라서 아쉽다. 또, 보훈처 등 정부가 묘지이전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까 두렵다. 우선, 국군의 날을 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로 변경해야 한다. 또, 조국독립을 위해 이념을 뛰어넘어 좌우합작을 일궈낸 광복군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진영논리, 남남갈등, 남북대결을 뛰어넘어 한반도평화와 남북상생과 공존공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후광복군 17위 비석 뒷면에는 비바람도 찼어라. 나라 잃은 나그네야. 바친 길 비록 광복군이었으나 가시밭길 더욱 한이었다. 순국하고도 못 잊었을 조국이여! 여기 꽃동산에 뼈나마 묻히었으니 동지들아 편히 잠드시라.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는 1943년~1945년 중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하였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광복군 선열 중 신원과 생사가 확인된 17위 합동묘소로 1967년 한국광복군 동지회가 조성하였고, 1985년 국가보훈처에서 단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유리 합동묘소에 묻힌 17위는 그나마 동료들이 유골을 수습하고 있다가 광복 후 귀국하면서 봉안하여 왔다. 유가족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나 후손이 나타나지 않는 17위는 광복 22년이 흘러간 후에야 합동묘소로 마련되었다. 합동묘소에 잠든 광복군은 대부분 20대 미혼일 때 전사해 돌볼 후손이 전무하고, 광복군 17위가 잠들어 계신 곳이다. 합동묘소는 1957년 작고한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옛 수유리 묘소(1994년 서울현충원 이장) 아래에 1961년 조성된 뒤 1981년까지 안장이 이뤄졌다. 현재 묘소에는 김유신(1991년 애국장), 김찬원(1991년 애국장), 백정현(1991년 애국장), 이해순(1991년 애국장), 현이평(1995년 애국장), 김순근(1990년 애족장), 김성률(1991년 애족장), 김운백(1991년 애족장), 문학준(1991년 애족장), 안일용(1991년 애족장), 전일묵(1991년 애족장), 정상섭(1991년 애족장), 한휘(2022년 애족장 예정), 이한기(1990년 애족장), 이도순(1990년 애족장), 이한기(1990년 애족장), 이도순(1990년 애족장), 동방석(1990년 애족장), 조대균(1990년 애족장) 선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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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7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 2.2조원 지급
    [매일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이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었다. 보상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①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②2021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2.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⑵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⑶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이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3. 신청 및 지급 일정 ⑴ 신속보상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⑵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3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3월10부터 온라인으로, 3월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4. 안내 및 기타 사항 3월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2월 28일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2월 23일 시행한 2차 방역지원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월28일부터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이며, 3.2일 12시 기준 4만 3천개사가 신청하여 2만 8천개사에 699억원 지급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예산이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시행되어, 3.2일 12시 기준 322만개사에 9조 5천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 중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①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2월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②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도 3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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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일뉴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 종이 •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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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국토교통부, 21년말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91만 대… 전기차 신규등록 10만대 돌파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2,491만 대를 기록하여, ’20년말(24,366천대) 대비 2.2%(+55만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2.07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별로 국산차의 누적점유율은 88.2%(21,965천대)이며, 수입차는 ‘17년 8.4%(1,897천대)에서 ’21년은 11.8%(2,946천대)로 집계 되었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전년대비 41.3% (+339천대) 증가하여 누적등록 116만대를 기록(1,159천대)하였다. 특히, 수소차는 전년대비 77.9%(+8,498대) 증가하여 총 19,404대 등록(누적)되었으며, 하이브리드는 전년대비 34.7%(+234천대) 증가하여 총 908천대 등록(누적)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대비 3.1%(+349천대) 증가하였으며, 경유차는 증가를 멈추고 ‘21년에 처음으로 △1.2%(120천대) 감소를 나타냈다. ‘21년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1,743천대로 전년(1,916천대) 대비 △9.0%(△173천대) 감소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14.6%), 대전(△13.5%), 울산(△13.4%), 서울(△13.0%) 순으로 신규등록의 감소폭이 컸다. 전년대비 국산차 신규등록*은 △11.1%(△179천대) 감소한 1,429천대이나, 수입차 신규등록은 1.9%(+6천대) 증가한 314천대로 수입차 신규 등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말 전기차는 전년대비 71.5%(+96,481대)증가하여 총 231,443대가 누적등록되었으며, ’18년말 대비 4.2배로 증가되었다. 전기차 신규등록은 100천대로 ‘20년(46천대) 대비 115%(+54천대) 증가하면서, ‘21년 전기차 10만대 이상 신규등록된 국가가 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도에 전기차(93,342대)가 다수 등록(40.3%)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대비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대수가 많은 인천이 가장 높은 139% 증가하였고, 부산(131%), 전북(122%) 순으로 증가하였다. 전기차 차종별로는 승용이 185천대(80.0%), 화물은 43천대(18.6%), 승합 3.1천대(1.3%), 특수는 130대(0.1%) 등록 되었으며, 전기 화물차는 구매보조금과 한시적인 영업용번호판 발급총량 예외 정책* 등에 따라 ’19년말 1.1천대에서 ‘21년말 43천대로 대폭 증가하였다. 제작사별로는 현대(44%), 기아(23.7%), 테슬라*(14.2%)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테슬라 전기차의 등록 비중이 증가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1년말 기준 누적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면 코나 일렉트릭(32,789대, 14.2%), 포터Ⅱ(24,599대, 10.6%), 아이오닉5(22,583대, 9.8%), 테슬라 모델3 (21,456대, 9.3%), 니로EV(19,356대, 8.4%) 순이다. ’21년 중고차 매매거래 건수는 3,872천건으로 ’20년 3,874천건 보다 △0.1% (△2천건) 감소하였고, 이 중 사업자 거래는 3.3% 증가한 257만 2천건, 개인간 거래는 130만 건으로 △6.1% 감소 되었다. 수출말소는 338천건으로 전년대비(278천건) 21.6%(+60천건) 증가 하였으며,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후 ’21년에 이전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21년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하는 가운데에도 친환경차 시장의 신모델 증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상대적으로 경유자동차는 총 등록대수가 증가세를 멈추고 처음으로 감소되었다”면서,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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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2-02-02
  • 법무부 장관,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 방문
    [매일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광주고검장, 광주지검장과 함께 1.21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사고의 정확한 원인, 기업 및 작업관계자의 책임소재를 신속하고 명확히 규명하여 엄정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장관과 실종자 가족들의 면담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분들은 “1심과 2심을 거치면 결국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유야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가족분들의 말씀을 유념하여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위로하고, “광주고검장, 지검장이 함께 들은 만큼 이윤 추구를 위한 불법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상가피해대책위원회 관련자들과 면담을 하면서 피해상황을 청취했다. 상가 피해자분들은 “1500여 회에 걸친 민원이 무시되었고, 특히 사고 발생 전날과 당일 날에도 민원을 제기하며 사고가 나야 정신 차리겠느냐고 경고하였다”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중 발생한 낙석 등 피해를 법무부장관, 광주고·지검장에게 직접 보여주며 설명하기도 했다. 법무부장관은 “민원 내용들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 관련 전문검사 양성과 새로운 양형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대 안전사고가 빈번함에도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가 속출하고 있다,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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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01-21

실시간 중앙부처 기사

  •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총 4,417명 인정
    [매일뉴스] 환경부는 9월 27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 19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242명을 심사하여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67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25명, △피해를 인정받은 뒤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 3명 등 총 195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사에서 가습기살균제 노출 후 건강상태의 악화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호흡기계 질환과 동반되는 안질환, 피부질환 등의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를 인정했다. 한편, 구제급여 지급 지원항목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등 총 8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종합뉴스
    • 환경/노동
    2022-09-27
  • 질병관리청, 원숭이두창 국내 2번째 환자 확인
    [매일뉴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월 1일 오후 전신증상 및 피부병변이 있는 원숭이두창 의사환자가 신고되어, 유전자 검사결과 최종 양성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동 환자는 유럽 방문 후 지난 8월 18일 입국(당시 무증상)한 내국인으로, 8월 28일 발열, 두통, 어지러움을 시작으로, 8월 30일 국소 통증이 있어 서울의 한 병원을 방문했으며, 9월 1일 본인이 직접 보건소로 문의하여 인지됐고, 이후 서울시 역학조사관이 의사환자로 분류, 유전자검사 결과 양성임을 확인하여, 국내 2번째 확진 환자로 판정했음을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금일 환자를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하여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접촉자 추가 파악을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확진자의 전염 가능 기간 동안의 동선 파악과 이를 통해 확인되는 접촉자에 대해서는 노출 수준에 따라 위험도를 분류, 관리할 예정이다. 현재 환자는 지정 치료기관에 입원 중이며 경증으로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환자 발생을 대비하여 신속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철저히 운영 중으로,전국 17개 보건환경연구원에 진단·검사 교육, 진단 시약배포 등을 통해 추가 확진자 발생시 신속히 진단할 수 있도록 원숭이두창 진단·검사 체계를 확대(7.11)했다. 아울러, 백신(JYNNEOSTM) 5천명 분이 국내 도입되어 필수의료진은 접종을 완료했고, 치료제(테코미리마트) 504명 분을 확보하여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 배포되어 즉시 사용 가능한 체계를 갖추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은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조기발견과 지역사회 확산차단을 위해서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숭이두창 발생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에게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료진에 대해서는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를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종합뉴스
    • 의료/보건
    2022-09-04
  • 국토교통부, 대통령 제2집무실, 본격 추진
    [매일뉴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에 따르면, 9월 중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이 참여하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구체적인 건립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방안 연구용역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및 국민의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 ‧ 규모 ‧ 위치 등 구체적인 건립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즉시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사업규모를 도출하여, 올해 정기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를 증액 추진하기로 당정간에 합의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는 2022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어서 국회가 지난 5월 말 법률 개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ㅇ 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균형발전, 국민과의 약속 이행, 국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방안을 검토해왔으며, 국정과제(12번, 116번)에 최종 반영되었다.(7월 26일)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전까지는 기존의 정부세종청사 1동 임시 집무공간의 시설을 보완하고 이용빈도를 한층 높여 세종이 실질적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세종청사 1동에는 국무회의장을 비롯하여 집무공간, 회의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2012년 세종청사 건립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까지 세종 집무실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세종 집무실 활용도 제고를 위해 기존 세종 집무실을 계속 보완할 계획이며, 지난 7월에는 세종 국무회의 시 서울 소재 기관장들의 업무지원을 위한 스마트워크 센터를 확충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제2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공약 또한 충실하게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공공기관·노조‧지자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공기관 추가이전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① 국회세종의사당 ‧ 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성, ②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에 충실한 실용성 ③ 보안을 고려하되 최대한 국민과 소통 가능한 개방성의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건립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의 기능 ‧ 규모 ‧ 위치 등을 결정하고, 2023년에는 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설계까지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대통령 제2집무실이 기존 정부청사 및 향후 건립될 국회 세종의사당 등과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마련하고, 교통계획 및 관련 인프라 건설 등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추진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하여 9월 초 발족할 예정이며, 추진단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이 맡기로 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08-28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개편 단행
    [매일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적 개편을 단행했다. 우선,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신설했다. 기존 정책기획조정관은 미래전략기획관으로 개편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전념하는 역할을 맡긴다. 신임 정책수석에는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명했다. 이 수석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을 역임한 행정 관료 출신이다. 이관섭 신임 정책수석은 공정과 상식,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홍보수석비서관과 국가안보실 2차장 인선도 발표했다. 신임 홍보수석에는 기자 출신으로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변인 등을 역임한 김은혜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최영범 홍보수석은 대외협력특보로 자리를 옮겼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김 수석에 대해 당선인 대변인을 맡는 등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를 국민과 언론에 제대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안보실 2차장에는 예비역 육군 소장인 임종득 전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발탁했다. 앞서 신인호 전 2차장은 건강 등을 이유로 사임한 바 있다. 김 비서실장은 임 2차장에 대해 국방정책과 군사전략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김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에 대해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며, 조금 더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바꿔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 종합뉴스
    • 정치
    2022-08-21
  • 금융위원회, 3%대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확인하세요!
    [매일뉴스]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대상 대출 주택 담보대출 대출금리를 확인해 보세요! - 사전 안내일(2022.8.17. 인터넷 사이트 오픈) 이전에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 담보 대출 -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 담보대출 및 정책 모기지(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는 제외 ◆ 신청자 기준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해요. - 소득 :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1주택자 - 주택 보유수 : 1주택자 - 주택 가격 : 시세 4억 원 이하 - 신청 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 활용(추후 대출심사 시 재평가) ◆ 지원내용 향후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해요.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해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 - 대출한도 :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 한도, LTV 70%, DTI 60% 일괄 적용, DSR 미적용 - 대출 만기 : 10·15·20·30년 ◆ 대출 금리 - 3.80~4.00%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45bp 인하 - 3.70 ~ 3.90%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 ◆ 접수 일정 8월 17일 열리는 사전 안내 사이트를 꼭 확인하세요.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기관' 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문의전화 1688-8114 국민은행(https://www.kbstar.com) 문의전화 1588-9999 신한은행(https://www.shinhan.com) 문의전화 1599-8000 농협은행(https://www.nhbank.com) 문의전화 1661-3000 우리은행(https://www.wooribank.com) 문의전화 1599-8300 하나은행(https://www.hanabank.com) 문의전화 1599-1111 기업은행(https://www.ibk.co.kr) 문의전화 1588-2588, 1566-2566 '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일정(안) ' (1회차) 9월 15일(목) ~ 9월 28일(수) :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신청·접수 (2회차) 10월 6일(목) ~ 10월 13일(목) : 주택 가격 4억 원까지 신청·접수 ※ 단,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초과 시 주택 가격 저가순(선착순 아님)으로 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 미달 시 주택 가격을 높여가며 추가 신청·접수 진행 ◆ 신청 은행 기존 대출을 받은 기관에 따라 신청·접수 방법이 달라요. - 6대 은행 : 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은행에서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온라인에서 신청·접수 - 제2금융권 등 :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등) 주택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접수 ◆ 대출심사 심사가 몰릴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대출 완료 - 신청자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됨 * 2022년 10월~12월 예상 8월 17일 안심전환대출 사전 안내 인터넷 사이트 오픈 - 안심전환대출 종료 시까지 운영 - 이용 자격 여부 자가 점검 - 주택 가격 조회 - 신청 일정 및 방법 상세 안내
    • 종합뉴스
    • 생활상식
    2022-08-21
  •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걱정 없는 명절을 위해 총력 대응
    [매일뉴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8월 22일부터 3주간(8. 22. ~ 9. 8.)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근로감독관 비상근무와 함께 「체불청산 기동반」을 가동하는 등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지속, 금리인상 영향 등으로 인해 취약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우려된다고 판단, 취약업종 및 계층을 세분화하고 현장 중심의 체불예방 집중 지도와 신속한 청산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첫째, 체불예방 집중 지도는 조선 ․ 건설업, 청년 ․ 장애인 ․ 외국인 등 업종별 ․ 계층별로 현장을 세분화하여 촘촘하게 실시된다. 먼저 추석 전 2주간(8. 29. ~ 9. 8.)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한다. 청년 ․ 장애인 ․ 외국인 ․ 여성 ․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다수 고용사업장,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조선업 원 ․ 하청 밀집 지역이나 건설현장 등은 기관장 주재 간담회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기성금 조기 집행 등 체불예방을 지도한다. ① ’21년 기준 39세 미만 연령층의 임금체불 비중은 50대(28.3%) 다음으로 27.9% 차지 ② 축사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례(’22.4월) 등 장애인에 대한 악의적 임금체불 발생 두 번째,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신속 ․ 적극 ․ 엄정」이라는 「3대 대응원칙」을 확립하는 등 총력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이번 추석부터는 ①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여〔신속〕하게 처리하고, ②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신고가 제기되지 않아도〔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며, ③ 재산은닉이나 자금유용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하는 등〔엄정〕하게 대응한다. 특히, 고액 ․ 집단체불(1억 원 이상 또는 피해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지방관서별 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청산기동반」이 즉시 출동하여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세 번째 임금체불이 발생한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방안도 실행한다. 피해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대지급금 처리기간을 한시적(8. 12. ~ 9. 8.)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① 금리를 한시적(8. 12. ~ 10. 12.)으로 0.5%p 인하하여 피해 근로자를 지원하고,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위해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② 금리도 같은 기간 1.0%p 인하한다. ① 연 1.5 → 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② 연 3.7 → 2.7%(신용), 연 2.2→ 1.2%(담보), 사업주 1인당 1억 원 한도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19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이 같은 감소세는 ’22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22년 6월말 현재(1~6월까지) 체불액은 6,655억 원으로 전년 동기(7,133억 원) 대비 6.7% 감소했고, 청산율도 88.0%로 높아졌다. 이정식 장관은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면서 “이번 대책은 조선 ․ 건설업 등 업종별 또는 청년 ․ 장애인 등 계층별로 사각지대 없이 촘촘히 현장을 살피고, 이 과정에서 기관장의 역할을 크게 강조한 것이 핵심”이라며 “전국의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에게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에 전념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제
    2022-08-21
  • 행정안전부 을지연습,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
    [매일뉴스] 행정안전부는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참여기관은 중앙 및 시 ․ 군 ․ 구 이상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공공기관 및 중점 관리 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으로 총 48만여 명이 참여한다. 그간 을지연습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정부연습을 비상대비태세훈련 등으로 축소 시행했으나, 올해는 정상적으로 전 기관 전 인원이 참여하여 실시한다. 올해 을지연습은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정세 및 안보 환경을 반영하여 실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공무원이 을지연습에 대한 의미를 철저히 알고 훈련에 임할수 있도록 연습방법 착안사항, 준비부터 사후처리까지 전(全) 단계 핵심임무 내용을 담은 교육 자료를 배부하여 훈련의 의미를 전달했다. 또한 공무원의 전시 임무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불시 비상소집 훈련과 전시 행정체제로 전환하는 전시 직제편성 훈련을 과(부서) 단위로 실시한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위협 및 테러 양상을 반영하여, 건물·전기통신·수도 등 시설물 파괴에 대비하는 민‧관‧군‧경 통합 긴급 복구 절차 훈련을 실시하고, 사이버 테러와 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대응 훈련도 진행한다. 주민 참여 훈련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접적(接敵) 지역의 주민 이동 훈련, 포격 대피 훈련 등을 시행한다. 또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군사 상황과 국가비상대비계획 간 상호 교차 검증 및 보완이 가능하도록 한·미연합연습과 정부연습을 연계하여 실시한다. 한·미 연합연습은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과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으로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 을지프리덤실드)’라는 명칭으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을지연습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실시하는 전국 규모의 정부연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실제적 안보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위기관리능력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기관별 비상대비태세 역량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08-21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매일뉴스]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임용 ▲정부합동민원센터 경제민원상담과장(공모) 박근용
    • 중앙부처
    2022-08-19
  • 보훈처 “후손없는 수유리 광복군 17명 유해”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와 싸우다 순국해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가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 안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오는 11∼14일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있는 광복군 선열 17위를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한다. 고 7일 밝혔다. 수유리 합동묘소는 광복 후 조계사 등에 임시 안치된 독립 운동가들을 수유리에 모시면서 만들어졌다. 이 묘소에는 봉분 1기에 17위의 선열들이 함께 합동안장 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복 직후에는 선열들을 모실 국립묘지가 없었고, 당시는 광복군 선열들이 독립유공자가 아니었다. 1990년 이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선열들이 20·30대에 순국해 후손이 없어 지난 77년간 국립묘지로 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광복군 선열 합동 이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후손 없는 광복군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 직접 추진한 최초의 사례라고 보훈처가 설명했다. 무후광복군 17위 합동묘소가 국립묘지 안장 보훈처 결정에 대한민국순국선열숭모회(이하 순국선열숭모회)에서는 크게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순국선열숭모회는 20~30대 꽃다운 나이로 후손도 남기지 못한 채 산화한 광복군의 넋을 위로하고, 그 유지를 계승하고자 지난 2009년 추석부터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들이 매년 설, 추석 다음날 추도식과 합동차례를 지난 설날까지 26회째 봉행해왔다. 전대열 순국선열숭모회 상임대표는 “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군이고, 헌법 전문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광복군은 마땅히 우리나라 최초의 국군이다. 이번 보훈처의 17위 무후 광복군을 국립묘지에 안장된것을 기쁘기 한량없다,고 전했다. 김선홍 순국선열숭모회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국가보훈처의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합동묘소에 안장됐던 광복군 17명의 유해를 광복 77년 만에 국립묘지로 이장을 결정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하고 이제야 떳떳한 대한민국 후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상임공동 대표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 분들이 계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의 번영과 풍요도 없었을 것으로 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보훈처에서 국립묘지 안장에 다시 한 번 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기뻐했다.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 상임대표는 "후손이 없는 무후광복군 17위 선열님들을 상대적으로 찾아뵙기 어렵고, 등산객을 제외한 인적이 드문 수유리 눈이 잘 녹지 않는 응달에서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모시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동작동 국립묘지가 아니라서 아쉽다. 또, 보훈처 등 정부가 묘지이전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할까 두렵다. 우선, 국군의 날을 광복군이 창설된 9월 17일로 변경해야 한다. 또, 조국독립을 위해 이념을 뛰어넘어 좌우합작을 일궈낸 광복군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진영논리, 남남갈등, 남북대결을 뛰어넘어 한반도평화와 남북상생과 공존공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후광복군 17위 비석 뒷면에는 비바람도 찼어라. 나라 잃은 나그네야. 바친 길 비록 광복군이었으나 가시밭길 더욱 한이었다. 순국하고도 못 잊었을 조국이여! 여기 꽃동산에 뼈나마 묻히었으니 동지들아 편히 잠드시라. 수유리 광복군 합동묘소는 1943년~1945년 중국 각지에서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하였지만,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한 광복군 선열 중 신원과 생사가 확인된 17위 합동묘소로 1967년 한국광복군 동지회가 조성하였고, 1985년 국가보훈처에서 단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수유리 합동묘소에 묻힌 17위는 그나마 동료들이 유골을 수습하고 있다가 광복 후 귀국하면서 봉안하여 왔다. 유가족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동작동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으나 후손이 나타나지 않는 17위는 광복 22년이 흘러간 후에야 합동묘소로 마련되었다. 합동묘소에 잠든 광복군은 대부분 20대 미혼일 때 전사해 돌볼 후손이 전무하고, 광복군 17위가 잠들어 계신 곳이다. 합동묘소는 1957년 작고한 한국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의 옛 수유리 묘소(1994년 서울현충원 이장) 아래에 1961년 조성된 뒤 1981년까지 안장이 이뤄졌다. 현재 묘소에는 김유신(1991년 애국장), 김찬원(1991년 애국장), 백정현(1991년 애국장), 이해순(1991년 애국장), 현이평(1995년 애국장), 김순근(1990년 애족장), 김성률(1991년 애족장), 김운백(1991년 애족장), 문학준(1991년 애족장), 안일용(1991년 애족장), 전일묵(1991년 애족장), 정상섭(1991년 애족장), 한휘(2022년 애족장 예정), 이한기(1990년 애족장), 이도순(1990년 애족장), 이한기(1990년 애족장), 이도순(1990년 애족장), 동방석(1990년 애족장), 조대균(1990년 애족장) 선열이 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08-07
  • 8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
    [매일뉴스] 8월 2일, 행정안전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된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경찰국(경찰국장: 치안감)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3과 16명으로 구성된다. 초대 경찰국장은 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김순호 국장으로 결정됐다.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의 과장은 모두 경찰 출신이 기용되었으며, 총괄지원과장은 행정안전부 출신으로 배치되었다. 16명의 직원 중 경찰 출신은 12명이며, 특히 인사지원과의 경우 일선 직원까지 전체 구성원이 경찰 출신으로 배치되었다. 추후 업무 수요를 반영해 추가적인 경찰 인력을 배치하면 80% 이상의 직원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경찰국은 경찰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경찰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정부서울청사에 입주한다.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과 더불어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도 같은날 제정ㆍ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속청과의 원활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된 지휘규칙에 따르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승인을 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를 받는다. 이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된 국무위원으로서의 책임성을 높이고 장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신설되었다.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저와 경찰국은 폭넓은 소통을 통해 공감을 확대하고, 경찰관들이 자긍심을 잃지 않고 오직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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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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