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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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90만개사 2.2조원 지급
    [매일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2일 제1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하고, 3월 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은 약 90만개사에 2조 2천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90만개사이다. 정부는 지난 2월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업체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좌석 한 칸 띄우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등을 이행한 숙박시설, 이미용업, 결혼식장 등 15만개사가 보상대상에 추가되었다. 보상규모는 2조 2천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①보정률을 80%에서 90%로,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 점, ②2021년 11월부터 12월초까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방역조치가 완화된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었다. 2.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주요내용 신속보상은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2021년 4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1만개사, 2.0조원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90만개사)의 90%, 전체 보상금액(2.2조원)의 91%에 해당하며, 지난 3분기 신속보상 대상이 전체의 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증가한 수치이다. 보상금 사전 산정이 어려워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다만, 신속보상 대상 중 약 36만개사는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⑴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50만개사(61.5%, 1.2조원)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1.1만개사(13.7%), 학원 5.2만개사(6.4%)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유흥시설의 경우,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는 업종 특성상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⑵ 사업체 규모별 보상내용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46만개사로, 신속보상 대상(81만개사)의 절반 이상(56.8%)을 차지한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전체의 26.4% 수준이다. ⑶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23만개사이며 전체의 28.4%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9.2만개사(11.3%)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약 400개사(0.05%)이다. 하한액인 5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7만개사(45.4%)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3.2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3. 신청 및 지급 일정 ⑴ 신속보상 신속보상 대상인 81만개사 사업체는 3월3일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로 신청 대상 소상공인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월 3일부터 3월 18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0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⑵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3월 10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3월10부터 온라인으로, 3월15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4. 안내 및 기타 사항 3월 3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2월 28일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과 2월 23일 시행한 2차 방역지원금도 차질없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실제 손실보상금을 산정하기 이전에 일정 금액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2월28일부터 시행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추가 선지급 신청대상은 지난 1월 선지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이며, 3.2일 12시 기준 4만 3천개사가 신청하여 2만 8천개사에 699억원 지급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예산이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시행되어, 3.2일 12시 기준 322만개사에 9조 5천억원 지급을 완료하는 등 신속하게 지원 중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①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2월28일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으며, ②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도 3월 4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조금이라도 빨리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2차 방역지원금과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 더해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도 신속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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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02
  • 질병관리청, 방역패스 예외확인서 누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매일뉴스] 의학적 사유에 의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적용자는, 예외확인서로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금기·연기 통보받은 자 *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 발급방법 : 지자체의 접종금기·연기 통보를 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2]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이 있는 접종금기자 - 발급방법 :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①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이력으로 ② 접종금기에 해당이라고 명시 [3]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한 경우 - 발급방법 : 소견서, 진단서 →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30일 이내 발급) ①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② 접종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 * (유효기간) 등록일로부터 180일 [4]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4-1(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받은 경우 * 4-1 기준 : 예방접종 이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 - 발급방법 : 지자체를 통해 4-1 판정을 전달받았다면, 별도 확인·등록 절차 없음 [5]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이 발생하여, 접종 이후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입원확인서 및 진단서 有) - 발급방법 : 입원확인서 및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다는 진단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확인 후 예외자로 전산등록 [발급방법] - 종이 • 가까운 보건소에서 종이 예외확인서 발급 또는 방역패스 통합확인서 발급 • 누리집(pedpass.kdca.go.kr)에서 직접 출력·발급 - 전자 COOV앱 또는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후 전자증명서 발급 *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T, KT,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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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국토교통부, 21년말기준 자동차 등록대수 2,491만 대… 전기차 신규등록 10만대 돌파
    [매일뉴스] 국토교통부는 ‘21년 12월 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2,491만 대를 기록하여, ’20년말(24,366천대) 대비 2.2%(+55만대) 증가하였으며 인구 2.07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였다고 밝혔다. 원산지별로 국산차의 누적점유율은 88.2%(21,965천대)이며, 수입차는 ‘17년 8.4%(1,897천대)에서 ’21년은 11.8%(2,946천대)로 집계 되었다. 사용 연료별로는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가 전년대비 41.3% (+339천대) 증가하여 누적등록 116만대를 기록(1,159천대)하였다. 특히, 수소차는 전년대비 77.9%(+8,498대) 증가하여 총 19,404대 등록(누적)되었으며, 하이브리드는 전년대비 34.7%(+234천대) 증가하여 총 908천대 등록(누적)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대비 3.1%(+349천대) 증가하였으며, 경유차는 증가를 멈추고 ‘21년에 처음으로 △1.2%(120천대) 감소를 나타냈다. ‘21년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부족에 따른 생산차질로 1,743천대로 전년(1,916천대) 대비 △9.0%(△173천대) 감소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14.6%), 대전(△13.5%), 울산(△13.4%), 서울(△13.0%) 순으로 신규등록의 감소폭이 컸다. 전년대비 국산차 신규등록*은 △11.1%(△179천대) 감소한 1,429천대이나, 수입차 신규등록은 1.9%(+6천대) 증가한 314천대로 수입차 신규 등록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년말 전기차는 전년대비 71.5%(+96,481대)증가하여 총 231,443대가 누적등록되었으며, ’18년말 대비 4.2배로 증가되었다. 전기차 신규등록은 100천대로 ‘20년(46천대) 대비 115%(+54천대) 증가하면서, ‘21년 전기차 10만대 이상 신규등록된 국가가 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서울·제주도에 전기차(93,342대)가 다수 등록(40.3%)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년대비 전기차 보조금과 배정대수가 많은 인천이 가장 높은 139% 증가하였고, 부산(131%), 전북(122%) 순으로 증가하였다. 전기차 차종별로는 승용이 185천대(80.0%), 화물은 43천대(18.6%), 승합 3.1천대(1.3%), 특수는 130대(0.1%) 등록 되었으며, 전기 화물차는 구매보조금과 한시적인 영업용번호판 발급총량 예외 정책* 등에 따라 ’19년말 1.1천대에서 ‘21년말 43천대로 대폭 증가하였다. 제작사별로는 현대(44%), 기아(23.7%), 테슬라*(14.2%) 순으로 누적등록 점유율을 보이며, 테슬라 전기차의 등록 비중이 증가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1년말 기준 누적등록 상위 전기차 모델을 살펴보면 코나 일렉트릭(32,789대, 14.2%), 포터Ⅱ(24,599대, 10.6%), 아이오닉5(22,583대, 9.8%), 테슬라 모델3 (21,456대, 9.3%), 니로EV(19,356대, 8.4%) 순이다. ’21년 중고차 매매거래 건수는 3,872천건으로 ’20년 3,874천건 보다 △0.1% (△2천건) 감소하였고, 이 중 사업자 거래는 3.3% 증가한 257만 2천건, 개인간 거래는 130만 건으로 △6.1% 감소 되었다. 수출말소는 338천건으로 전년대비(278천건) 21.6%(+60천건) 증가 하였으며,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후 ’21년에 이전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은정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21년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 정체하는 가운데에도 친환경차 시장의 신모델 증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량 보급은 높은 증가세를 나타낸 반면, 상대적으로 경유자동차는 총 등록대수가 증가세를 멈추고 처음으로 감소되었다”면서, “시장의 흐름과 시대변화에 맞는 자동차 정책의 수립·시행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등록현황을 세분화하여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통계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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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2
  • 법무부 장관, 광주 신축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 방문
    [매일뉴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광주고검장, 광주지검장과 함께 1.21일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한편, 사고의 정확한 원인, 기업 및 작업관계자의 책임소재를 신속하고 명확히 규명하여 엄정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장관과 실종자 가족들의 면담 과정에서, 실종자 가족분들은 “1심과 2심을 거치면 결국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유야무야 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고, 법무부장관은 “가족분들의 말씀을 유념하여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위로하고, “광주고검장, 지검장이 함께 들은 만큼 이윤 추구를 위한 불법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장관은 상가피해대책위원회 관련자들과 면담을 하면서 피해상황을 청취했다. 상가 피해자분들은 “1500여 회에 걸친 민원이 무시되었고, 특히 사고 발생 전날과 당일 날에도 민원을 제기하며 사고가 나야 정신 차리겠느냐고 경고하였다”면서, 공사가 진행되는 중 발생한 낙석 등 피해를 법무부장관, 광주고·지검장에게 직접 보여주며 설명하기도 했다. 법무부장관은 “민원 내용들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살펴보겠다”고 하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법무부장관은 “중대재해 관련 전문검사 양성과 새로운 양형 기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대 안전사고가 빈번함에도 솜방망이 처벌과 무죄가 속출하고 있다,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전문가들로 이뤄진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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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규로 지원받는 사람은?
    [매일뉴스]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자라면 주목! 신규 신청자도 최대 200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1.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ㆍ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ㆍ 프리랜서 : 1·2·3·4·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미 수혜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분 :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 대상이 아님 * 다만,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 누리집 사업 공고문 확인) ① ’20년 연 소득 (연수입) : 5,000만 원 이하 ② ’21. 10월 ~ 11월 : 특고·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 2개월간 20일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Q2. 소득이 얼마나 감소해야 하나요? ① 비교 대상 기간 (*하나만 선택) - ’19년 월평균 - ’20년 월평균 - ’21년 3월 - ’21년 4월 - ’21년 10월 - ’21년 11월 ② 기준 기간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가장 높았던 시점과 소득이 낮았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제출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① 필수서류 (*오프라인으로 제출 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에서 서류 다운) -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 -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 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반납 확약서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② ’20년 연 소득(연수입) 입증 서류 ㆍ 국세청 소득 신고한 경우 : ⑴, ⑵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연 소득 : 총수입금액) ⑵ 거주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ㆍ 국세청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년 전체 통장 입금 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③ 자격 요건 입증서류 (택 1) - ’21년 10월 ~ 11월 중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 ’21명 10월 ~ 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용역 계약서 또는 위(촉) 탁 서류, ’21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 : 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나와야 하며, 형광펜 등으로 소득에 표시하여 제출 계약서가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로 대체 가능 ④ 소득 감소 요건 입증 서류 : 두 기간의 소득 입증 서류는 같은 종류여야 함 ㆍ 선택한 비교 대상 기간 소득 (택 1) ⑴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⑵ 통장 입금내역 ⑶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ㆍ 2022년 3월 또는 4월 (택1) ⑴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⑵ 통장 입금내역 ⑶ 거주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⑷ 0원인 경우, ⑴⑵ 모두 제출 Q4. 중복 수급이 안 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① 중복지원 불가 -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 (방역지원금) *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문체부 - 일반 택시 기사 한시지원금 *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마을버스 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국토부 ② 차액 지원 - 22년 3~4월 국민 취업지원 제도 구직촉진 수당 수급자 *고용부 - 22년 3~4월 긴급 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복지부 ※ 주의사항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배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됩니다. Q5. 신청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급받나요? (신청 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① ’20년 연소득 (연수입) ② 소득 감소율 ③ 소득 감소액 :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선정·지급 ※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 Q6. 신청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① 온라인 신청 기간 : 6월 23일 (목) 9시 ~ 7월 1일 (금) 18시 ☞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누리집 (PC만 가능) ② 오프라인 신청 기간 : 6월 27일 (월) 9시 ~ 7월 1일 (금) 18시 * 주말은 제외, 업무시간 (9시 ~ 18시) 내 신청 접수 가능 → 신분증·제출 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⑴ 신청일 6.27 (월) : 홀수 1,3,5,7,9 ⑵ 신청일 6.28 (금) : 짝수 2,4,6,8,0 ⑶ 신청일 6.29 (수) ~ 7.1. (금) : 누구나 6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8월 말경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신청 건수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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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청와대, 개방 한 달 만에 77만 여명 다녀갔다
    [매일뉴스] 문화재청 청와대국민개방추진단은 지난 5월 10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청와대를 개방한 지 한 달만에(6.9. 자정 현재) 약 77만 7,242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개방일부터 5월 22일까지 특별 개방행사 기간(5.10~5.22)에는 궁중문화축전과 KBS 열린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들이 열렸고, 5월 23일 이후부터는 청와대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추진단이 영빈관과 춘추관, 본관과 관저 등 청와대 내 주요 건물의 내부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하면서 많은 관람객들의 호응과 인기를 얻었다. 내부관람 실시 결과, ▲ 국빈만찬 모습이 재현된 영빈관*과 청와대 브리핑 룸을 배경으로 대변인 체험을 할 수 있는 포토존이 있는 춘추관은 5월 23일 첫 공개이후 6월 9일까지 각 20만 4,513명, 10만 1,355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 대통령의 공식 집무와 접견을 위해 사용된 공간인 본관과 사적 거주공간인 관저는 5월 26일 개방 이후 6월 9일까지 약 27만 2,968명의 관람객이 찾았다. 추진단은 청와대 개방에 따른 관람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내 관람동선을 조정하고, 산책로 목재 데크를 보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장애인 화장실, 휴식용 벤치 의자 등을 추가 보충하는 등 노약자·장애인들의 관람시설 편의를 위한 시설물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6월 15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8세 이하의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관람 전용 셔틀버스를 신규 운행한다. 해당 버스는 운행시간 내에 30분 간격으로 경복궁역과 청와대를 오가면서 거동이 불편한 관람객들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한편, 청와대 관람 신청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와대 개방 누리집은 해외의 외국인 관광객도 바로 관람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약시스템을 개편하여 보다 많은 청와대 관람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또한, 12일부터는 모바일(인터넷) 접수가 힘든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외국인을 위해 정문 안내데스크에서 현장발급*을 지원한다. 주말 관람객들을 위해 춘추관 앞 헬기장 등 경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사 역시 청와대 관람에서 빠질 수 없는 묘미이다. ▲ 6월 한 달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서커스 및 비눗방울 공연이 펼쳐지고 있으며, ▲ 7월에는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고품격 공연 등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앞으로 공간 개방의 의미를 넘어서 청와대가 지니고 있는 역사와 문화가 관람객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공연·전시·체험 등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기획·운영될 계획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아무나 올 수 없었던 청와대라는 공간에 지난 한 달간 수많은 국민들이 다녀가며 즐거운 추억을 담아갔다. 앞으로도 쾌적한 관람환경 속에서 보다 많은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누릴 수 있도록 청와대 개방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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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질병관리청, 학교 등교·여행 등 본격 시작…주의해야 할 감염병 4
    [매일뉴스] 전면등교, 단체활동, 여행 등 일상 회복 중 주의가 필요한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수칙을 소개합니다. 수두·유행성이하선염·홍역·인플루엔자의 주요 증상과 주의사항, 전염기와 예방수칙 등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아요!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알아보기 - 수두와 유행성이하선염은 환자가 기침할 때 분비되는 침방울(비말),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으로 영·유아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에서 발생률이 높고 매년 4~6월과 10월~이듬해 1월 사이 발생이 증가합니다. -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전 세계적으로 감소하였던 홍역,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이 해외에서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주요 증상 (1) 수두 : 미열, 발진, 수포 (2)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 이하선염과 이하선 주위 통증(양쪽 또는 한쪽 볼이 붓고, 통증 동반) (3) 홍역 : 발열(38℃ 이상), 발진, 기침, 콧물, 결막염 *감기로 오해하기 쉬우나 4일째부터 목뒤, 귀 아래, 몸통, 팔다리에 홍반성 발진이 나타나는 것이 차이점 (4) 인플루엔자 : 고열, 두통, 콧물, 기침, 인후통 *소아에서는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동반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호흡기 감염병은 발열, 발진, 이하선염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시작되면 이미 전염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염기에는 면역이 없는 타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등교, 등원, 출근은 전염기가 지난 후 가능합니다. ②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감염병 관련 검사와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③ 외출(진료 등) 시 타인에게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④ 대중교통 대신 걷거나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언제까지 주의가 필요할까요? (1) 수두 전염기 : 모든 발진 부위에 가피(딱지)가 생길 때까지(최소 5일 이후) (2) 유행성이하선염 전염기 : 이하선염 발생 후 5일까지 (3) 홍역 전염기 : 발진 시작된 후 4일까지 (4) 인플루엔자 전염기 : 증상 발생 후 5-7일까지 *전염기가 지나 전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격리하거나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인플루엔자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위생 철저(자주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 ② 수두 및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접종 미완료자는 예방접종 완료(예방접종은 감염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③ 권장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수두는 평생 면역! ④ 권장 예방접종을 완료하면 감염되더라도 증상은 가볍게, 감염 전파는 덜 일으킵니다. [권장 예방접종] (1) 수두 : 수두 예방접종 총 1회(생후 12~15개월) (2)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 MMR 예방접종 총 2회(1차:생후 12~15개월/2차:만 4~6세) (3) 인플루엔자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매년 1회(10~12월) *만 12세 이하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 *국가예방접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방수칙을 지키면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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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상식
    2022-05-19
  • 국민권익위, “지난 5년간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 찾아 3,960건 개선권고...이행률 80.5% 달해”
    [매일뉴스]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원회는 3,960건의 법령·사규 속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해 개선을 권고했으며 이 권고가 반영돼 개정된 법령 등은 3,187건에 달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년 간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상을 규율하는 법령 등에 내재한 부패유발요인을 찾아 개선한 우수사례 100선을 선정해 사례집을 발간하고 관계기관들과 공유했다. 부패영향평가는 국민권익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제28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제11조)에 따라 국무회의 상정 전 입법과정에서 각 부처의 제·개정 법령을 분석·검토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경우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선안을 해당기관에 권고해 개선함으로써 부패를 사전에 제거하는 예방적 부패통제시스템이다. 국민권익위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8,395개의 제·개정 법령과 6건의 현안과제 및 26,846개의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총 3,960건을 각 기관에 개선 권고했다. 각 기관에서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수용·반영해 법령 등이 개정 완료된 개선권고 이행률은 약 80.5%(법령 83.5%, 사규 77.5%)에 달한다. 제·개정법령을 개선한 주요 사례를 보면, 공공이 이용하는 자연휴양림을 조성·관리하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퇴직 공무원과 산림 분야에 종사한 특정 개인을 제외해 특혜 우려를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3%의 가산금을 부과·징수하는 것과 같이 과오납된 부담금을 환급해 줄 때도 환급절차를 규정해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행정기관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알리도록 해 학부모 등에 대한 알 권리를 강화했다. 사망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교통사고 유발 운송사업자에 대해 보유차량의 1/5대를 감차하고, 보유차량의 1/5이 4대 이하면 보유차량 전부를 감차하도록 한 처분기준이 영세사업자일수록 불합리하므로 4대 이하면 4대만 감차하도록 개선하여 영세사업자가 과중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밖에도 ▲담당 업무와 직접 관련된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의 수당·여비 지급을 제한해 재정누수를 방지했고,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의 선수관리비 부담을 해소했다. 현행법령 등 개선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개정했는데 구체적으로 ▲공공성·경제성 등 민간위탁 사전적정성 검토절차 마련 ▲민간위탁시 선정기준 공개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민간위탁사업 사업수행결과 평가 실시 의무화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지방의회 동의 등을 개정 조례에 포함 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체육회에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지방보조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비 범위와 기준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조금 횡령 등 임직원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처벌 근거를 두게 했다. 그 밖에 공공기관 퇴직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재취업 심사 시 과반수의 외부위원이 참여하고 재직 중 징계나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전수점검·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주요 개선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공기관 계약업무의 부패유발요인 개선을 위해 ▲입찰 전에 구매 규격서를 사전공개토록 해 특정업체에게 유리한 모델을 반영하는 등의 편법입찰을 차단했고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업체와의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마련했으며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을 위해 동일한 과업을 임의로 분리하는 자의적 분할발주를 금지했다. 채용·승진 등 인사공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특별채용 기준 강화 ▲기관장 재량이 개입되는 비서직·운전직의 조건부 채용 근거 삭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시 인사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사유 규정 신설 ▲비위행위자 승진 및 비위관련 임원의의원면직 제한 ▲퇴직공무원을 장기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최대 월 3백만 원을 지급하는 등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는 장기자문제도 정비 등을 개선권고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의 퇴직자 단체 등에 대한 사무실 무상임대 또는 행사비 지원 금지 ▲법인카드의 무분별한 사용방지 위한 사용범위 명확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금융거래 제한 등도 개선됐다. 이처럼 국민권익위는 국민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상을 저해하는 불공정·불투명·재량남용·특혜·이해충돌 등 부패근원을 제거한 사례들을 정리해 '지난 5년간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우수사례 100선'을 선정해 사례집으로 발간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올해에는 220개 기타공공기관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평가를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디지털전환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반부패·청렴 정책을 더욱 선제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을 보다 이롭게, 사회를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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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05-04
  • 법무부,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매일뉴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4.20일 ‘총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의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인구 및 경제 규모 변화,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1,712명(총점 896.8점 이상)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의결하였고,법무부장관은 이를 받아들여 1,712명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 관리위원회는 작년 합격자 수 및 합격률, 응시자 증가 수, 법조인 증가 수, 올해부터 5년·5회 응시제한 대상자가 발생하는 7기(2015년 입학) 졸업생의 누적합격률, 올해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바로 시험에 응시한 11기(2019년 입학) 졸업생의 합격률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 또한, 관리위원회는 차회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준하여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심의하기로 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04-20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주관대학 17곳 신규 선정
    [매일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6일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개설·운영할 주관대학 17곳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계약학과는 산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대학에 학위과정(전문학사~석·박사)을 개설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학위취득을 지원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학과를 선정했다. 분야별로는 미래차 분야 4개, 지역 특화산업 분야 4개, 탄소중립 분야 3개, 학위연계 과정 6개 학과이며, 학위별로 전문학사과정 2개, 학사과정 7개, 석사과정 3개, 박사과정 5개이다. 중기부는 향후 3년간 주관대학에 계약학과 운영비 3,500만원을, 참여 학생에게는 향후 2년간 학위과정을 이수하는데 소요되는 등록금의 일부(기준등록금의 65%~85%)를 매 학기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주관대학은 올해 8월 말까지 교육과정 설계, 신입생 모집 등 학과 개설 준비를 완료하고, 9월부터 ’24년도 상반기까지 총 2년간의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학과별 학생정원은 20명 내외이며, 입학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이다.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올해 5월에 있을 주관대학별 신입생 모집공고에 참여하면 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될수록 신산업·신기술 분야 전문 인력 수요와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산업·신기술 분야 중심으로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혁신역량 향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제
    2022-04-05
  • 문화체육관광부, 확진자도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 가능
    [매일뉴스] ◆ 코로나19와 그 외 질환까지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 추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 방안’ 관련 3.29.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외 진료 가능 의사·간호인력을 확보해야 하며,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해야 합니다. [기존] 시·도에서 대면진료 가능한 외래진료센터 지정 [변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병·의원이 직접 신청(FAX), 신청 당일 별도 심사 없이 즉시 대면진료 시작 - 병원급 의료기관 신청(3월 30일~) - 의원급 의료기관 신청(4월 4일~) 대면진료 가능 외래진료센터 확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을 확인하세요. * 3월 29일 0시 기준 외래진료센터 279개소 진료 실시 중
    • 종합뉴스
    • 생활상식
    2022-04-01
  • 경찰청-한국방송공사-금융감독원,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3자 업무협약 체결
    [매일뉴스] 우리 국민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각종 사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 한국방송공사(KBS), 금융감독원이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에 나섰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한국방송공사(KBS)의 대국민 사기 예방 기획 프로그램 ‘속지 맙시다’ 제작과 홍보 활동에 공동 참여할 예정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손관수 한국방송공사(KBS) 보도본부장, 김은경 금융소비자 보호처장은 오늘(29일) 오후 3시 서울 한국방송공사(KBS) 본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우선 각종 사기 피해사례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방송공사(KBS) 대국민 사기 예방 기획 프로그램 “속지 맙시다’ 제작에 공동 참여할 예정이다. ‘속지 맙시다’는 5월 1일부터 신설되는 주간 단위 시사 프로그램 ‘추적’의 한 코너로 방송된다. 세 기관은 이와 함께 국민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적인 홍보 활동에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사기범죄는 지속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하거나,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다. 민생 경제를 침해하는 사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속만큼이나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 세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적극적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각종 사기범죄에 대한 전국적인 엄정한 단속을 전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공사(KBS)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갈수록 지능화되는 사기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영방송과 국가 기관이 협력하게 됨에 따라 의미 있는 성과가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 종합뉴스
    • 경제
    2022-03-29
  • 소방청, 구급대원 폭력사범 엄정 대응
    [매일뉴스] 소방청은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이 647건 발생하였으며 86%에 해당하는 554건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522건을 수사하고 경합범 등 나머지 125건은 경찰이 수사하였으며 구속수사 14건, 불구속 수사로 633건이 진행되었다. 처분결과는 징역형 43건, 벌금형 241건, 기소유예 16건, 선고유예 2건, 무혐의·공소권없음 등이 154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91건은 수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2021.12.31. 기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119구급대 업무가 과중된 상황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구급대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사건 발생 즉시 피해 구급대원의 보호조치,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구급대원 폭력사범을 수사·송치할 때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 형법상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법규를 적용해 주도록 의견을 내고 있다. 김태한 119구급과장은"구급대원 폭력은 구급대원의 개인적 피해는 물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급서비스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소방
    2022-03-24
  • 법무부, 3월 1차 가석방 735명 실시 예정
    [매일뉴스] 법무부는 3월 정기 가석방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정시설의 과밀환경을 고려하여 2회 실시된다고 밝혔다. 1차 가석방은 3월 17일(목) 오전 10시에 모범수형자 등 총 735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가석방은 모범수형자 중 재범위험성이 낮은 환자·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와 경제인 등이 포함되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강력사범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번 조치로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더불어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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