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노선 발표에 따른 서구청장 입장문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후 본격적인 노선 협상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난항을 겪어왔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김포시와의 협상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검토한 인천시 노선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각종 기고문 보도, 고위급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간 수도권이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서구가 처한 지옥철의 현실과 국가 지정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하나 지나지 않는 검단신도시의 열악함, 게다가 광역교통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검단 내 원도심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선안은 검단, 서구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소망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중재안인 최적노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노선안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당초 김포시에서 요구한 노선안에도 없던 감정역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사 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서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서울5호선 연장 노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모두를 설득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와 구민 모두는 이번 노선안이 밀실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누더기 노선안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금일 대광위에서 발표한 노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전제조건에 따라 분명히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철도망은 한 번 노선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0년 이상을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과 김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쪽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입장은 유효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노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께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이토록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 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지역위원회

• 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경 송우종 단풍이 이제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가을, 산을 찾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산행 중 다치거나 길을 잃는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산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중간 중간 노란색 표지판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표시판을 의미 없이 지나쳐 지나간다. 이 노란색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두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 표지판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점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10m 간격)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이고 한글 문자 2개,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기준점은 UTM-K(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가로와 세로를 100km단위로 하여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나순으로 부여한다. 또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클릭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다1234 1234>라는 지점번호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 한글 두 개는 차례대로 기준점으로부터의 동쪽/북쪽의 100Km 단위의 거리, 그 뒤의 4개씩의 숫자 중 각각 첫 번째 숫자는 10Km단위, 2번째는 1Km단위, 3번째는 100M단위,네번째는 10M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안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일 때 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계양산, 천마산 등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부터 아라 등대 사이 남·북단에도 29개소 총 105개소가 설치되어 계양소방서에서 관리중이다. 이제 등산 중 마주치는 노란색의 국가지점번호를 스쳐 지나치지 말고 산행 중에는 잘 기억해두었다가 위급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기관에 <가나 1234 1234> 8개 지점번호나 상단에 관리번호[계양소방서는 G(계양)-1(숫자)]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산행 중 인증 샷 촬영하다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시민들을 즐거운 안전산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 매일뉴스 강화남부농협 조합장 후보 3명 릴레이 인터뷰 진행

  ♣고석현 후보♣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 (매일뉴스=강화) 조종현 기자 = 매일뉴스는 2023년 2월 15일 고석현 후보를 시작으로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를 am:09~pm:4시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단위 동시 선거로 농, 축협 1117개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관위(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오는 2023년 3월 8일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매일뉴스는 강화 남부농협 조합장 선거가 최고로 뜨거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취재하기로 결정하였고 3후보 모두 매일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되어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여 오늘 극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고석현 후보는 현 강화농협 조합장으로 3선에 도전하는데 아직 조합원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으니 현 조합에 대하여 본인이 최고로 일 잘할 적임자라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고, 공중기 후보는 지난 2018년 선거에서 고석현 후보와 맞붙었는데 아쉽게 1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며 강화남부농협을 위해 일할 준비된 후보를 밀어달라고 열변을 토했고,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유양렬 후보는 본인은 토박이 농사꾼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왔고, 군의원으로 나가라 해도 오직 한길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들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왔고, 길상농협 이사를 엮임 하며 농협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였고 누가 진정으로 강화 남부농협을 혁신하고 농업인을 위하여 일할 적임자인지 조합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로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석현 후보와 유양렬 후보는 초, 중학교 선, 후배 사이로 고석현 후보가 유양렬 후보를 조만간 만나겠다고 밝혀 극적으로 단일화가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유양렬 후보는 4년 전에 초, 중학교 선배이기도 한 고석현 현 조합장이 그 당시 유 후보가 사퇴하고 나를 도와주면 4년 후에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후보를 사퇴하여 고 후보를 도와줬는데, 고 후보는 4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치인이나 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약속이 최고로 지켜야 할 덕목인데 고석현 후보는 그렇지 않다며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석현 후보는 그런 약속을 단둘이 한 것이 아니고 주위 어르신들이 길상면에서 둘이 나가면 질게 뻔하니 단일화해야 한다고 중재하여 본인으로 단일화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고석현 후보는 4년 전에 후배와의 약속을 지키고 유양렬 후보와 공중기 후보가 선거에서 대결 할 수 있도록 멋지게 양보하여 후보를 사퇴할 생각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며 잘라 말하였고, 공중기 후보는 2파전이든 3파전이든 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자신 있다는 입장이고, 유양렬 후보는 오직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만 보고 묵묵히 걸어왔다며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조합원의 많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고 96세 되신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조합장에 당선되면 부모를 모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합원님들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3. 2. 21.(화)~2023. 2. 22.(수)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2. 23.(목)~3.7.(화)까지 이며 13일 동안 오직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수있으며 선거일은 2023. 3. 8.(수) 오전 7시~오후 5시까지이다. 또한 공직 선거와는 다르게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금지, 제한사항도 많아 후보자들이 선거법에 저촉될 사항이 많아 주의를 요하며 깜깜이 선거라고도 불려 농업협동조합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을 낸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말했다. 인터뷰 동영상은 선거법상 매일뉴스 유튜브나 매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문자로는 인터뷰 영상을 문자로 홍보할 수 없고 오직 카톡이나 SNS와 이메일로 홍보할 수 있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그래서 매일뉴스는 후보자 영상을 제작하여 후보자 개인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홍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영상은 선거기간중 강화 남부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시장경제 악화로 인해 다시 금값이 오르고 있다. 쉽게 말해 국제정세에 드리워진 안개가 걷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속단할 수는 없는 상태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1%(19.90달러) 오른 1,846.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한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6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난해 봄 이후 부진하던 국제 금값은 11월 이후 조금씩 반등세를 보이다 새해 첫 거래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값의 최근 오름세는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진과 경기침체 우려 증폭,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내 금값 시장에서도 1돈 당 33만여 원을 형성하고 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가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실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시장경제가 불안할수록 금이나 은행으로 몰리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시 은행권으로 몰리고 있다. 은행권이 예·적금 금리를 올린 것도 작용했겠지만 투자 심리 위축 등에 따른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다시 은행권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흐름을 비춰볼 때 금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금값이 오르고 있지만 언제 다시 하락세를 맞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주식시장의 평가가치 리스크, 약달러 전망과 올해 안에 물가상승률이 3% 미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금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금값의 상승점이 어느 지점을 찍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해외도 시장경제가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값은 더욱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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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노선 발표에 따른 서구청장 입장문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후 본격적인 노선 협상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난항을 겪어왔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김포시와의 협상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검토한 인천시 노선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각종 기고문 보도, 고위급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간 수도권이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서구가 처한 지옥철의 현실과 국가 지정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하나 지나지 않는 검단신도시의 열악함, 게다가 광역교통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검단 내 원도심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선안은 검단, 서구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소망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중재안인 최적노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노선안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당초 김포시에서 요구한 노선안에도 없던 감정역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사 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서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서울5호선 연장 노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모두를 설득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와 구민 모두는 이번 노선안이 밀실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누더기 노선안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금일 대광위에서 발표한 노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전제조건에 따라 분명히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철도망은 한 번 노선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0년 이상을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과 김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쪽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입장은 유효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노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께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이토록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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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 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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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경 송우종 단풍이 이제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가을, 산을 찾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산행 중 다치거나 길을 잃는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산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중간 중간 노란색 표지판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표시판을 의미 없이 지나쳐 지나간다. 이 노란색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두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 표지판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점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10m 간격)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이고 한글 문자 2개,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기준점은 UTM-K(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가로와 세로를 100km단위로 하여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나순으로 부여한다. 또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클릭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다1234 1234>라는 지점번호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 한글 두 개는 차례대로 기준점으로부터의 동쪽/북쪽의 100Km 단위의 거리, 그 뒤의 4개씩의 숫자 중 각각 첫 번째 숫자는 10Km단위, 2번째는 1Km단위, 3번째는 100M단위,네번째는 10M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안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일 때 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계양산, 천마산 등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부터 아라 등대 사이 남·북단에도 29개소 총 105개소가 설치되어 계양소방서에서 관리중이다. 이제 등산 중 마주치는 노란색의 국가지점번호를 스쳐 지나치지 말고 산행 중에는 잘 기억해두었다가 위급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기관에 <가나 1234 1234> 8개 지점번호나 상단에 관리번호[계양소방서는 G(계양)-1(숫자)]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산행 중 인증 샷 촬영하다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시민들을 즐거운 안전산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3-11-28

• 매일뉴스 강화남부농협 조합장 후보 3명 릴레이 인터뷰 진행

  ♣고석현 후보♣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 (매일뉴스=강화) 조종현 기자 = 매일뉴스는 2023년 2월 15일 고석현 후보를 시작으로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를 am:09~pm:4시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단위 동시 선거로 농, 축협 1117개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관위(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오는 2023년 3월 8일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매일뉴스는 강화 남부농협 조합장 선거가 최고로 뜨거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취재하기로 결정하였고 3후보 모두 매일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되어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여 오늘 극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고석현 후보는 현 강화농협 조합장으로 3선에 도전하는데 아직 조합원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으니 현 조합에 대하여 본인이 최고로 일 잘할 적임자라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고, 공중기 후보는 지난 2018년 선거에서 고석현 후보와 맞붙었는데 아쉽게 1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며 강화남부농협을 위해 일할 준비된 후보를 밀어달라고 열변을 토했고,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유양렬 후보는 본인은 토박이 농사꾼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왔고, 군의원으로 나가라 해도 오직 한길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들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왔고, 길상농협 이사를 엮임 하며 농협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였고 누가 진정으로 강화 남부농협을 혁신하고 농업인을 위하여 일할 적임자인지 조합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로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석현 후보와 유양렬 후보는 초, 중학교 선, 후배 사이로 고석현 후보가 유양렬 후보를 조만간 만나겠다고 밝혀 극적으로 단일화가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유양렬 후보는 4년 전에 초, 중학교 선배이기도 한 고석현 현 조합장이 그 당시 유 후보가 사퇴하고 나를 도와주면 4년 후에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후보를 사퇴하여 고 후보를 도와줬는데, 고 후보는 4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치인이나 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약속이 최고로 지켜야 할 덕목인데 고석현 후보는 그렇지 않다며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석현 후보는 그런 약속을 단둘이 한 것이 아니고 주위 어르신들이 길상면에서 둘이 나가면 질게 뻔하니 단일화해야 한다고 중재하여 본인으로 단일화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고석현 후보는 4년 전에 후배와의 약속을 지키고 유양렬 후보와 공중기 후보가 선거에서 대결 할 수 있도록 멋지게 양보하여 후보를 사퇴할 생각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며 잘라 말하였고, 공중기 후보는 2파전이든 3파전이든 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자신 있다는 입장이고, 유양렬 후보는 오직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만 보고 묵묵히 걸어왔다며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조합원의 많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고 96세 되신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조합장에 당선되면 부모를 모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합원님들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3. 2. 21.(화)~2023. 2. 22.(수)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2. 23.(목)~3.7.(화)까지 이며 13일 동안 오직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수있으며 선거일은 2023. 3. 8.(수) 오전 7시~오후 5시까지이다. 또한 공직 선거와는 다르게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금지, 제한사항도 많아 후보자들이 선거법에 저촉될 사항이 많아 주의를 요하며 깜깜이 선거라고도 불려 농업협동조합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을 낸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말했다. 인터뷰 동영상은 선거법상 매일뉴스 유튜브나 매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문자로는 인터뷰 영상을 문자로 홍보할 수 없고 오직 카톡이나 SNS와 이메일로 홍보할 수 있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그래서 매일뉴스는 후보자 영상을 제작하여 후보자 개인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홍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영상은 선거기간중 강화 남부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인천뉴스
  • 강화군

  2023-02-17

•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시장경제 악화로 인해 다시 금값이 오르고 있다. 쉽게 말해 국제정세에 드리워진 안개가 걷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속단할 수는 없는 상태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1%(19.90달러) 오른 1,846.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한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6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난해 봄 이후 부진하던 국제 금값은 11월 이후 조금씩 반등세를 보이다 새해 첫 거래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값의 최근 오름세는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진과 경기침체 우려 증폭,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내 금값 시장에서도 1돈 당 33만여 원을 형성하고 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가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실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시장경제가 불안할수록 금이나 은행으로 몰리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시 은행권으로 몰리고 있다. 은행권이 예·적금 금리를 올린 것도 작용했겠지만 투자 심리 위축 등에 따른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다시 은행권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흐름을 비춰볼 때 금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금값이 오르고 있지만 언제 다시 하락세를 맞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주식시장의 평가가치 리스크, 약달러 전망과 올해 안에 물가상승률이 3% 미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금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금값의 상승점이 어느 지점을 찍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해외도 시장경제가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값은 더욱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 오피니언
  • 칼럼

  2023-01-13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예비후보 사무실 개소식

  • 오피니언
  • 인터뷰

  2022-04-02

• 매일뉴스유정복인천시장예비후보단독인터뷰

  • 종합뉴스
  • 정치

  2022-03-31

• [기고] 서해수호의 날, 호국 영령을 추모하며 국민 방파제 역할 다짐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지만 전례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행사 제한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와 국민의 노력에도 일상 회복은 더디게만 느껴져 따스한 기온과는 달리 마음이 움츠러든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가 안보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사태를 타산지석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지금으로부터 12년 전 2010년 봄에,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2010년 3월 26일 평화롭던 봄날. 백령도 일대에서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서해를 책임지던 천안함 탑승 해군 장병들이 차디찬 바닷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그날 46명이 사망하고, 구조작업을 하던 故한주호 준위가 순직하는 등 6.25전쟁 이후 우리 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났다. 국민들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그 해 11월 23일. 연평도 일대에서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으로 2명의 해병대원이 전사하고 1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민간인도 2명이 사망하여 한국전쟁 휴전협정 이후 민간인이 사망한 최초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선 2002년 6월에는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 해군 고속정이 피격 받아 제2연평해전이 발발하였고 6명이 전사, 19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수호 사건 중 가장 희생자가 많았던 천안함 사건 발생일인 3월 넷째주 금요일로, 대한민국 서해 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국토 수호 결의를 다지기 위해 2016년 정부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더불어 북한을 포함한 타국의 위협에 맞서며 나라를 지킨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을 본받아 우리 주권을 지켜내자는 의미 또한 담고 있다. 해양주권 수호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해양경찰에게도‘서해수호의 날’은 그 의미가 크다. 2011년 12월 12일. 인천해경 3005함 근무 중, 인천시 웅진군 소청도 남서쪽 87킬로미터 해상에서 불법 중국 어선 검색을 하다 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하신 故이청호 경사를 포함, 여러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꽃다운 청춘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해양 영토 수호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이다. 우리 해양경찰은 1953년 창립 이래 국가위기 때마다 나라를 지키는데 앞장서 왔으며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온갖 위험을 무릅쓰며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맞서고, 해양재난 안전관리・해양교통질서 확립・해양범죄 수사 해양오염 방제 임무를 수행 중인 해양경찰 동료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필자 또한 거친 파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 방파제가 되리라 재다짐 해본다. 다가오는 3월 25일. 7회째를 맞는 ‘서해수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이 나라의 東西南海(동서남해)에서 조국과 겨레의 방파제로 고귀한 생명을 불사른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떠올리고 애국심과 호국정신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을 가져 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 오피니언
  • 기고

  2022-03-23

• [박지성 기고] 축구종합센터와 축구박물관 건립을 환영하며

  [매일뉴스] 안녕하세요. 박지성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남,여 축구 대표팀 모두가 FIFA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는 등 훌륭한 성과를 내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손흥민, 지소연을 비롯한 자랑스러운 축구선수 후배들이 국민들께 전해드리는 위로와 응원에 저 역시도 매우 기쁩니다. 축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와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한 저로서는, 어떻게 하면 축구로 더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마침 최근 천안시에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내에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축구박물관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제가 경험한 잉글랜드, 네덜란드 등 유럽은 물론이고 남미 등 축구를 즐기는 국가에서는 매우 보편적인 일입니다. 특히나 제가 맨체스터에서 생활할 때, 그 곳에 있는 국립축구박물관(National Football Museum)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온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무척 부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들은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자국의 축구 역사에 대해서 보고 느꼈을 것이고 어린 시절의 그러한 경험은 분명히 앞으로 자라나며 축구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느끼는 직접적이고 강렬한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0년 동안 이어진 한국 축구의 역사는 민족의 시련기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국민 모두와 슬퍼하고 기뻐하며 함께 성장하였습니다. 많은 축구 선배님들의 노력과 희생을 자양분으로 우리는 2002년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을 잇달아 꺾고 4강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그 기억은 대표팀으로 뛰었던 선수들 뿐만 아니라 그 시절 뜨거운 응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셨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 한 켠에도 빛나는 자랑스러운 기억으로 존재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차범근, 허정무 등 대선배님들의 유럽 진출 이후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저를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본격적으로 유럽 명문팀으로 이적해 성과를 거뒀습니다. 손흥민, 지소연, 황희찬, 김민재 등의 후배들은 계속해서 대단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근 남자축구대표팀은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10회 연속 본선에 진출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무대를 밟은 나라는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 뿐 입니다. 우리 축구의 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잊곤 합니다. 또한 한국 축구의 오늘을 만든 것이 바로 긴 시간 노력해 일궈낸 역사의 산물이라는 것 역시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 라는 말처럼, 이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축구의 유산과 문화를 보전하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제정한 ‘스포츠 기본법’도 스포츠 유산과 문화의 발전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스포츠 진흥 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축구의 성과뿐 아니라 이를 더욱 빛내고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를 정립하는 것은 월드컵 4강과 같은, 한때 우리가 감히 올려다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성과까지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또다른 원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와 천안시는 2019년 협약을 통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트레이닝센터 역할을 넘어 우리나라 축구의 메카로 키워나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천안시는 그 출발점으로 축구종합센터에 우리나라 축구 역사를 집대성 하고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축구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전승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년 전 제가 맨체스터에서 보았던 그 모습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이 한국 축구 박물관에서 꿈을 키우는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한국 축구의 빛나는 자랑스러운 순간들을 온 세대가 공유하고 더 많은 국민이 즐길 수 있다면 진정한 축구 강국으로 가는 길은 우리 앞으로 바짝 다가와 있을 것 입니다. 축구 역사 박물관 건립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
  • 스포츠종합

  2022-03-16

• 강범석 국민의힘 인천서구 당협위원장 매일뉴스와의 인터뷰

  • 오피니언
  • 인터뷰

  2022-03-08

• 강범석 국민의힘 인천서구 당협위원장 매일뉴스 와의 인터뷰

  검단사거리 유세중 만난 강범석 국민의힘 인천서구 당협위원장 (조종현기자)=전 인천 서구청장을 지내고 현재 국민의힘 인천서구을 당협위원장인 강범석 위원장이 매일뉴스와 이번 대선과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 하였다.(인터뷰 내용:동영상뉴스 또는 매일뉴스TV 참조) 그는 깨끗하고 누구에게도 진빚이 없는 신선한 정치 신인 윤석열 후보를 지지 해달라고 호소했다. 전 인천 서구청장을 엮임한 그는 이번 지방 선거에서 구청장으로 출마하나 아니면 2024년 국회의원에 출마 할거냐는 기자의 질문에 지금은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매진 해야할 때라며 즉답을 피했다. 강범석 위원장은 충남 당진 출신으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인천대학교에서 물류학 석,박사를 취득한 물류학 박사다. 만약에 이번 6.1 지방 선거에 인천 서구청장으로 출마 한다면 더불어 민주당 현 인천 서구청장인 이재현 구청장과 2024년 총선에 출마 한다면 현 더불어 민주당 인천서구을 위원장인 신동근 의원과 맞붙을 공산이 크다.

  • 종합뉴스
  • 정치

  2022-03-08

• 김교흥 국회의원 매일뉴스 와의 인터뷰

  • 오피니언
  • 인터뷰

  2022-03-06

• “정하영 김포시장은 의회 민주주의를 경시하는 독선 행정을 시정하라”

  (김광수기자)=김포시의회가 출자를 동의해 추진하고 있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2021년 7월 30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에 이어 지난 2월 14일 ‘인하대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 합의각서(MOA)를 체결했으나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는 그 어떤 사전 협의나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김포시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있는 김포시 집행기관의 독선적인 행정처리에 대하여 풀뿌리 지방자치 실종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시의회는 출자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의 수많은 민원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집행기관에 강조해 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시의회보고 없이 언론보도를 통한 사후 통보식으로 일관하며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대한 민주적인 감시와 견제 활동을 매우 위태로운 상황까지 몰아넣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집행기관을 행정의 파트너로 생각하여 의정활동에서 지방자치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풀뿌리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정하영 김포시장은 요구자료 미제출, 행정절차 진행상황에서의 의회 패싱, 언론을 통한 독선적 행정정보 왜곡 등 의회와의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시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밀실과 격벽 행정으로 대하는 집행기관의 행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에 대한 집행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유기하는 처사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시민적 공분을 직면할 것이다. 행정은 지방자치법을 근간으로 민주적 합의와 협의 절차를 지켜나가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행정독주가 아닌 시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존중과 협치를 통해 시민복지증진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김포시민의, 김포시민에 의한, 김포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김포시가 거듭날 수 있도록 김포시의회는 풀뿌리 자방자치 훼손을 더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하영 시장은 향후 시민의 의무부담행위를 유발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시의회 사전 보고와 협의를 철저히 진행하라. 정하영 시장은 시의회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권을 묵살하지 말고 성실히 임하라. 정하영 시장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하는 대로 시의회의 출자동의를 받고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양해각서(MOU), 합의서(MOA) 등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라. 2022년 2월 15일 김포시의회 의원 일동

  • 오피니언
  • 성명

  2022-02-15

•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

  (김광수기자)=겨울철에는 갑자기 눈이나 비가 내리는 경우, 폭설이나 도로결빙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운전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경우, 도로 위에 녹았던 눈이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인 ‘블랙아이스’의 경우 도로 주행 시 눈에 잘 띄지 않고 단순히 도로가 젖었다고 생각하기 쉬워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겨울철 눈길, 빙판 도로에서는 운전 기술과 경력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이다. 우선, 차량운행 전, 충분한 예열을 하는 것이 좋다. 충분히 예열을 하지 않고 바로 시동을 키자마자 운행할 경우 얼어붙은 엔진오일로 인해 엔진에 큰 무리가 가해져 운전 중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계절에 비하여 충분히 차를 예열한 후 운행하는 것이 좋다. 차 외부에 쌓인 눈을 모두 제거하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윈도우, 사이드미러 등에 있는 눈을 제거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미등, 헤드라이트 등 의사표시램프에 있는 눈을 제거해야 상대에게 자신의 행동을 미리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눈이 오는 날 외부에 차량을 주차하였다면 확실하게 제거 후 출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운전 시 평소보다 차간거리를 길게 유지하고, 저속 운전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도로 표면이 얼거나 눈이 쌓이면 미끄러지기 매우 쉽다.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주행하는 승용차의 제동거리는 건조한 노면에서보다 최대 3배정도까지 늘어나 훨씬 길다. 반드시 속도를 정속도보다 20%정도 줄이고 차간거리를 2배 이상으로 늘려 유지해야 한다. 과속을 하게 되면 커브나 교차점에서 원하는 지점에 정지할 수 없어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특히나 겨울철 커브길은 미리 감속하는 것이 필수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커브를 돌면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이 때는 노면이 미끄러워 사고 위험이 높다. 겨울철 눈길, 빙판길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운전 경력, 기술에 상관없이 무조건 평소보다 낮은 속도로 조심해서 운전하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확실한 안전운전 요령이다. 위험요소에 대비하여 항상 방어하는 태세를 갖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서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2-02-15

• (속보)강화군수 출마 예상자 한연희,안영수,곽근태 후보 공동 성명서 발표

  (조종현기자)=강화군이 2021년 바른언론,강화신문,데일리강화 3개 신문사에 지급한 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것으로 밝혀졌다. 데일리강화 1억1천5백여만원,바른언론 1억1천5백여만원,강화신문 8천4백여만원 이나 지원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한연희(더불어민주당),안영수(국민의힘),곽근태(국민의힘)씨 3명이 낸 공동성명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13일(월) 인천시청 기자실에서 강화군에 지역신문사 보조금 지원예산 삭감 및 농어민 공익수당등 서민예산증액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배포했다. 공동성명서에서 이들은 3개 신문사에 지원한 1억 상당의 돈은 웬만한 지역신문사 1년 운영비보다 많은 금액이라며 내년도에 강화군이 올해보다 많은 6억2천만원을 지역신문사에 지원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을 받아온 바른언론,데일리강화,강화신문은 그동안 강화군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끼는가 하면 특정 신문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를 해왔고 특정인의 부도덕함을 감추는 행위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여론을 왜곡하고 언론을 길들이기 하는 강화군의 언론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당파를 초월하여 연대하고 대응하기로하고 4가지 사항을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첫째 내년 강화군이 지역신문 보조금으로 책정한 6억2천만원의 즉각 철회와 농어민등 서민을 위한 예산증액 둘째 강화군의회에 지역신문 보조금 전액삭감 및 관련 조례 폐기 또는 개정 셋째 올해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인천시의 특별 감사 실시 넷째 지역신문사에 지원한 보조금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인천선관위에 조사 및 결과 공개다. 강화군이 2021년 내세운 지역신문 보조금 지원의 명분은 지역언론 경쟁력강화,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 도모,지역신문 생산-소비-유통 구조 선진화이다. 과연 강화군은 지원의 명분과는 달리 강화군수 비리 및 부도덕함을 감추고 강화군과 강화군수의 잘못을 지적하는 신문사를 조직적으로 방해 및 방패의 불쏘시개로 쓰고 강화군수의 개인영달 및 재집권을 위해 지역신문사에 피같은 군민의 혈세로 보조금을 년 3억원이상 펑펑 퍼주고 있는것은 아닌지? 왜 2022년도에는 더많은 4억4천만원을 지원하려는지 되돌아보라 이것을 아는 많은 강화군민들은 울분과 피를 토하며 부글부글 강화군의회와 강화군수 유천호를 성토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홍보미디어팀 김모주무관 및 공보실 송모 공보관에 따르면 2022년에는 강화타임즈 포함 4억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강화군의 지역신문사 퍼주기식 예산 삭감 및 농어민공익수당 등 서민을 위한 예산증액 요구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강화군이 국민의 혈세로 개인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쓰듯이 지역신문사에 지원하는 것을 막고,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농어민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는 여론을 담아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강화군수가 바른언론 등 3개 지역신문사에 지원한 예산은 3억1천3백5십만 원입니다. 1개 신문사별로 평균 약 1억4백5십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웬만한 지역신문사의 1년 운영비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신문사별 지원 내역은 인쇄비, 노트북·컴퓨터·카메라 구입, 차량 임차 및 유류 지원, 신문발송비 등 신문사의 운영비 전액을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배임 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봅니다. - 강화신문 : 8천3백6십만 원 - 바른언론 : 1억1천4백9십만 원 - 데일리강화 : 1억1천4백9십만 원 특히 지난 11월 강화군은 강화군의회에 제출한 지역신문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억8천만 원을 증액한 6억2천만 원입니다. 이는 지역신문사 6개를 만들어 1년간 운영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 부산시 ‘21년 예산 14조5천억 원(강화군의 약25배)이며 지역신문 지원예산 6억 원 인천시는 내년도 예산에 농어민공익수당을 편성하였으나 강화군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사에 특혜를 주는 예산은 편성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농어민공익수당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그동안 강화군수로부터 지원받은 바른언론, 강화신문, 데일리강화 등 3개 신문사의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보다는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를 그대로 복사하여 보도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강화군에서 발행하는 강화소식지와 다름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신문사를 비난하는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숨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화군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존경하는 강화군민 여러분! 지난해 6월 강화군수가 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살펴보면, 지역언론사가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왜곡하여 보도하여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전문성을 악용한 것으로 군민을 탄압하고, 강화군에 우호적인 신문사는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봅니다. 특히 창간일로부터 1년이 안 되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폭적인 예산지원으로 강화군수 입맛에 맞게 언론을 길들이기 하겠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에 안영수·한연희·곽근태는 당파를 초월하여 강화군의 언론정책을 바로 잡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등 서민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공개적으로 촉구합니다. 첫째, 강화군은 2022년도 지역신문 보조금 6억 2천만 원을 즉각 철회하고,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등 서민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라! 둘째, 강화군의회는 지역신문 보조금 6억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강화군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폐기 또는 개정하라! 셋째, 인천시는 강화군이 2021년도에 지역 언론사에 지원한 보조금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 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라! 넷째, 강화군에서 지역신문사에 인쇄비 및 발송비, 컴퓨터·카메라 구입비, 차량 임차 및 유류비 등을 지원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라고 본다. 이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라! 위 사항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뜻있는 강화군민과 힘을 모아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2021년12월13일 안영수 한연희 곽근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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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