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노선 발표에 따른 서구청장 입장문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후 본격적인 노선 협상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난항을 겪어왔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김포시와의 협상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검토한 인천시 노선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각종 기고문 보도, 고위급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간 수도권이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서구가 처한 지옥철의 현실과 국가 지정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하나 지나지 않는 검단신도시의 열악함, 게다가 광역교통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검단 내 원도심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선안은 검단, 서구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소망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중재안인 최적노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노선안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당초 김포시에서 요구한 노선안에도 없던 감정역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사 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서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서울5호선 연장 노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모두를 설득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와 구민 모두는 이번 노선안이 밀실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누더기 노선안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금일 대광위에서 발표한 노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전제조건에 따라 분명히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철도망은 한 번 노선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0년 이상을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과 김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쪽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입장은 유효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노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께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이토록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 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지역위원회

• 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경 송우종 단풍이 이제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가을, 산을 찾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산행 중 다치거나 길을 잃는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산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중간 중간 노란색 표지판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표시판을 의미 없이 지나쳐 지나간다. 이 노란색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두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 표지판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점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10m 간격)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이고 한글 문자 2개,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기준점은 UTM-K(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가로와 세로를 100km단위로 하여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나순으로 부여한다. 또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클릭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다1234 1234>라는 지점번호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 한글 두 개는 차례대로 기준점으로부터의 동쪽/북쪽의 100Km 단위의 거리, 그 뒤의 4개씩의 숫자 중 각각 첫 번째 숫자는 10Km단위, 2번째는 1Km단위, 3번째는 100M단위,네번째는 10M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안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일 때 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계양산, 천마산 등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부터 아라 등대 사이 남·북단에도 29개소 총 105개소가 설치되어 계양소방서에서 관리중이다. 이제 등산 중 마주치는 노란색의 국가지점번호를 스쳐 지나치지 말고 산행 중에는 잘 기억해두었다가 위급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기관에 <가나 1234 1234> 8개 지점번호나 상단에 관리번호[계양소방서는 G(계양)-1(숫자)]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산행 중 인증 샷 촬영하다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시민들을 즐거운 안전산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 매일뉴스 강화남부농협 조합장 후보 3명 릴레이 인터뷰 진행

  ♣고석현 후보♣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 (매일뉴스=강화) 조종현 기자 = 매일뉴스는 2023년 2월 15일 고석현 후보를 시작으로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를 am:09~pm:4시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단위 동시 선거로 농, 축협 1117개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관위(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오는 2023년 3월 8일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매일뉴스는 강화 남부농협 조합장 선거가 최고로 뜨거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취재하기로 결정하였고 3후보 모두 매일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되어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여 오늘 극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고석현 후보는 현 강화농협 조합장으로 3선에 도전하는데 아직 조합원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으니 현 조합에 대하여 본인이 최고로 일 잘할 적임자라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고, 공중기 후보는 지난 2018년 선거에서 고석현 후보와 맞붙었는데 아쉽게 1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며 강화남부농협을 위해 일할 준비된 후보를 밀어달라고 열변을 토했고,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유양렬 후보는 본인은 토박이 농사꾼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왔고, 군의원으로 나가라 해도 오직 한길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들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왔고, 길상농협 이사를 엮임 하며 농협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였고 누가 진정으로 강화 남부농협을 혁신하고 농업인을 위하여 일할 적임자인지 조합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로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석현 후보와 유양렬 후보는 초, 중학교 선, 후배 사이로 고석현 후보가 유양렬 후보를 조만간 만나겠다고 밝혀 극적으로 단일화가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유양렬 후보는 4년 전에 초, 중학교 선배이기도 한 고석현 현 조합장이 그 당시 유 후보가 사퇴하고 나를 도와주면 4년 후에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후보를 사퇴하여 고 후보를 도와줬는데, 고 후보는 4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치인이나 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약속이 최고로 지켜야 할 덕목인데 고석현 후보는 그렇지 않다며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석현 후보는 그런 약속을 단둘이 한 것이 아니고 주위 어르신들이 길상면에서 둘이 나가면 질게 뻔하니 단일화해야 한다고 중재하여 본인으로 단일화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고석현 후보는 4년 전에 후배와의 약속을 지키고 유양렬 후보와 공중기 후보가 선거에서 대결 할 수 있도록 멋지게 양보하여 후보를 사퇴할 생각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며 잘라 말하였고, 공중기 후보는 2파전이든 3파전이든 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자신 있다는 입장이고, 유양렬 후보는 오직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만 보고 묵묵히 걸어왔다며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조합원의 많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고 96세 되신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조합장에 당선되면 부모를 모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합원님들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3. 2. 21.(화)~2023. 2. 22.(수)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2. 23.(목)~3.7.(화)까지 이며 13일 동안 오직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수있으며 선거일은 2023. 3. 8.(수) 오전 7시~오후 5시까지이다. 또한 공직 선거와는 다르게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금지, 제한사항도 많아 후보자들이 선거법에 저촉될 사항이 많아 주의를 요하며 깜깜이 선거라고도 불려 농업협동조합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을 낸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말했다. 인터뷰 동영상은 선거법상 매일뉴스 유튜브나 매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문자로는 인터뷰 영상을 문자로 홍보할 수 없고 오직 카톡이나 SNS와 이메일로 홍보할 수 있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그래서 매일뉴스는 후보자 영상을 제작하여 후보자 개인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홍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영상은 선거기간중 강화 남부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매일뉴스=인천) 한강종 기자 = 체감안전도란 국민이 자신이 사는 도시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국민들이 ‘체감안전도 설문조사’ 응답 시, ‘내가 거주하는 곳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응답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안전해야 한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7~8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SNS상칼부림 예고글 확산 범죄 등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조직 개편을 통해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창설 등 범죄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먼저, 형사기동대(MDD·Mobile Detective Division)는 형사들이 직접 순찰하며 범죄첩보 수집, 인지수사 등을 선제적으로 전개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조직폭력·마약·금융범죄 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기동순찰대(MPU·Mobile Patrol Unit)는 범죄 취약지(여성안심귀갓길 등)와 다중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도보·집중순찰하며 무질서 행위 단속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하는 등 주민밀착형 예방 활동 전개로 국민 체감안전도를 향상하고자 한다. 전국민 대상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준법정신을 높이고 사회적 도덕심을 향상시켜 공동생활의 평화질서를 확보하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행위의 단속을 통해 그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더 큰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국민들의 ‘기초법질서’ 준수이다. 코로나19사태가 완화되면서 기초질서 위반 사범 신고 및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음주소란, 노상방뇨, 쓰레기 투기, 인근소란, 무전취식, 무임승차 행위 등이 있다. 이에, 경찰은 중·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기초법질서 준수 확립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음주소란, 노상방뇨 등 행위 금지’, ‘범죄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 집중 홍보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실시하여 체감안전도 향상에 주력할 예정이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19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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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노선 발표에 따른 서구청장 입장문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후 본격적인 노선 협상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난항을 겪어왔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김포시와의 협상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검토한 인천시 노선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각종 기고문 보도, 고위급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간 수도권이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서구가 처한 지옥철의 현실과 국가 지정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하나 지나지 않는 검단신도시의 열악함, 게다가 광역교통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검단 내 원도심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선안은 검단, 서구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소망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중재안인 최적노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노선안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당초 김포시에서 요구한 노선안에도 없던 감정역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사 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서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서울5호선 연장 노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모두를 설득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와 구민 모두는 이번 노선안이 밀실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누더기 노선안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금일 대광위에서 발표한 노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전제조건에 따라 분명히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철도망은 한 번 노선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0년 이상을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과 김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쪽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입장은 유효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노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께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이토록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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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 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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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경 송우종 단풍이 이제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가을, 산을 찾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산행 중 다치거나 길을 잃는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산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중간 중간 노란색 표지판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표시판을 의미 없이 지나쳐 지나간다. 이 노란색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두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 표지판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점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10m 간격)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이고 한글 문자 2개,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기준점은 UTM-K(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가로와 세로를 100km단위로 하여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나순으로 부여한다. 또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클릭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다1234 1234>라는 지점번호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 한글 두 개는 차례대로 기준점으로부터의 동쪽/북쪽의 100Km 단위의 거리, 그 뒤의 4개씩의 숫자 중 각각 첫 번째 숫자는 10Km단위, 2번째는 1Km단위, 3번째는 100M단위,네번째는 10M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안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일 때 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계양산, 천마산 등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부터 아라 등대 사이 남·북단에도 29개소 총 105개소가 설치되어 계양소방서에서 관리중이다. 이제 등산 중 마주치는 노란색의 국가지점번호를 스쳐 지나치지 말고 산행 중에는 잘 기억해두었다가 위급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기관에 <가나 1234 1234> 8개 지점번호나 상단에 관리번호[계양소방서는 G(계양)-1(숫자)]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산행 중 인증 샷 촬영하다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시민들을 즐거운 안전산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3-11-28

• 매일뉴스 강화남부농협 조합장 후보 3명 릴레이 인터뷰 진행

  ♣고석현 후보♣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 (매일뉴스=강화) 조종현 기자 = 매일뉴스는 2023년 2월 15일 고석현 후보를 시작으로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를 am:09~pm:4시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단위 동시 선거로 농, 축협 1117개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관위(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오는 2023년 3월 8일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매일뉴스는 강화 남부농협 조합장 선거가 최고로 뜨거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취재하기로 결정하였고 3후보 모두 매일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되어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여 오늘 극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고석현 후보는 현 강화농협 조합장으로 3선에 도전하는데 아직 조합원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으니 현 조합에 대하여 본인이 최고로 일 잘할 적임자라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고, 공중기 후보는 지난 2018년 선거에서 고석현 후보와 맞붙었는데 아쉽게 1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며 강화남부농협을 위해 일할 준비된 후보를 밀어달라고 열변을 토했고,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유양렬 후보는 본인은 토박이 농사꾼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왔고, 군의원으로 나가라 해도 오직 한길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들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왔고, 길상농협 이사를 엮임 하며 농협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였고 누가 진정으로 강화 남부농협을 혁신하고 농업인을 위하여 일할 적임자인지 조합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로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석현 후보와 유양렬 후보는 초, 중학교 선, 후배 사이로 고석현 후보가 유양렬 후보를 조만간 만나겠다고 밝혀 극적으로 단일화가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유양렬 후보는 4년 전에 초, 중학교 선배이기도 한 고석현 현 조합장이 그 당시 유 후보가 사퇴하고 나를 도와주면 4년 후에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후보를 사퇴하여 고 후보를 도와줬는데, 고 후보는 4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치인이나 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약속이 최고로 지켜야 할 덕목인데 고석현 후보는 그렇지 않다며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석현 후보는 그런 약속을 단둘이 한 것이 아니고 주위 어르신들이 길상면에서 둘이 나가면 질게 뻔하니 단일화해야 한다고 중재하여 본인으로 단일화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고석현 후보는 4년 전에 후배와의 약속을 지키고 유양렬 후보와 공중기 후보가 선거에서 대결 할 수 있도록 멋지게 양보하여 후보를 사퇴할 생각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며 잘라 말하였고, 공중기 후보는 2파전이든 3파전이든 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자신 있다는 입장이고, 유양렬 후보는 오직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만 보고 묵묵히 걸어왔다며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조합원의 많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고 96세 되신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조합장에 당선되면 부모를 모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합원님들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3. 2. 21.(화)~2023. 2. 22.(수)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2. 23.(목)~3.7.(화)까지 이며 13일 동안 오직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수있으며 선거일은 2023. 3. 8.(수) 오전 7시~오후 5시까지이다. 또한 공직 선거와는 다르게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금지, 제한사항도 많아 후보자들이 선거법에 저촉될 사항이 많아 주의를 요하며 깜깜이 선거라고도 불려 농업협동조합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을 낸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말했다. 인터뷰 동영상은 선거법상 매일뉴스 유튜브나 매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문자로는 인터뷰 영상을 문자로 홍보할 수 없고 오직 카톡이나 SNS와 이메일로 홍보할 수 있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그래서 매일뉴스는 후보자 영상을 제작하여 후보자 개인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홍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영상은 선거기간중 강화 남부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인천뉴스
  • 강화군

  2023-02-17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해

  <논설위원 칼럼>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누구를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이 지난달 28일 여당의 반발 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농해수위 위원 19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과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2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다 사들이라는 것이다. 매년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쌀 과잉 생산으로 쌀값이 폭락하자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쌀 90만 t을 사들이는 등 시장 분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쌀 생산량이 예상 소비량 3%를 넘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 넘게 떨어지면 아예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사들여야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연 1조 원 넘는 재정 부담에 쌀 과잉생산도 부추긴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쌀 초과 생산량이 2026년 48만 2000t에서 2030년 64만 1000t까지 불어나고, 이를 사들여 처분하는 데는 연평균 1조 433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 한데 대해 지난 4일 "무제한 수매는 결코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쌀 소득 보장에 재원이 대거 투입되면 첨단농업 육성 같은 미래 대비에 쓸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여러 쟁점법안 가운데 쌀 재배 농민을 등에 업은 '쌀 포퓰리즘'으로 불리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집착하는 것은 법안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를 의식한 다분히 정략적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쌀 포퓰리즘'은 농정을 왜곡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야당의 밀어붙이기식의 무리한 법개정은 재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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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3-01-07

• 고향사랑기부제 연착륙 자율성이 관건

  <논설위원 칼럼> 고향사랑기부제 연착륙 자율성이 관건 고향사랑기부제가 새해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자치단체들이 기부금 유치에 바짝 신경 쓰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유명 체육인이나 연예인 등 각계 명사들을 1호 기부자로 모셔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며칠 동안 각 자치단체들은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적게는 수백만원의 기부금을 유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 치고는 나름 성과라 하겠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관건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연착륙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다. 기부상한액은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를 받는다. 자발적 기부를 받아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지난해 8조원 넘게 기부금이 답지할 만큼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우리나라도 일본에 버금가는 기부금이 들어온다면 시·군의 재정형편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게 분명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여러 제약이 많아 기부금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인당 기부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대표적이다. 일본은 기부액에 제한을 두지 않았을 뿐더러 기부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기부 주체도 일본과는 달리 법인과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국한했다. 한마디로 큰손 기부는 어려운 구조다.고향사랑기부제 도입 당시 개인이나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 최소한으로 설계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를 1년 동안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할 방침이다. 그러자면 정확한 모니터링과 시·군 의견수렴이 필수다. 시행초기 크고 작은 여러 개선점이 도출될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잘만 운용한다면 지방재정 격차 완화 및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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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

•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해 볼 필요

  <논설위원 칼럼>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해 볼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유의미한 ‘정치적 화두’를 던졌다. 그동안 말만 무성했지, 실제 행동으론 나서지 못했고, 특히 정치인들에겐 ‘계륵’과 같았던 ‘중대선거구제’ 개편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한 언론매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에 대해선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후보 시절부터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던 입장의 연장선상으로 읽힌다.중대선거구제는 선거구를 광역화해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다.그동안 소선거구제는 선거구가 좁아 후보의 자질 파악이 쉽고 투표율은 높은 이점이 있었지만, 2위 이하의 사표가 많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그럼에도 논의의 진척을 보지 못했던 것은 ‘올 오어 나싱(All or Nothing)’이 선거판에서 유리했던 거대 양당의 세력 고착화가 있었다.일단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표면적으론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 기류가 있는 만큼, 이번 발언을 계기로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김진표 국회의장 또한 지난 2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승자 독식의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소선거구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오는 3월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여야는 각 당의 셈법에 온도 차가 감지된다. 선거제 변화가 가져올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어 공식 입장을 쉽게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표를 양산하게 되고 정당 득표율과 실제 의석수 또한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데 있다.소선거구제로 인해 군소 정당들의 원내 진입은 제약을 받았고, 당선자를 뺀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심은 모두 무시됐었다.특히 영남과 호남으로 대별되는 지역 구도가 여전히 살아 있는 우리나라에선 지역 기반을 가진 두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역할로 소선거구제가 작동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그래서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 된다’는 말이 유행처럼 떠돌았다.선거 민의의 왜곡을 막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의 선거제 개혁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까닭이다.정당과 정파를 초월한 청년 정치인들의 모임인 ‘정치개혁 2050’ 또한 이에 앞서 지난 18일 국회에서 전국 순회 청년 발언대를 열고 양당 독점 구조와 적대적 공생관계의 기반인 소선거구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낡은 정치 소선거구 폐지하라’는 주제를 내세웠다.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 참여한 유권자 2874만1408표 가운데 43.7%인 1256만7432표가 ‘사표’가 됐던 점만 봐도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은 쉽게 알 수 있다. 국회의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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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5

• 코로나19 유입 중국인도 예외 없다

  <논설위원 칼럼>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세계 각국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탈리아 밀라노 당국은 중국발 항공기 2대에 탑승한 승객 212명을 상대로 코로나19 검사 결과 절반 가까이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이 앞다퉈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제주도도 현재 제주 국제공항의 중국발 직항 편(제주↔시안 주 1회 노선)을 오는 5일부터 잠정 중단하는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에 나섰다.제주도는 중국발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입국 하루 안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단기(90일 이하) 체류인은 제주국제공항 외국인검사센터에서, 내국인 및 장기(90일 초과) 체류인은 보건소에서 이뤄진다. 이와함께 5일부터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한 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그러잖아도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산 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최근 1주일간 제주도 내 확진자는 평균 650명으로 전주 대비 128명이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로 중국의 확진자가 국내로 유입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우려가 높다. 특히 중국에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제주 방역에 큰 구멍이 뚫릴 수 있다. 따라서 중국발 여행객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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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계묘년 한 해 지혜롭게 살자

  2023년 계묘(癸卯)년은 육십갑자의 40번째로 검은 토끼의 해다.토끼는 매우 영리한 동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새끼를 여러 마리 낳는다고 해서 풍요와 번창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원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논설위원 칼럼> 계묘년 한 해 지혜롭게 살자 지난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던 때문일까. 올해 검은 토끼의 해에 살림살이가 나아지길 기대해보지만 사정은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주요 기관 등에 따르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 후반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특히 수출 감소와 내수 부진으로 경제가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이에 반해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물가가 잡히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고금리 국면도 계속 이어져 가계 부채로 신음하는 서민들도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정부가 올해 취약계층 지원, 수출산업 육성, 노동개혁 등으로 경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도 수출·내수 부진, 공공요금 인상, 고금리 등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매우 불안하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도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지난 3년간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소상공인은 물론 영끌족 등 서민들의 경제 사정이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니 새해벽두부터 걱정이 앞선다.‘교토삼굴(狡免三窟)’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영악한 토끼는 세개의 굴을 파놓는다는 뜻으로 지혜롭게 준비해서 어려운 일을 극복한다는 의미다. 올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도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에 미리 대처하는 교토삼굴의 지혜가 필요한 한 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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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이원희 논설위원 칼럼

  <논설위원 칼럼> 여야 정략 떨치고 일몰 법안 매듭짓길 여야가 각자의 입장을 첨예하게 고수하는 바람에 주요 일몰 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 결국 상정되지 못했다. 이들 법안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추가근로제(주 52시간+추가 8시간) 연장안이며 63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과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사안이다.이 법안이 일몰 되면 영세사업장들은 대책이 없거나 일할 사람이 없어서 생산공장을 가동할 수 가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또 연장근로수당을 못 받으면 그 직장 자체에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64%에 이른다.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추세를 거슬러서도 안되겠지만 진퇴양난에 빠진 영세업자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방향성은 맞되 속도를 조절해가자는 목소리가 분명 고려돼야 한다.또 노정 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안전 운임 제도 일몰 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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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1

• 이원희 논설위원 칼럼

  <논설위원 칼럼> 1년4개월 남은 총선 국민선택이 우선 22대 총선이 불과 1년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총 300석 가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180석을 차지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2020년 4월 15일 치러졌다. 4년마다 열리는 총선이기에 22대 총선은 2024년도 4월 10일 날 실시 예정이다. 이번 총선은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정부 입법 추진과 국정 동력을 얻기 위해 사활을 걸 것이고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견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물고 뜯는 치열한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역대 최악의 국회로 낙인찍혔다. 국민들에게 혼란만 초래한 법들이 만들어졌고 여야 합의 없는 입법 독주도 헤아릴 수 없다. 국정원, 법무부, 검찰과 경찰이 개혁되고 모든 부처가 개혁되어 가고 있어도 정치권은 그대로다. 국회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정치만 국회의원만 모르고 있다. 21대 국회를 보면 답답한 점이 많다. 법인세 하나면 알 수 있다. 세율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어 국민들을 피곤하게 한다. 정부·여당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려 했지만 '부자 감세'라는 야당 반대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를 내리자는 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우리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려야 투자가 늘고, 기업 부담이 줄어들며,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경쟁력이 생긴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자는 법인세 인하 혜택을 대부분 대기업이 누리며, 과거 사례로 봤을 때 법인세 인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전문가의 견해는 엇갈린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투자가 0.46%, 고용이 0.13%,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21% 오른다는 KDI 연구가 있다. 기업 과세는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법인세 인하는 중장기적으로 기업 활력을 높이고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그게 경제학의 기본 가르침인지 모른다. 법인세 인하를 꼭 '지금' 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쉽게 답하기 힘들다. 감세는 물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국적기업이 투자할 나라를 결정할 때 세금뿐 아니라 규제 환경, 인적자원, 기업 생태계 등을 골고루 따진다. 정치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우리 국회와 정부를 보면 한숨이 절로 난다. 법인세율 하나만 봐도 개혁 안 된 21대 국회의원이 22대 국회에 얼마나 진출할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이들의 심판은 1년 4개월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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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기고] 공인(公人)의 휴가, 숨기지 말고 유천호 군수가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

  [기 고] 한 국가의 대통령 휴가는 늘 세간의 관심사다. 굳이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은 강원도 화진포 별장, 박정희 대통령은 경남 저도의 청해대를 주로 찾았다. 청해대는 바다의 청와대로 불렸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저도에서 보내면서 유명세를 탔다.충북 대청댐 부근에 위치한 청남대도 전두환 대통령이 마련한 곳으로 김대중 대통령까지 사용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개방하였다.이렇듯 대통령의 휴가가 언론과 국민의 관심사라면 지방자치단체 장인 도지사, 시장, 군수의 휴가도 역시 지역 주민의 관심사다. 21세기 공공행정이 ‘열린 행정’을 넘어 ‘소통과 참여행정’으로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시대적 지향점이 이러함에도 강화군의 현실을 보면 안타까울 따름이다. 당연히 공개해야할 행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주민이 행정심판까지 제기해 알권리를 충족하는가하면, 의회 취재까지 제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고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게다가 지난 12월 1일에는 군수가 군의회에 출석하여 내년도 군정방향과 주요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임에도 부군수가 ‘불가피한 일정’으로 불출석하게 됐다고 해명했는데, 사실은 불출석한 이유가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2주간 병가를 냈기 때문임이 언론사 취재에 의해 밝혀지기도 했다. ‘불가피한 일정’이란 급박하고 중요한 일정을 의미한다. 내년도 군정 방향과 예산 쓰임새에 대하여 군수의 생각을 밝히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일보다 더 급박하고 중요한 일정이 있었다는 의미다.그런데 어디가 어떻게 아프길래 이 중요한 시기에 보름 가까이 병가를 냈다는 건가? 누구나 아플 수 있다. 아프면 휴가를 내야 한다. 문제는 왜 군의회에서까지 병가라고 정확히 알리지 않고 ‘불가피한 일정’이라 숨기며 어물쩍 넘어가려했는냐 하는 점이다. 병가로 인해 불가피하게 군의회에 불참석했다고 솔직히 말하고 양해를 구했어야 했다. 솔직하게 밝히지 않으니 별별 소문이 다 돌고 있고 오히려 일을 키우고 있다.코로나 등 와병설, 태국으로 여행 갔다는 설. 특별한 사정으로 칩거 중이라는 설 등 다양하다. 세간에 떠도는 의혹을 해소하려면 숨기거나 덮엇 넘어갈 일이 아니다. 유천호 군수가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한다. 2022년 12월 9일 한연희 강화미래발전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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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가수 백영규 인터뷰

  • 사람들.소식
  • 화재의인물

  2022-12-04

• [기자수첩]강화군청은 왜 THE F 신문사에 550만원 짜리 거액의 광고료를 집행했나?

  [기자수첩] 강화군민의 혈세가 줄줄 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지가 2022년 10월 13일 자 기사에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인천지방자치단체 시군구 4개 중에 강화군청이 광고비를, 계양구청보다 1억 8천만 원이나 많게 지급했던 사실을 확인해 기사화했었는데, 이번에는 강화군청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인터넷 신문 F신문사에 550만 원짜리 광고료를 지급하여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F신문사에 550만 원이란 거액의 광고를, 군민의 혈세로 지급한 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화군청의 당시 홍보팀장, 언론담당 공보관은 물론이고 유천호 강화 군수도, 강화군민의 따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유인즉, 2021년 6월 7일 F신문사는 이슈 추적 "이건 뭐임 유천호 강화 군수의 유별난 땅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유천호 군수를 질타하는 기사로, 강화가 온통 유천호 군수 기사 및 동영상으로 들끓었으며 가장 큰 이슈가 되었었다. 그후 F신문사에서는 2022년 8월 4일 자 기사를 통해, 유천호 강화 군수 매니페스트 지방선거 부문 `약속대상` 수상이라는 제목으로 유천호 군수에게 우호적인 기사가 나갔다. 그리고 2022년 8월 24일 자에 강화군청에서 F신문사에게 거액의 550만 원짜리 광고료를 지급한 것이다. 강화군청 S홍보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중에 왜 다른 메이저급 신문사는 최대로 지급한것이 경기ㅇㅇ사가 유일하게 330만원이고 적게는 110만원, 220만원인데 반하여 유독 F신문사만 550만원짜리 광고를 줬냐는 질문에 대가성은 아니고 농특산물 홍보 배너를 길게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보담당관실의 젊은 K 주무관은, 대가성으로 F신문사에 550만 원짜리 광고를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크게 흥분하며 본 기자의 말도 제대로 듣지도 않고 큰소리로 다 알면서 그러냐며, 광고기간을 길게 해서 550만 원을 지급했고 F신문사에 알아보면 될 것 아니냐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강화군청 행정과 홈보미디어팀의 말단 공무원이 신문사의 대표에게, 흥분하여 F신문사에 물어보고 기사를 쓰라며 부하 직원에게 잘못했다고 훈계하고 명령하듯이 큰소리로 말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행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본 기자는 통화 후 한참 동안 자괴감을 느끼며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왜 특히 유별나게 다른 시군 구청 공무원들에 비해 강화군 일부 공무원은, 사실을 알리려는 기자들에게는 공손하지 못하고 막무가내인 걸까? 강화 군수가 그렇게 언론인을 대하라고 가리키지는 않았을 텐데 말이다. 그리고 자식이 잘못하면 교육을 잘못시켰다고 부모가 욕먹지 않는가? 다른 시군구의 홍보팀 관계자 및 과장급 이상하고 통화해도, 대부분 너무나도 상냥하고 친절하고 예의가 바른데 말이다. 강화군청의 홍보팀 S 팀장과 K 주무관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그러면 타 메이져급 신문사도 550만 원짜리 광고를 주면서, 기간을 길게 주면 싫어할 신문사가 어디 있겠는가?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형평성에 맞게 적당한 금액의 광고를 집행하라는 것이다. 유천호 군수의 잘못된 행정을 지적했다가 다시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면 거액의 광고를 주는 것인가? 제발 세금을 아껴 쓰고 군민을 무서워하기 바란다. 그대들은 머지않아 강화군청을 떠나지만 강화에 사는 수많은 후손들이 대대손손 큰 아픔 없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F신문사 기획실에 광고건에 대해 문의한 결과 기획실 관계자는, 기사를 써줘서 광고를 받은 건지 배너로 광고를 받은 건지, 자사 매출에 관하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거부하였고, 자기 회사 상호를 빼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며 협박하였다. [반론보도] 강화군 광고료 집행 보도 관련] 「본 인터넷신문은 11. 01.자 오피니언면 「강화군청은 왜 T신문사에 550만 원 짜리 거액의 광고료를 집행했나?」 제목의 기사에서 "강화군이 특정매체에서 유 군수에게 우호적인 기사가 나가자 거액의 광고료를 지급했다. 누가 봐도 군에서 대가성으로 광고를 주었다고 의심하지 않겠는가?"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화군은 "유천호 군수 매니페스토 지방선거부분 '약속대상' 수상 관련 기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50여 개가 넘는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으로 T신문사 광고료는 광고기간, 매체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며 따라서 광고성 광고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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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