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노선 발표에 따른 서구청장 입장문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후 본격적인 노선 협상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난항을 겪어왔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김포시와의 협상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검토한 인천시 노선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각종 기고문 보도, 고위급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간 수도권이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서구가 처한 지옥철의 현실과 국가 지정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하나 지나지 않는 검단신도시의 열악함, 게다가 광역교통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검단 내 원도심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선안은 검단, 서구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소망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중재안인 최적노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노선안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당초 김포시에서 요구한 노선안에도 없던 감정역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사 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서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서울5호선 연장 노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모두를 설득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와 구민 모두는 이번 노선안이 밀실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누더기 노선안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금일 대광위에서 발표한 노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전제조건에 따라 분명히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철도망은 한 번 노선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0년 이상을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과 김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쪽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입장은 유효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노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께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이토록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 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지역위원회

• 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경 송우종 단풍이 이제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가을, 산을 찾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산행 중 다치거나 길을 잃는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산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중간 중간 노란색 표지판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표시판을 의미 없이 지나쳐 지나간다. 이 노란색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두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 표지판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점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10m 간격)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이고 한글 문자 2개,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기준점은 UTM-K(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가로와 세로를 100km단위로 하여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나순으로 부여한다. 또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클릭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다1234 1234>라는 지점번호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 한글 두 개는 차례대로 기준점으로부터의 동쪽/북쪽의 100Km 단위의 거리, 그 뒤의 4개씩의 숫자 중 각각 첫 번째 숫자는 10Km단위, 2번째는 1Km단위, 3번째는 100M단위,네번째는 10M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안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일 때 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계양산, 천마산 등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부터 아라 등대 사이 남·북단에도 29개소 총 105개소가 설치되어 계양소방서에서 관리중이다. 이제 등산 중 마주치는 노란색의 국가지점번호를 스쳐 지나치지 말고 산행 중에는 잘 기억해두었다가 위급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기관에 <가나 1234 1234> 8개 지점번호나 상단에 관리번호[계양소방서는 G(계양)-1(숫자)]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산행 중 인증 샷 촬영하다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시민들을 즐거운 안전산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 매일뉴스 강화남부농협 조합장 후보 3명 릴레이 인터뷰 진행

  ♣고석현 후보♣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 (매일뉴스=강화) 조종현 기자 = 매일뉴스는 2023년 2월 15일 고석현 후보를 시작으로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를 am:09~pm:4시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단위 동시 선거로 농, 축협 1117개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관위(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오는 2023년 3월 8일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매일뉴스는 강화 남부농협 조합장 선거가 최고로 뜨거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취재하기로 결정하였고 3후보 모두 매일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되어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여 오늘 극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고석현 후보는 현 강화농협 조합장으로 3선에 도전하는데 아직 조합원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으니 현 조합에 대하여 본인이 최고로 일 잘할 적임자라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고, 공중기 후보는 지난 2018년 선거에서 고석현 후보와 맞붙었는데 아쉽게 1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며 강화남부농협을 위해 일할 준비된 후보를 밀어달라고 열변을 토했고,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유양렬 후보는 본인은 토박이 농사꾼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왔고, 군의원으로 나가라 해도 오직 한길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들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왔고, 길상농협 이사를 엮임 하며 농협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였고 누가 진정으로 강화 남부농협을 혁신하고 농업인을 위하여 일할 적임자인지 조합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로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석현 후보와 유양렬 후보는 초, 중학교 선, 후배 사이로 고석현 후보가 유양렬 후보를 조만간 만나겠다고 밝혀 극적으로 단일화가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유양렬 후보는 4년 전에 초, 중학교 선배이기도 한 고석현 현 조합장이 그 당시 유 후보가 사퇴하고 나를 도와주면 4년 후에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후보를 사퇴하여 고 후보를 도와줬는데, 고 후보는 4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치인이나 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약속이 최고로 지켜야 할 덕목인데 고석현 후보는 그렇지 않다며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석현 후보는 그런 약속을 단둘이 한 것이 아니고 주위 어르신들이 길상면에서 둘이 나가면 질게 뻔하니 단일화해야 한다고 중재하여 본인으로 단일화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고석현 후보는 4년 전에 후배와의 약속을 지키고 유양렬 후보와 공중기 후보가 선거에서 대결 할 수 있도록 멋지게 양보하여 후보를 사퇴할 생각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며 잘라 말하였고, 공중기 후보는 2파전이든 3파전이든 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자신 있다는 입장이고, 유양렬 후보는 오직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만 보고 묵묵히 걸어왔다며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조합원의 많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고 96세 되신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조합장에 당선되면 부모를 모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합원님들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3. 2. 21.(화)~2023. 2. 22.(수)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2. 23.(목)~3.7.(화)까지 이며 13일 동안 오직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수있으며 선거일은 2023. 3. 8.(수) 오전 7시~오후 5시까지이다. 또한 공직 선거와는 다르게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금지, 제한사항도 많아 후보자들이 선거법에 저촉될 사항이 많아 주의를 요하며 깜깜이 선거라고도 불려 농업협동조합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을 낸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말했다. 인터뷰 동영상은 선거법상 매일뉴스 유튜브나 매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문자로는 인터뷰 영상을 문자로 홍보할 수 없고 오직 카톡이나 SNS와 이메일로 홍보할 수 있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그래서 매일뉴스는 후보자 영상을 제작하여 후보자 개인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홍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영상은 선거기간중 강화 남부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시장경제 악화로 인해 다시 금값이 오르고 있다. 쉽게 말해 국제정세에 드리워진 안개가 걷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속단할 수는 없는 상태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1%(19.90달러) 오른 1,846.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한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6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난해 봄 이후 부진하던 국제 금값은 11월 이후 조금씩 반등세를 보이다 새해 첫 거래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값의 최근 오름세는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진과 경기침체 우려 증폭,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내 금값 시장에서도 1돈 당 33만여 원을 형성하고 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가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실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시장경제가 불안할수록 금이나 은행으로 몰리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시 은행권으로 몰리고 있다. 은행권이 예·적금 금리를 올린 것도 작용했겠지만 투자 심리 위축 등에 따른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다시 은행권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흐름을 비춰볼 때 금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금값이 오르고 있지만 언제 다시 하락세를 맞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주식시장의 평가가치 리스크, 약달러 전망과 올해 안에 물가상승률이 3% 미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금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금값의 상승점이 어느 지점을 찍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해외도 시장경제가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값은 더욱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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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노선 발표에 따른 서구청장 입장문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후 본격적인 노선 협상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난항을 겪어왔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김포시와의 협상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검토한 인천시 노선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각종 기고문 보도, 고위급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간 수도권이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서구가 처한 지옥철의 현실과 국가 지정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하나 지나지 않는 검단신도시의 열악함, 게다가 광역교통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검단 내 원도심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선안은 검단, 서구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소망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중재안인 최적노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노선안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당초 김포시에서 요구한 노선안에도 없던 감정역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사 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서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서울5호선 연장 노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모두를 설득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와 구민 모두는 이번 노선안이 밀실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누더기 노선안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금일 대광위에서 발표한 노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전제조건에 따라 분명히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철도망은 한 번 노선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0년 이상을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과 김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쪽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입장은 유효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노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께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이토록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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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 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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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산행 중 노란색 표시판을 보셨나요?

  ▲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 소방경 송우종 단풍이 이제 마지막 잎새를 떨구는 가을, 산을 찾아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이 많아지고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요즘 산행 중 다치거나 길을 잃는 등 여러 가지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총 1만1,978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했고 그 중 가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 산행 중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나의 위치를 빠르게 알려 줄 수 있을까? 등산을 하다보면 산 중간 중간 노란색 표지판을 한번쯤 봤을 것이다. 우리는 그 표시판을 의미 없이 지나쳐 지나간다. 이 노란색 표지판 번호를 기억해 두면 재난·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 노란색 표지판에는 우리의 현재 위치정보를 나타내는 숫자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지점번호”이다. "국가지점번호”란 건물이 없어서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지역 지점에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국토 및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10m 간격) 구획한 지점에 부여한 번호이고 한글 문자 2개, 아라비아 숫자 8개를 조합하여 전국을 하나의 좌표체계로 표현한 것이다. 기준점은 UTM-K(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으로 가로와 세로를 100km단위로 하여 기준점에서 동쪽으로 가나다순, 북쪽으로 가나나순으로 부여한다. 또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이지 않을 경우 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스마트폰으로 주소정보 누리집(www.juso.go.kr)에 접속한 후 “국가지점번호”를 클릭하고 “나의 위치 지점번호”를 클릭하면 국가지점번호를 확인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다1234 1234>라는 지점번호가 있다고 하면, 맨 앞에 한글 두 개는 차례대로 기준점으로부터의 동쪽/북쪽의 100Km 단위의 거리, 그 뒤의 4개씩의 숫자 중 각각 첫 번째 숫자는 10Km단위, 2번째는 1Km단위, 3번째는 100M단위,네번째는 10M단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인터넷이 접속되지 않거나 접속이 불안정하여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파악하는게 쉽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노란색 표지판이 보일 때 마다 사진으로 찍어 두는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현재 계양구 관내에는 계양산, 천마산 등에 7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한 경인 아라뱃길 목상교부터 아라 등대 사이 남·북단에도 29개소 총 105개소가 설치되어 계양소방서에서 관리중이다. 이제 등산 중 마주치는 노란색의 국가지점번호를 스쳐 지나치지 말고 산행 중에는 잘 기억해두었다가 위급상황이나 꼭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신고기관에 <가나 1234 1234> 8개 지점번호나 상단에 관리번호[계양소방서는 G(계양)-1(숫자)]를 신고하면 관계기관에 신속한 대응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산행 중 인증 샷 촬영하다 발을 헛딛거나, 미끄러져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고발생 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응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며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산행의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며 시민들을 즐거운 안전산행을 바란다고 전했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3-11-28

• 매일뉴스 강화남부농협 조합장 후보 3명 릴레이 인터뷰 진행

  ♣고석현 후보♣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 (매일뉴스=강화) 조종현 기자 = 매일뉴스는 2023년 2월 15일 고석현 후보를 시작으로 공중기 후보, 유양렬 후보를 am:09~pm:4시까지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2015년,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전국 단위 동시 선거로 농, 축협 1117개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관위(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오는 2023년 3월 8일 조합장 선거가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매일뉴스는 강화 남부농협 조합장 선거가 최고로 뜨거운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하여 취재하기로 결정하였고 3후보 모두 매일뉴스와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합의가 되어 인터뷰 날짜와 시간을 조정하여 오늘 극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고석현 후보는 현 강화농협 조합장으로 3선에 도전하는데 아직 조합원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으니 현 조합에 대하여 본인이 최고로 일 잘할 적임자라며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말했고, 공중기 후보는 지난 2018년 선거에서 고석현 후보와 맞붙었는데 아쉽게 100여 표 차이로 석패했다며 강화남부농협을 위해 일할 준비된 후보를 밀어달라고 열변을 토했고, 마지막으로 인터뷰한 유양렬 후보는 본인은 토박이 농사꾼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아왔고, 군의원으로 나가라 해도 오직 한길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들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걸어왔고, 길상농협 이사를 엮임 하며 농협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였고 누가 진정으로 강화 남부농협을 혁신하고 농업인을 위하여 일할 적임자인지 조합원들께서 잘 판단해 주실 거로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고석현 후보와 유양렬 후보는 초, 중학교 선, 후배 사이로 고석현 후보가 유양렬 후보를 조만간 만나겠다고 밝혀 극적으로 단일화가 될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유양렬 후보는 4년 전에 초, 중학교 선배이기도 한 고석현 현 조합장이 그 당시 유 후보가 사퇴하고 나를 도와주면 4년 후에 본인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그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후보를 사퇴하여 고 후보를 도와줬는데, 고 후보는 4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치인이나 단체장에 출마하는 사람은 약속이 최고로 지켜야 할 덕목인데 고석현 후보는 그렇지 않다며 신뢰를 저버린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석현 후보는 그런 약속을 단둘이 한 것이 아니고 주위 어르신들이 길상면에서 둘이 나가면 질게 뻔하니 단일화해야 한다고 중재하여 본인으로 단일화가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고석현 후보는 4년 전에 후배와의 약속을 지키고 유양렬 후보와 공중기 후보가 선거에서 대결 할 수 있도록 멋지게 양보하여 후보를 사퇴할 생각이 없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럴 생각이 없다며 잘라 말하였고, 공중기 후보는 2파전이든 3파전이든 준비를 잘해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는 자신 있다는 입장이고, 유양렬 후보는 오직 강화 남부농협과 조합원만 보고 묵묵히 걸어왔다며 선거 기간 동안 모든 열정을 쏟아부어 조합원의 많은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고 96세 되신 모친을 모시고 살고 있는데 조합장에 당선되면 부모를 모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합원님들을 받들겠다고 말했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2023. 2. 21.(화)~2023. 2. 22.(수)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2. 23.(목)~3.7.(화)까지 이며 13일 동안 오직 본인만이 선거운동을 할수있으며 선거일은 2023. 3. 8.(수) 오전 7시~오후 5시까지이다. 또한 공직 선거와는 다르게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기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금지, 제한사항도 많아 후보자들이 선거법에 저촉될 사항이 많아 주의를 요하며 깜깜이 선거라고도 불려 농업협동조합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편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억 원을 지급하고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을 낸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말했다. 인터뷰 동영상은 선거법상 매일뉴스 유튜브나 매일뉴스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없으며 후보자도 문자로는 인터뷰 영상을 문자로 홍보할 수 없고 오직 카톡이나 SNS와 이메일로 홍보할 수 있다고 강화선관위 임병학 지도계장은 전화통화에서 밝혔다. 그래서 매일뉴스는 후보자 영상을 제작하여 후보자 개인에게 지급하여 개인적으로 홍보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영상은 선거기간중 강화 남부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인천뉴스
  • 강화군

  2023-02-17

•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 칼럼> 뛰는 금값 이대로 둘건가? 시장경제 악화로 인해 다시 금값이 오르고 있다. 쉽게 말해 국제정세에 드리워진 안개가 걷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올해 금값이 역대 최고가를 찍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속단할 수는 없는 상태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1.1%(19.90달러) 오른 1,846.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 한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6월 16일 이후 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 지난해 봄 이후 부진하던 국제 금값은 11월 이후 조금씩 반등세를 보이다 새해 첫 거래일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값의 최근 오름세는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진과 경기침체 우려 증폭,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국내 금값 시장에서도 1돈 당 33만여 원을 형성하고 있다.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경제가 악화됐다고 봐야 한다. 여기에 실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안정적인 자산으로 몰리고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시장경제가 불안할수록 금이나 은행으로 몰리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던 자금들이 다시 은행권으로 몰리고 있다. 은행권이 예·적금 금리를 올린 것도 작용했겠지만 투자 심리 위축 등에 따른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다시 은행권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 같은 흐름을 비춰볼 때 금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는 금값이 오르고 있지만 언제 다시 하락세를 맞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주식시장의 평가가치 리스크, 약달러 전망과 올해 안에 물가상승률이 3% 미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금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금값의 상승점이 어느 지점을 찍을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해외도 시장경제가 좀처럼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금값은 더욱 오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 오피니언
  • 칼럼

  2023-01-13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국민이 참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남종섭, 용인3)은 불의한 독재정권에 맞서 소중한 목숨을 바치신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추모하며, 4.19 정신이 훼손되지 않고 국민이 대한민국의 참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9일(금)은 불의한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하여 마침내 승리를 쟁취한 4·19 혁명이 발생한 지 6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19 혁명은 5.16 군사 쿠데타로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결코 미완의 혁명이 아니었습니다. 1979년 부마 항쟁,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1987년 6·10 항쟁으로 이어졌고, 2016년 촛불항쟁으로 타올랐습니다. 독재와 불의한 권력에 의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4·19 혁명 정신은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64년이 지난 지금 민주영령들의 고귀한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국회의원과 대학원생이 공개장소에서 입틀막을 당하고, 대통령은 선거에서 패배한 후 국민을 탓하며 여전히 자기가 맞다고 우깁니다. 소통과 협치는 사라지고 불통과 독단, 독선적인 국정운영만 횡횡하고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여당과 일부 보수세력에 의해 4·19 혁명에 의하여 미국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에 대한 찬양과 우상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영령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통탄할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시민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끈 위대한 국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4·19 혁명 64주년을 맞아 민주영령들이 소중한 목숨을 바치고 쟁취한 민주주의의 뜻을 되새겨야 합니다. 총선 결과에 나타난 민의를 제대로 받아들여 처절한 반성과 성찰로 국정기조를 바꿔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가 역사에 개입하여 독재자와 친일파들을 양지로 끌어들이는 짓도 당장 그만두어야 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도민의 민의를 살피고 야당과 협치하여 의회민주주의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민주영령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4년 4월 18일(목)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 오피니언
  • 논평

  2024-04-18

• 2024년 베트남 북부(하노이) 전기상황

  작년에 이어 올해도 5월부터 7월까지 전기 순환 정전 계획이 있네요 해당 지역 일정 차주 발표 할 것 같습니다 정전 관련 미리미리 대응 방법 구상해 두셔야 될듯 합니다

  • 종합뉴스
  • 국제/외교/국방

  2024-04-15

• 진정한 리더란?

  스웨덴은 1인당 국민소득이 무려 5만달러가 넘을 뿐더러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입니다. 또한, 스웨덴은 전 세계에서 국민 행복지수와 반부패지수 (국가청렴도 지수)가 최상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80여년 전만 해도 스웨덴은 가난, 실업, 빈부 격차, 좌우 갈등, 극심한 노사 분쟁 등으로 그야말로 절망의 나라였습니다. 특히, 노동손실 일수가 세계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노사분규가 가장 극심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가 꿈꾸는 최상의 복지국가로 변모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부러워하는 스웨덴을 일구어낸데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타게 엘란데르' 라는 정치가입니다.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 누군지 물어보면 대답은 한결 같습니다. '1946년 45세부터 23년간 총리를 지낸 타게엘란데르는 재임 중, 11번의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 선거에서는 스웨덴 선거 사상 처음으로 과반을 넘는 득표율로 재집권한 후 후계자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떠납니다. 정말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20여 년의 장기 집권이 가능하도록 스웨덴 국민들이 신뢰를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1. 대화와 타협 타게 엘란데르는 청년시절 급진주의 활동을 한 좌파 정치인 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로 선출되었을 때 왕과 국민들은 많은 걱정을 했고, 특히 노사분규로 힘들어 하던 경영자들의 거부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취임 후 그의 행보는 전혀 달랐습니다. 야당인사를 내각에 참여시키고, 경영자에게 손을 내밀어 대화를 한 후 노조 대표와 함께 3자회의로 노사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의 대화정치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목요회의' 입니다. 매주 목요일 스톡홀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총리 별장에 정·재계, 노조 인사를 초대해 저녁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의원, 경총, 노총 대표 등 안 가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목요회의'가 성공한 것은 보여주기식의 대화가 아닌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진정성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국민을 행복하게 만든 복지제도도 이런 대화정치 덕분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2. 검소한 삶 스톡홀름 남쪽 린셰핑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타게 엘란데르' 의 아들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은 대학총장을 역임한 후 아버지가 살아온 길을 책으로 발간했습니다.아들 부부가 들려주는 부모님의 이야기는 동화속의 이야기처럼 감동의 연속입니다. '엘란데르' 는 최고 권력자이었지만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총리시절에도 이십 년이 넘은 외투를 입고, 구두도 밑창을 갈아가며 오래도록 신었습니다. 검소함은 부인도 똑 같았습니다. 집권 23년 동안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던 옷은 단 한벌이었다고 합니다. 아들부부는 부모님이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 하셨다며 검소함은 두 분의 삶의 전부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3. 특권 없는 삶 “부모님은 총리시절에도 관저 대신 임대 주택에서 월세를 내고 살았습니다. 출퇴근도 관용차 대신 어머니가 직접 운전하는 차를 이용했습니다.” 임대 주택은 자신의 재임시절 서민을 위해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는 특권을 버리고 국민의 삶 속 으로 들어와 친구처럼, 다정한 이웃처럼 지냈습니다. '1968년 국민들은 다시 한 번 깜짝 놀랍니다. '타게 엘란데르' 가 총리를 그만둔 후 거처할 집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원들이 급히 돈을 모아 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스톡홀름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봄메쉬빅' 이라는 한적 한 시골 마을입니다. 총리 부부는 마을 호수옆에 있는 이 작은 주택에서 16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총리 시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지자보다 반대편에 섰던 사람이 더 많이 찾았다고 합니다. 4. 정직한 삶 아들 부부가 또 다른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니 '아이나 안데르손'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화학교사로 남편이 총리를 하고 있던 시절에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엘란데르' 가 퇴임한 후 어느 날, 부인은 정부부처 장관을 찾아갑니다. 그녀의 손에는 한 뭉치의 볼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장관이 반갑게 인사하며 방문 이유를 묻자 볼펜 자루를 건넷습니다. 볼펜에는 ‘정부부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총리시절 쓰던 볼펜인데, 총리를 그만 두었으니 이제는 정부에 돌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 이야기를 들려주던 아들 부부는 그리움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타게 엘란데르'는 떠났지만 '23년동안 국민을 위한 그의 헌신은 스웨덴 정치의 교과서로 자리잡았고, 스웨덴을 세계 최고의 행복한 나라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지도자가 반드시 출현해서 G-2로 가는데 "길잡이"가 되고 "국민들의 자랑"이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4-03

• 인천삼산경찰서, 아동청소년 안전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전개

  [박병철 기자]= □인천삼산경찰서(서장 김선권)는,◦ 4월 2일 인천진산중학교 앞에서 경찰, 북부교육지원청, 부평구청,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관내 학교 교사, 학생회 등 60여명이 참여하여 함께하는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이 캠페인에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교통경찰 등 다양한 경찰기능이 협업하여 학교폭력, 청소년 비행범죄, 스쿨존 교통안전등과 더불어 ‘가장 살기좋은 도시, 인천’을 학생들과 학부모, 주민들에게 알렸다. ◦ 이 외에도 4월 화, 목요일에 관내 중학교를 선정하여 오전에는 등굣길 캠페인을 실시하고 야간시간에는 범죄취약지를 분석, 범죄예방 및 대응활동에 최적화된 인천경찰청 기동순찰 2대와 함께 청소년 안전에 중점을 둔 순찰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삼산경찰은 신학기에 이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아동, 청소년이 안전할 수 있도록 경찰 다양한 기능이 협업하는 한시적 TF팀을 구축하여 홍보활동 강화, 캠페인 실시 등 범죄예방 및 체감안전도 향상 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경무기능 중심으로 인천삼산서는 홍보활동 활성화를 3. 18.부터 10. 31. 총 7개월간 홍보활동에 집중할 예정으로, 아동청소년 안전 TF는 그 일환임. □ 김선권 인천삼산경찰서장은, “이번 아동청소년 안전활동 추진기간동안 청소년과 주민들 모두 안전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삼산경찰구성원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적절한 범죄테마와 시기에 맞는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평온한삼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종합뉴스
  • 경찰/소방

  2024-04-02

•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과 명리학에서 다자관계 해석

  지금 선거가 한창이다. 거의 모든 선거는 다수결원칙에 따라 다(多)득표자를 뽑는데, 이처럼 우리는 다수결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정책결정이나 지도자 선출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수결 원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과연 다수결은 진리이고 항상 구성원들을 최대치로 충족시키는 합리적인 의사결정방식일까. 결론은 ‘아니다’이다. 물론,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단 2개만 존재할 때는 다수결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3개 이상이면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중대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개인의 선호와 사회전체의 선호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프랑스의 정치학자이자 수학자인 꽁도르세(Nicolas de Condorcet)가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수학적으로 입증했다.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이라고도 불리는 ‘꽁도르세의 역설(Condorcet paradox)’은 다수결제도가 유권자의 선호도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한다. 어떤 유권자가 A, B, C라는 3명의 후보자를 두고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할 때, A를 B보다 선호하고(A＞B), B를 C보다 선호한다고 가정할 경우(B>C), 그는 당연히 A를 C보다 더 선호해야 한다(A>C). 하지만 한 개인으로서는 그러하지만 이러한 개인의 선호도와 무관하게 그 사회 전체 구성원의 선호도를 합쳤을 때는 이러한 논리적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최약체인 C가 최강체인 A를 물리치고 선택될 수 있는 결과(C>A)가 나올 수도 있다. 이는 단순 다수결에 의한 투표제도가 구성원 개개인의 선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동시에 다수결 제도에 커다란 흠결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세 명 이상의 후보자가 난립 할 때, 다수결에 의한 투표결과가 개별 주권자의 투표성향을 정확히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후보가 당선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한마디로 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탈락하고 최약체가 당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민의의 왜곡이 일어나는 것이다. 결국 다수결 제도는 후보자가 3명 이상이 될 때는 ‘어부지리’하는 후보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후보단일화 같은 또 다른 조치가 취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선거구에 세 명의 후보자가 출마하고 이중 두 명의 후보자는 지지층이 유사하고, 다른 한 후보자는 지지층이 상이할 경우를 가정해 보자. 최근에 부산시 수영구에 출마한 3명의 후보자가 한 예가 될 수 있겠다. ‘국민의 힘’에서 탈당한 장예찬씨와 ‘국민의 힘’ 후보인 정연욱씨, ‘민주당’ 후보인 유동철씨가 3파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중에 장예찬씨와 정연욱씨는 각 25% 전후에 있고 민주당 김동철 후보는 40%대에 있는 조사가 있었다. 이 경우 지지층이 겹치지 않은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지층이 유사한 두 후보자 중 한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후보자 단일화에 성공할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이 투표의 역설이다. 이러한 다수결 제도의 문제점인 ‘투표의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대안적인 제도가 등장 했다. ‘전원합의체’라든가 ‘3분의 2 득표제’, ‘결선투표제’ 등이 등장했다. 이처럼 사람들은 여러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투표방식을 개발해 왔으며,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이 내린 결론은 그 어떠한 투표 제도도 완벽한 의사결정방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민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집단의사결정 방식은 없다는 것이다. 효율적이면 독재정부가 되기 쉽고 민주적이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를 수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 미국의 경제학자 케네스애로(Kenneth Arrow)인데 그의 이름을 따서 케네스애로의 ‘불가능성의 정리(impossibility theorem)’라 부른다. 다수결 투표제도가 위력을 발휘하고 모순이 없으려면 선택지가 단 두 개뿐이라서 양자택일 하는 구조가 되면 문제가 없다. ‘꽁도르세 효과’는 바로 선택지가 3개 이상일 때 생기는 모순을 다루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사전에 후보단일화 등이 이루어지고 조국혁신당과 같은 비례전문 정당이 등장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지역구에서 여당과 야당이 거의 1:1구도의 선거를 치르고 있다. 다수결 투표제도가 잘 반영 될 수 있게 되었다. 민의에 가장 가까운 선거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명리학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있다. 생년월일시를 가지고 사주팔자를 편성하여 그 속에 용신과 상신간의 생극제화와 형충회합으로 길흉을 판단하는 것이 명리학이다. 이때 용신과 상신간의 관계가 1대1의 관계가 되면 격국의 성패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용신과 상신의 관계가 복합적인 구조를 띨 때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격국의 성패로 길흉을 판단하는데 고도의 판단이 필요하다. 즉 사주의 격국이 복합상신을 갖는 구조가 되면 용신과 상신의 구조가 1:2나 1:3의 구조가 되어서 격국성패의 해석이 매우 어려워진다. 때로는 평소에 흉신으로 작용하던 글자가 길신으로 작용하고 길신이 흉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재격 사주에서 천간에 비겁과 칠살이 있는 경우에 겁재합살하는 현상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평소 재격사주에서 크나 큰 병(病)이 되는 겁재가 이 경우에는 칠살을 해결하는 상신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일종의 선거에서 후보단일화와 비슷하다. 또는 어부지리하는 경우와 비교 될 수도 있다. 사주에서 이런 예는 무수히 많다. 칠살격에서 식상과 인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인성으로 인해서 칠살식제격이 파격이 된다. 이때 재성이 있어서 인성을 제어한다면 사주의 격국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평소 칠살격에서 사주의 흉신인 재성이 사주를 구한 길신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선거든 인간관계든 명리학이든 모두 1:1의 관계는 성패가 분명한데 3자 관계는 복잡하고 난해하다. 삼각관계는 제3자 입장에서는 재미있을지 몰라도 당사자들은 불필요한 것에 힘을 쏟는 매우 힘든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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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 최윤희 매일뉴스 논설위원 칼럼 -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변화의 흐름을 지닌다. 전 정부의 2017년 6월 첫 부동산대책을 시작으로 4년간 총 2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대책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불만을 야기했다. 26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 시장을 안정시킬 것 같은 정책은 기대와 달리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했다. 과잉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주택자 무주택자 갈라치기로 보였고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현시점의 부동산 정책은 1.10대책을 기점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활성화 되는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한 가지만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도 정책을 제시하기도 어려운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게 많은 정책이다. 해외의 경제 상황, 금리, 10년 물 장기 채권가 , 유동성 영향 등도 고려 대상이다. 공급의 부족으로 전세가는 폭등하고 더불어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고 전세사기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 인구증감에 따른 수요공급정책도 동반되어야 하고 원자재가에 따른 건축비의 인상 그에 따라 유발되는 물가 상승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이런 상황 속에 일부 국민은 정부가 아예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안 하고 시장에 맡기면 하는 생각도 한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은 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이고 이에 따른 균형 잡힌 접근도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단순히 가격 조절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과 시장의 건전한 발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 완화는 무주택 세입자의 영끌을 쉽게 만들어 주는 복지적 장점은 있겠지만 결국 집값을 상승 시킬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여소 야대의 상황에 법 개정의 어려움 속에 시행령으로라도 풀 수 있는 건 풀어서 경기 활성화가 되어 부동산 경기도 더불어 활성화되고 거기에 알맞은 일관성 있는 정책적 기조를 기대해 본다. 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 2017년 • 6.19 /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 8.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 9.5 / 8.2 대책 후속조치 • 10.24 / 가계부채 종합대책 • 11.29 / 주거복지로드맵 • 12.13 /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2018년 • 6.28 / 2018년 주거종합계획*,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 7.5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 • 8.27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9.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 9.21 /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12.19 /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2019년 • 1.9 /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 • 4.23 / 2019년 주거종합계획* • 5.7 /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 8.12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 10.1 /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시장안정대책,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보완방안) • 11.6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 12.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20년 • 2.20 /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 • 5.6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 5.20 / 2020년 주거종합계획* • 6.17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 7.10 /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8.4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2021년 • 2.4 /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렇게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당선 다음날 LTV80% 완화 발표 영끌 여력증가 며칠 후 DSR 5억 규제완화  영끌 여력 증가 대출 30년에서 40년 완화발표 원리금 감소  영끌 여력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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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3

• 명리학이란 무엇인가

  명리학이란 무엇인가? 명리학은 미래학이요, 부귀학이요, 계절학이요, 지장간학이다. 명리학은 과거를 추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다. 명리학은 막연한 점술학이 아니라 하나의 학문으로서 사람의 미래를 추측한다는 면에서 미래학이므로 당연히 철학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철학의 한 부류다. 다만, 정통 철학에서 비껴있고 양지의 학문이라기 보다는 음지의 학문이고 응용철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명리학은 세속의 부귀(富貴)에 대해서 논하는 학문이다. 한 인간의 세속적 성공과 실패를 논하고 그 흥망성쇠를 예측하는 학문인 것이다. 명리학이 정통 철학에서 다소 도외시되고 음지의 학문으로서 발전하게 된 배경도 세속의 부귀를 논하게 됨으로써 대외적 명분에서 정통철학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어찌되었든, 명리학은 세속의 부귀를 예측하는 철학이다. 한 인간의 세속적 성공과 실패, 세속적 부귀를 가늠하는 것이 명리학의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명리학적 관점에서 한 인간의 선악이나 도덕적 우월성이나 인격의 고매함이나 학식의 고저 등은 주된 관심 대상이 아니다. 명리학은 권선징악이나 인의예지신 같은 도덕, 윤리, 정의에 중점을 두고 논하지는 않기 때문에 정통철학으로 부터 밀려나 있다. 간혹 인간적으로 아주 저열하고 파렴치한 인간이 돈과 명예가 높고 사회적 출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 앞에서 좌절하고 의아하게 생각한다. 소위 '나쁜 놈이 성공한다', '나쁜 놈이 더 잘 된다', '착하게 사는 것이 바보다' 등의 자조 섞인 말을 종종한다. 명리학은 이런 모순적 현상들을 받아들인다. 세속의 부귀와 그 사람의 인격이나 학식은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리학의 입장이다. 그러나 사람은 착하게 살고, 베풀며 살고, 인격이나 학식이 높게 되도록 수양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삶은 세속적 성공이 위기에 처할 때 그 위기의 강도를 상당히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 좋은 운이 와서 발전을 할 때도 평소에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은 그 발복의 크기가 두배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운명은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나 위기가 오고 또 기회가 온다. 다만 그 강약과 고저가 다를 뿐이다.명리학은 계절학이다. 명리학은 한 사람이 출생한 생년월일시가 그 사람의 세속적 부귀와 흥망성쇠를 결정한다고 본다. 즉, 사람은 다른 동물이나 식물과 마찬가지로 그가 태어난 시점의 자연적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보는 것이다. 식물을 예로 들면, 아침의 화초, 한낮의 화초, 저녁의 화초, 자정 무렵의 화초는 그 생기와 모습이 다르다. 마찬가지로 봄의 화초, 여름의 화초, 가을의 화초, 겨울의 화초는 그 생기와 모습이 또한 다르다. 명리학은 이러한 현상을 사람에게 적용한 결과물인데, 사람도 태어난 시점의 자연 환경적 영향을 받고 그 환경에 따라서 부귀가 다르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간혹 명리학이 확률학 또는 통계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명리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이다. 어느 누구도, 어느 기관이나 정부도 개인의 생년월일시로 그 사람의 길흉화복을 확률통계로 산출한 자료가 없다. 간혹 저명한 명리가가 그 개인이 간명한 사주팔자를 가지고 마치 거기에 무슨 확률통계적 의미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지만, 그것은 랜덤한 샘플을 기준으로 한 자료도 아니고 지극히 주관적 해석에 불과한 것이므로 확률통계적 의미가 없다. 사주는 51만 8천 4백개인데 남녀를 합치면 대략 120만가지 정도가 된다. 한 명리가가 일생 동안 간명한 사주는 아무리 많아도 2-3만개에 지나지 않는다. 이 것 조차도 부정확한 자료가 많고, 그 간명이 정확한지도 알 수 없다. 여기에 무슨 확률통계학이 개입할 여지가 있는가. 어불성설이다.현대 명리학은 100% 자평 명리학이다. 자평이란 현대명리학을 창시한 서자평 선생의 호다. 그는 중국의 5대 10국시대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로 보면 통일신라 후기의 사람이므로 대력 900쯤을 전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서자평이전 시대의 명리학을 고법 명리학이라고 하고 서자평 이후 시대의 명리학을 신법명리학이라고 한다. 현대명리학은 모두 서자평 선생이 고안한 자평 명리학이다. 자평 명리학은 사람이 태어난 생년월일시로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추측하는 학문이다. 그 구조는 태어난 날의 일간(日干)을 기준으로 십신(十神)을 정하고 월지 지장간을 핵심기준으로 삼아 생극제화와 형충회합 현상을 보고 운명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자평명리학은 크게 지장간학이라고도 볼 수도 있다. 서자평선생 이전시대를 고법시대라고 하는데 이때에도 지장간 개념이 있기는 했으나 크게 활용되지는 않았다. 서자평 선생 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지장간이라는 개념이 활용되면서 명리학이 크개 변화 발전했다. 자평 명리학은 지장간의 다양한 요소들의 작용을 통해서 사주해석을 풍부하고 정교하게 발전시켰다. 특히, 월지 지장간은 용신으로 작용하게 됨으로써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었다. 자평명리학은 명리해석을 수학적, 논리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면에서는 탁월하나, 한편으로는 고법에서 운명감정의 핵심 도구로 사용되던 신살이나 납음오행 등을 거의 배제하여 사주 해석을 지나치게 건조하게 하여 해석이 다채롭지 않다는 점이 단점이다. 그러나 자평명리학은 현존하는 수많은 운명 감정 기법 중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배우기 쉬운 학문이다. 다만, 자평명리학을 주장하면서 자평 명리학과 별로 관계없는 자연물상이나 일간의 강약으로 용신을 정하여 간명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명리가가 매우 많은데, 이 방법은 엄밀하게는 자평 명리학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담 및 교육문의 : 010- 8676-2944, 청담역학아카데미, 청담역학사주카페, 유투브 : 청담역학사주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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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1

• 국토교통부의 독단적인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사업’노선 발표에 따른 서구청장 입장문

  존경하는 62만 서구 구민 여러분, 서구청장 강범석 입니다. 오늘 오전, 국토교통부 소속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에서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사업’의 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안에는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검단신도시 101역, 원당지구역, 102역, 불로역 중 101역과 102역만 반영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명 원칙에 입각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노선안을 수립할 거라 믿고 오랜 기간 기다려 온 구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주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직접 발로 뛰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집회 등을 통해 인천시 노선안 관철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 또한 그런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 ‘이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절실함을 안고 국토교통부 장관, 대광위 위원장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구민의 열망과 인천시 노선안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습니다. 올 초, 대광위에서 본격적인 5호선 협의체를 꾸린 후 지난 5월에는 김포시장과 수차례의 면담을 통해 5호선 연장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이끌어내며 순조로운 협의가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만, 이후 본격적인 노선 협상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 난항을 겪어왔으며, 우리 서구에서는 김포시와의 협상을 위해 한 발짝씩 양보하며 검토한 인천시 노선안의 타당성을 입증하고자 각종 기고문 보도, 고위급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간 수도권이라 불리기에도 부끄러운 서구가 처한 지옥철의 현실과 국가 지정 2기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 하나 지나지 않는 검단신도시의 열악함, 게다가 광역교통망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검단 내 원도심의 실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으로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노선안은 검단, 서구 주민의 고통을 경감하고자 하는 소망을 외면하는 방향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중재안인 최적노선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노선안에 따르면 김포시에는 당초 김포시에서 요구한 노선안에도 없던 감정역을 추가해 준 것도 모자라, 우리 서구에서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검단 원도심 내 원당지구역과 불로역을 빼앗아 갔습니다. 결국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사 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된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서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서울5호선 연장 노선계획의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 모두를 설득할 만한 타당하고 합리적인 근거 또한 함께 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 서구와 구민 모두는 이번 노선안이 밀실야합을 통해 만들어진 누더기 노선안이라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금일 대광위에서 발표한 노선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전제조건에 따라 분명히 지자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철도망은 한 번 노선을 구축하게 되면 최소 100년 이상을 이용하게 되는 시설이므로, 인천과 김포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한 쪽이 이만큼 양보했으니 상대가 이득을 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유아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입장은 유효합니다. 이에 지금이라도 검단과 김포 주민 모두에게 이익을 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기를 바라며, 주민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노선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인천시장께서도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 모두는 이토록 불합리하고 황당하며 타당한 근거 없이 그 누구의 지지도 얻을 수 없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노선안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조건을 달더라도 동의할 수 없음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과 함께 인천시 노선안 반영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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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9

• 오강현 시인(김포시의회 부의장) `물이 오른다`

  오강현 시인(김포시의회 부의장) 물이 오른다늦겨울 장릉산을 오르다물이 오른 나무를 본다물은 내려 흐르는데물이 오른다는 것은 신(神)께서 준 진리를 거스를 수 있는 기회그래서 신(神)과 가장 가까이 닿는 순간신(神)과 가장 닮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봄엔 물이 오르듯청춘에도 물이 오르고너에게도 물이 차오를 때가 있을 거야용솟음처럼 물이 올라 너의 존재감이하늘에 닿을 때가 꼭 있을 거야달이 하루하루 차오르듯나무가 하늘 끝으로 차오르듯너에게도 땅속부터 지상으로 물이 올라뿌리박힌 기둥과 줄기를 타고 끝끝내 꽃을 피울거야기나긴 겨울만큼 한땀 한땀 흘린 땀만큼 너의 인생에도 물이 오른 날 이곳 저곳 지천에 꽃봉오리만개(滿開)할 그날이 꼭 올거야[김포시의회 부의장 오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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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김포시장은 대학병원 유치, 끝내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풍무역세권 메디컬캠퍼스 유치가 김포시의 어깃장 행정으로 인해 무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민선 7기 당시 인하대학교와 합의각서(MOA)까지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풍무역세권 사업 주체인 김포도시관리공사와 인하대 측이 공사비 분담 실무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후속조치를 전혀 하지 않다가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뒤늦게 인하대 측에 사업이행계획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태도이다. 차일피일 손 놓고 있다가 시민들의 요구에 떠밀려 마지못해 추진하는 척하고는 있지만, 병원을 유치하기보다는 유치를 무산시키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도 하지만, 인하대 측에 요구하는 사업이행 계획서에 절차를 무시한 책임준공을 확약하는 각서를 요구한 것도 모자라, 이후에도 이런저런 사유를 들며 절차를 지연시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역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지만, 공사 사장이 모 중앙일간지 “인하대병원, 자체 자본투입 없이 대출받아 지으려 해” 제하의 인터뷰를 통해 ‘인하대 측이 제공받은 부지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인하대병원 예정부지는 학교부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행법상 매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사 사장이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는 것은 결국 사장을 임명한 김포시장의 사업추진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언론에서도 ‘민선 8기 새로운 시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시공사의 최근 행태는 이른바 사업 포기를 위한‘시간 끌기용 아니냐’는 의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의료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필수 공공서비스다. 따라서 김포시는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과도한 행정절차와 요건을 내세우며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주지하다시피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김포시가 고양시와 같은 중진료권역으로 묶이게 되면 3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유치는 사실상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김포시가 대학병원 유치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런저런 요건과 절차를 앞세우고 소위 ‘가짜뉴스’를 퍼뜨릴 일이 아니라, MOA 및 공사비 분담 방안 합의 등 기존 합의대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연말까지는 법적, 행정적 실효성이 확보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의 예외조항에 따라, 23년 연말까지 토지매매계약 등 법적·행정적 조치가 선행된다면 종합병원을 건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김포시는 마땅히 관련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수 시장에게 촉구한다. 인하대 김포 메디컬캠퍼스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의 염원을 직시하고, 대학병원 유치의 마지막 기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3년 1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 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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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