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

  [매일뉴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16일 (화) 오전 11시에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4·16 재단 주최로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유가족과 추모객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준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 강조하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뜻을 밝힐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 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 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 기업은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불로역 포함된 서울5호선 연장 촉구하는 검단 주민 1만여 명 서명부 받아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인천 서구는 23일 오후 인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로부터 서울5호선 연장선과 관련, 원당사거리·불로역을 포함한 인천시案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부는 인천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원당지구연합회, 원당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 불로지구주민 일동 주민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서명이 1만 1,684명, 온라인 서명 1,225명으로 총 1만 2,910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해당 서명부를 전달하며 “대광위가 검단과 김포의 교통 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대광위)에서 발표한 서울5호선 조정안에는 기존에 인천시에서 요구해 왔던 101, 원당사거리, 102, 불로역 중 검단신도시 내 2개 역만 경유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역은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원당지역 및 불로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여 추가 역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월 27일과 2월 17일에는 대광위 조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추가 역 반영을 요구해 왔다. 원당지구연합회 등이 주최한 해당 집회에는 약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거리를 행진하고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이 동참하여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또한 대광위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며 “우리 구와 구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번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및 서구에서는 이달 26일까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 의견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광위와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7명 사망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책임!”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 역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민·형사 2심 판결은 비록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에 불과한 각각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SK 등 기업이 무죄라는 1심 형사재판(2021년)과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민사재판(2016년)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민·형사 소송에서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요일(2.21.)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1,847명 사망하고, 7,901명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에게 즉각 피해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가해기업과정부가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가해기업 SK 등과 정부는 이 판결문이 보이십니까?”를 외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언론에 도배가 되었고, 문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 주체는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마저 지키지 않은 채 국가는 SK를 비호했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도 명확하게 국가와 SK 등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가해기업 공동 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일괄 배 보상과 평생 무료 치료 지원 ▲가해 기업에 위자료 지급 명령 등의 책임을 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 주체인 국가는 참사 해결 부처를 지정함에 있어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피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대법원 뒤에 숨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참위가 권고한 공개 사과와 공동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이젠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및 집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SK본사 앞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가지면서 “1,847명 사망 참사, 2심 선고 SK 전문경영인 유죄 판결!” “가해 기업 SK무죄, SK 회장 모르쇠” “가해기업 SK 배상 대책”를 외치면서 규탄했다.

•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

  [매일뉴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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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16일 (화) 오전 11시에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4·16 재단 주최로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유가족과 추모객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준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 강조하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뜻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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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1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 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 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 기업은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3-03

•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사건/사고

  2024-02-27

•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불로역 포함된 서울5호선 연장 촉구하는 검단 주민 1만여 명 서명부 받아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인천 서구는 23일 오후 인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로부터 서울5호선 연장선과 관련, 원당사거리·불로역을 포함한 인천시案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부는 인천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원당지구연합회, 원당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 불로지구주민 일동 주민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서명이 1만 1,684명, 온라인 서명 1,225명으로 총 1만 2,910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해당 서명부를 전달하며 “대광위가 검단과 김포의 교통 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대광위)에서 발표한 서울5호선 조정안에는 기존에 인천시에서 요구해 왔던 101, 원당사거리, 102, 불로역 중 검단신도시 내 2개 역만 경유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역은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원당지역 및 불로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여 추가 역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월 27일과 2월 17일에는 대광위 조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추가 역 반영을 요구해 왔다. 원당지구연합회 등이 주최한 해당 집회에는 약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거리를 행진하고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이 동참하여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또한 대광위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며 “우리 구와 구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번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및 서구에서는 이달 26일까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 의견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광위와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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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7명 사망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책임!”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 역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민·형사 2심 판결은 비록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에 불과한 각각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SK 등 기업이 무죄라는 1심 형사재판(2021년)과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민사재판(2016년)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민·형사 소송에서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요일(2.21.)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1,847명 사망하고, 7,901명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에게 즉각 피해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가해기업과정부가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가해기업 SK 등과 정부는 이 판결문이 보이십니까?”를 외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언론에 도배가 되었고, 문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 주체는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마저 지키지 않은 채 국가는 SK를 비호했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도 명확하게 국가와 SK 등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가해기업 공동 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일괄 배 보상과 평생 무료 치료 지원 ▲가해 기업에 위자료 지급 명령 등의 책임을 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 주체인 국가는 참사 해결 부처를 지정함에 있어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피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대법원 뒤에 숨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참위가 권고한 공개 사과와 공동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이젠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및 집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SK본사 앞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가지면서 “1,847명 사망 참사, 2심 선고 SK 전문경영인 유죄 판결!” “가해 기업 SK무죄, SK 회장 모르쇠” “가해기업 SK 배상 대책”를 외치면서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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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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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치사죄 등 항소심, 약 10개월 만에 재개돼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어제 25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거의 8시가 다 될 때까지 약 5시간 반 동안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에서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 재판장 서승열 주재로 약 10개월간 중단되었던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 치사죄 등에 관한 항소심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지난 해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홍충섭 이마트 전 본부장 등 13명이었다. 검찰이 불복해서 이루어진 항소는 지난 해 5월 18일 시작되었고, 다음 심리는 약 두 달 뒤인 10월 27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장소에서 속행된다. 항소심재판부가 지난주 수요일(17일) 피해자단체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요구한 신속·공정한 재판 및 유죄취지 원심파기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어제 오전 11시부터 서울고등법원 남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 외)을 포함한 11개 피해자단체 회원 등 약 15명이 가랑비를 맞으며 “사람은 오염되어 악취를 풍기는 시궁창에서 살 수 있는 쥐가 아니다!” “사망 1,784명, 투병 5,984명 존재자체가 가장 확실한 과학적 증거다!” “쥐 실험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 몸에 나타나고 관찰되는 ‘공통된 피해’가 가장 분명한 ‘과학적 인과관계’다!” “유해성 사전인지 등 적용하여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살인죄 등으로 가중 처벌하라!”, “SK케미컬, 애경, 이마트 (관계자들을) 유죄(로) 강력 처벌하라!” 등을 외치면서 이들 구호를 핵심열쇄말로 줄인 손 팻말들을 들고 SK케미컬 등 가해대기업의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하는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대표는“끔찍한 참사를 일으킨 원료물질제조사 SK케미칼로 인해 최소 8천여 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노출이력으로 사망했거나 가까스로 생존했더라도 인체 곳곳에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양한 독성학적, 임상의학적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미란대표는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해놓고 쥐 실험 운운하는 적반하장 극악무도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살인가해 대기업들에게 2심 재판부는 형사법적 처벌에 면죄부를 줘서는 결코 안 되며, 법원도 구시대적 쥐 동물실험 결과를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 근거로 인정하는 방식을 이젠 없애야 한다.”면서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날 연대협력발언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최악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유영근 재판장에게는 아마도 2020년대 가장 나쁜 판사라는 오명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언도할 수 있도록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쥐 등에게 실시한 동물실험결과로 인간생명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는 것은 불가피한 한계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유럽연합(EU)과 국제암연구기구가 화학물질의 위험을 평가하고 규제기준을 수립할 때 인간사례가 우선시된다. 동물실험 결과는 결코 안전조건으로 요구되지 않고, 화학물질이 인간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자신이 없다면, 제조물 책임법상에 따른 업무상 계속감시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1심 재판부는 인간이 목숨을 잃고 전신질환으로 건강피해를 입었는데 쥐한테서 증거를 찾았다. SK케미칼이 원료물질을 제조해 제공한 옥시에 대한 주의의무 병합재판도 무죄를 선고했다. 11년째 가해기업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등은 모두 유죄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SK케미칼 등 가해대기업에 잔례 없는 참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밖에도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장 및 홍기정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여 연대협력의지를 표명했다. 이 날 참가자들은 점심식사를 하고 가랑비가 계속 오는데도 오후 1시경부터 하나씩 둘씩 모여 남문 주변에서 2시 15분까지 손 팻말들을 들고 1인 침묵시위(피케팅)을 하다가 거의 대부분 재판을 방청하러 법정에 들어갔다. 이들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가 작성하여 한국환경법학회가 발행하는 계간지(연 4회 발행) “환경법연구” 43권 제2호(2021년 8월)에 게재된 보도자료(22.08.25) 첨부 자료 1. 특조위 조사보고결과 중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책임부분 요지 ㅇ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이 위해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였음을 밝혀내는 등 참사의 시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 ③ 원료물질 제조 및 공급기업인 SK케미칼(당시 ㈜유공)의 참사 유발 책임 확인 ㅇ (PHMG-P 제조신고 과정부터 위해가능성 인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P를 제조한 SK케미칼(당시 ㈜유공)은 1996년 제조신고 과정부터 ‘위해성이 우려되는 저분자물질이 상당 혼합된 고분자화합물’을 생산한다는 자료 제출 ㅇ (독성정보 은폐) SK케미칼(당시 ㈜유공)은 1997년 9월 PHMG의 공급과정에서 영국Huntingdon Life Sciences(헌팅던 생명과학)로부터 ‘물벼룩 대상 급성독성이 높다’는 시험결과를 받았으나, 안전성 검토나 독성정보 전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음. 이후에도 독성시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음 ㅇ (안전성검토 없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출시) SK케미칼(당시 ㈜유공)은 제대로 된 안전성 검토 없이 최초의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출시 ④ 안전성 검토 없이 가습기살균제 출시 확인 ㅇ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옥시RB, LG생활건강 등 다수 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개발과정 흡입독성 실험을 실시하지 않음. ⑤ 가습기살균제 구매자(일부 대형 마트) 내역 입수 및 건강정보 분석 실시 ㅇ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일부 내역을 입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질환간 유의한 상대 위험도 확인 ㅇ 천식과 폐렴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 PHMG, 고체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대위험도를 보인다는 사실 확인. 2. 위 요지에 대한 피해자단체들의 보충설명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구매자(일부 대형 마트) 일부 내역을 입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질환 간 유의한 상대위험도를 확인했고, 천식과 폐렴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 PHMG, 고체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대 위험도를 보인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2018년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개발한 가습기살균제의 체내이동 평가는 기존연구와 부합되며, 나노 크기의 입자를 흡입할 경우, 혈액으로 침투되어 간, 뇌, 신장, 근육 등 전신신체 장기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영남대학교 조경현 교수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 와 'PGH', 'CMIT/MIT'로 동물실험을 한 결과 해당 성분들이 뇌신경조직과 피부 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제초제, 프레스로이드제제 농약(살균제)이 근육, 면역, 혈액, 신경계 이상을 가져오며, 가습기살균제도 살균제로서 같은 손상이 관찰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인과관계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도 CMIT와 MIT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가 호흡기 하부로 침착돼 천식과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예컨대, 서울아산병원과 강북삼성병원 등 공동연구진이 CMIT와 MIT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 손상 위험을 문헌고찰로 정리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최근 발표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주거 환경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할 경우, CMIT와 MIT 성분은 공기 중으로 분산돼 일정 시간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고 CMIT와 MIT 혼합물은 공기 중으로 기체상 물질 또는 마그네슘염이 포함된 작은 입자 형태로 분산돼 호흡기로 흡수된다. 이어 호흡기 하부에 도달해 침착되면서 천식과 간질성 폐질환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3.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388,501 판결을 중심으로 ― 요지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이 논문에서는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과 관련하여 가죽보호분무기 사건과 목재보호제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이 인과관계 확정의 문제와 [대상판결]에서 재판부가 선택한 인과관계 확정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을 위한 인과관계 확정에 있어 제조물 그 자체의 ‘위해성’에 대한 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이 아닌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사망, 상해의 침해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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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유천호 군수 측이 고소고발한 한연희씨 모두 '혐의없음' 결정

  (매일뉴스=강화)조종현기자=유천호 강화군수와 그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한연희 전 강화군수 후보를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유천호 군수는 고소장에서 한연희씨가 지방선거 기간인 5월19일과 23일, 2회에 거쳐 발표한 성명서에서 '유천호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이밖에도 5월 22일 OBS TV 주관 강화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연희 후보가 “군수라는 직분으로 유천마을 개발행위허가 해야 됩니까?”라고 발언한 것과 “강화군 청렴도가 바닥인 것은 일감 몰아주기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한 것이 유천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고발 건은 유천호 군수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고발한 것으로 강화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연희 후보가 뜻있는 분들과 함께 교동면, 삼산면 지역이 다리가 놓여 졌는데도 배삯까지 받는 불합리한 택배 요금을 정상으로 돌려놨고, 비에스병원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한 내용이다. 한연희씨는 경찰조사에서 "유천호 후보가 강화군 공무원을 상대로 지지를 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게 공명선거를 하자는 취지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불합리한 택배비는 “유천호 군수가 1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을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불합리한 사례를 알려서 몇 개월 만에 해결하였으며,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 건도 강화군의 반대와 일부 보훈단체의 조직적인 반대를 무릎 쓰고 뜻있는 분들과 협력하여 이룬 성과라고 당당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연희씨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특정신문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흠집 내는 행위를 할 경우 담대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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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인천서구 오류동 일대 물난리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기자= 지난 9일 집중호우로 인해 인천 서구 오류동 78번지 일대 농림지 6만5000여평의 농지의 일부가 물에 잠겼다. 이곳은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피해를 입는곳으로 지난 2019년도에도 장마로 큰 피해를 입은 곳이다. 115년만의 장마라 전국적으로 장마피해가 막대했지만, 이곳의 피해 주민은 피해가 더 큰 원인으로 기존의 농지를 매립을 하여 지대가 높아져서 더 커졌다라고 말하면서 배수관이 좁아서 많은양이 일시에 쏟아져 역류로 인해 물이 침수됐다며 하수관을 큰것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말했다. 매년 비로인해 침수지역이 되어 피해 주민들은 공용주택부지로 형질을 변경해 줄것을 수차례 시와 구청에 요구해서 현재는 인천시의 2040 프로젝트 안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민자로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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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인천서구환경총연합회등 17개단체 막말하는 SL공사 신창현 사장 퇴진 촉구 집회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 기자=11일 SL공사 해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SL공사) 동문앞에서 인천 서구 주민환경 총연합회 등 소속 17개 단체장과 관계자등이 집회를 열고 망언을 일삼고 있는 SL공사 신창현 사장은 인천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 쓰레기매립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환경부와 서울,경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사 사장의 연이은 망언을 더 이상 용납치 않을 것이다" 라며 사장이 물러날때까지 10일 간격으로 집회를 계속 강행하겠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매립종료, 신사장의 석고대죄와 퇴진, SL공사 해산과 인천시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찾아 줄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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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인천시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명자료 관련 입장문 발표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기자=인천 서구가 최근 ‘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도를 넘어선 발언과 이해 불가한 설명자료에 대해 “더 이상 서구민에게 혼란과 상처 주는 발언을 삼가달라”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연초부터 이어진 공사의 독단적인 행보를 멈출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7월 27일 자사 홈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이것이 궁금해요”’란 제목의 Q&A 자료를 공개했다. 총 46개에 달하는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진 설명자료 중 1번 질문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와 관련해 공사는 “서울·경기 쓰레기를 대체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인천 쓰레기는 현 매립지에서 계속 처리할 경우 명칭은 ‘인천매립지’로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관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서구 역시 입장문을 통해 “민선 8기를 시작으로 2015년 6월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과 매립지 종료 실현이 비로소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매립지’라는 기존에도 사용한 적 없고, 앞으로도 언급조차 될 일 없는 해괴한 명칭을 만들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간절히 바라는 서구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덧붙여 “해당 발언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독단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며 “ ‘수도권매립지는 최적의 대체매립지’ 등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서구청이 밝힌 입장문 전문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명자료 관련 서구청 입장문]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Q&A 자료 중 ‘서울‧경기 쓰레기를 대체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인천 쓰레기는 현 매립지에서 계속 처리할 경우 명칭은 ‘인천매립지’로 바뀔 수 있다’는 설명과 관련해 58만 서구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 30년간 쓰레기매립지와 각종 유해시설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환경적으로 온갖 희생을 강요받았습니다. 생태적‧지리적으로 숱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수도권매립지란 그늘에 가려 오랜 시간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우리 서구입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오롯이 서구 혼자 감내해온 최대의 환경 현안이자 골칫거리가 바로 수도권매립지입니다. 민선 8기를 시작으로 2015년 6월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과 매립지 종료 실현이 비로소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매립지’라는 기존에도 사용한 적 없고, 앞으로도 언급조차 될 일 없는 해괴한 명칭을 만들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간절히 바라는 서구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자치단체장이 회동을 가지며 매립지 문제 해결에 전격 나선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매립지 관리와 폐기물 처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될 뿐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합의해서 결정해야 할 ‘매립지 종료’라는 정책적인 부분까지 관여하는 건 도를 넘는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설명은 그 누구의 의견도 아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독단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이외에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는 최적의 대체매립지’ ‘2025년 매립 종료 회의적’ 등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이러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잘못된 표현에 대해 즉각 정정할 것과 향후 주민들에게 혼란과 상처를 주는 발언을 삼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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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시흥시 발전을 위한 봉사단체 글로벌e로타리클럽 창립

  시흥시 발전을 위한 봉사단체 글로벌e로타리클럽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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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시민단체들, “이재명 등 나와라! ‘사참위’ 권고 등 이행 위해 토론하자!”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7.20일(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총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3차 연속기자회견’을 열고, ▼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을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환경부 등의 지원 즉각 중단, ▼ 사적 기구(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전·현직 장관문책, ▼ 한정애 국회의원의 민주당 비대위원직과 한화진의 환경부 장관직 자진 사퇴, ▼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 속에 사참위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8대 주요권고를 일일이 나열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권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공식사과’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은 물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실현가능한 주요권고는 거의 없다”면서 국회 등은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그리고 군사독재시대 등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또 앞으로도 더 악화되어 조만간 생명까지 잃게 될 각종 피해와 고통 및 비극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각종 불행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서로 대등한 동료국민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재명과 설훈 등 민주당 당권예비후보들과 우상호와 권성동 등 거대양당 대표 및 김진표 국회의장을 호명함은 물론 정치지도자를 자처하거나 꿈꾸고 있는 모든 원내외 인사들이 이처럼 정당하고도 중요한 요구에 이의가 있다면, “그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이를 지켜보실 위대하고도 슬기로운 모든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에서 “국회가 49일간 허송세월했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비를 자진 반납한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 국내외 심각한 정세를 거론하면서 ‘사참위’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진표, 권성동, 우상호, 이재명과 설훈 등부터 49일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묵념시간 등을 이용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로 사망자가 1,780여명이고, 생존피해자는 6,000여명에 달한다. 하루빨리 민생국회로 돌아와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슬픔과 눈물을 닦아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특정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기업에게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상식과 어긋나는 법원 판결 등을 비판한 후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시인은 “엉터리 조정위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갈라 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사회적 대참사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 현 정권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이재명 국회의원 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당적인 대응으로 민중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밖에도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및 김진관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장 등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ㆍ보상 특별법제정 및 국가책임 전면부정 전ㆍ현직 환경부 장관문책 등을 이구동성으로 촉구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이기도 한 정국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장은 구호를 선창하면서 이중삼중으로 겪었던 평생 한과 울분 등을 토해냈다. 회견이 끝난 후 이들 단체 대표 등은 이들이 호명한 정치지도자 등에게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지난 7월 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자 국회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시켰다. 또, 이날 회견문에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 동학마당,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강사랑시민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이 연명하여 동참과 지지 및 연대협력 의지 등을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가 회견문에서 거론한 ‘사참위’는 안전사회건설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뜻하며, 사참위는 지난 6월 9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위 두 가지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및 이에 입각한 권고안을 공개한 바 있다. 첨부 1 :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3차 연속기자회견문 초안 국회 의장과 거대양당 대표 및 민주당 당권후보 등은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각종 법률 제·개정 및 국가책임 전면부정 전·현직 장관문책 등 약속하라! 우리는 지난 6월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해 중대범죄혐의가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개인 43명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지난 7월 6일에는 국회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망언망발 등에 책임을 지고 전·현직 환경부장관이 당직과 고위공직에서 각각 자진 사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7월 6일 제2차 회견에서는 전·현직 장관임명에 각각 적극 찬성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국회의 한화진 장관 해임건의 또는 해임결의 등 중징계조치 등도 함께 촉구했다. 제2차 회견 후 2주일이 지났다. 환경부 전·현직 장관 한정애와 한화진은 물론 거대양당 및 국회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를 책임진 김진표 의장과 국민의 힘 당대표 직무대행 권성동 의원, 더불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의원 및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과 설훈 의원 등 후보들에게 몇 가지 정당하고도 중대한 우리 요구를 공개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는 위에서 실명을 거론한 국회와 거대양당의 지도자급 인사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를 자처하거나 꿈꾸고 있는 모든 원내외 인사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과 관련된 아래와 같이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정중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한다. 만약, 우리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우리는 적극 응할 것이며, 이를 지켜보실 위대하고도 슬기로운 모든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안전사회건설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지난 6월 9일 진상조사결과 및 이에 입각한 권고안을 공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참위’가 발표한 주요권고 등은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것,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양자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주요권고만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① 공식사과 :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포함한 환경피해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연장 ③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④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법 개정 ⑤ 신속한 피해판정 실시 ⑥ 기업인권경영 제도화를 통한 기업 책임 강화 ⑦ 국가 차원의 독성감시를 위해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도입 ⑧ 화학물질 관리 및 관련 정보 소통·제공 체계 구축 이들 권고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가? 집권여당은 바뀌었지만, 여야합의로 제정된 ‘안전사회건설특별법’ 제48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권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공식사과’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은 물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실현가능한 주요권고는 거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참위’ 진상조사결과와 각종 권고를 알고 있을 국회와 거대양당이 종합보고서 등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을 때까지 두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다. 우리 주변에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그리고 군사독재시대 등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또 앞으로도 더 악화되어 조만간 생명까지 잃게 될 각종 피해와 고통 및 비극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각종 불행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서로 대등한 동료국민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물론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이 경제 관련법을 어겼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과 대권후보 시절 외쳤던 헌법과 정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란 말인가? 천부당만부당한 정책방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책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먼저 제정함은 물론 가해기업과 불법행위 경제인으로부터 징수할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그 직접적인 피해를 배·보상할 수 있는 소요재원 거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또,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이들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보상을 실시하여 그 포한과 상처 등을 치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통합과 평화가 확립될 것이다.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 및 상호신뢰 등도 넘쳐날 것이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7월 말까지 이처럼 정당하고도 중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약속하지 않으면, 전·현직 장관 한정애와 한화진 등에 대한 민·형사 고발, 직무유기 국회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지난 7월 6일 제2차 격주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요구 등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o 국회는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각종 법률 제·개정하라! o 국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신규 제정하라! o 국회는 사적 기구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하라! o 국회와 거대양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부정하는 전·현직 환경부장관 문책하라! o 국정무한책임 집권여당 국민의 힘과 원내 제1거대야당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o 환경부 등은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o 한정애 국회의원은 민주당 비대위원직 자진 사퇴하라! o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 o 한정애와 한화진은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하라! 2022. 7. 20. 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관청피해자 모임,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동학마당,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 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첨부 2. 사참위 주요권고 중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참사에 공통된 주요권고 ① 양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실시 ②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③ 재난피해자 알 권리 보장 및 정보제공·소통 개선 ④ 사회적 참사 기록물 폐기금지 및 공개·활용방안 마련 첨부 3. 주요참석자 발언요지 (미리 제출된 것에 한하며, 실제발언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여는 인사말씀’ 제21대 국회가 오늘 오전 10시 문을 열었다. 국회는 한국전쟁시기에도 문을 닫지 않았다. 최근 전쟁직전의 위기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국민이 매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발생한 전쟁이 사실상 국제전쟁으로 확전되어 물가와 환율 등이 높게 춤추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패권유지전략으로 중국 등을 상대로 하는 신냉전 역시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 그리고 이들 기업 노동자 등이 벼랑 끝에 몰려 민생이 팍팍해지고 있다. 이처럼 전쟁직전의 위기중첩상황에서 국회는 49일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문을 열지 않았다. 책임감을 느끼고 세비를 자진 반납한 제21대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신뢰가 바닥 직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역시 바닥 직전이다.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요구 등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시절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시신소각 사건에 이어 이북주민 강제추방 사건 등이 정치권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들 문제는 중요한 인권문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비롯한 민생보다 더 긴급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은 결코 아니다.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신규제정을 비롯하여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을 보장하는 각종 법률 제·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을 약속하라. 김진표, 권성동, 우상호, 이재명과 설훈 등부터 49일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표명하라! 2)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기업에 대해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이에 대해 법원이 국민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등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1심에서 해경 지휘부가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현장의 역할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구조 지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황당한 내용이다.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삶을 송두리체 파괴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울분을 갖는다. 세월호, 가습기 등 참사가 발생하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 이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나 기업은 무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같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여망을 무시하는 법원의 판결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법체계에 명기돼 있지 않다. 재난·참사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부터 시작해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의 기본 태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은 돈으로만 해결하는 것도, 한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발방지와 피해자들의 치유이다. 재발방지와 치유에 소극적인 정부와 기업의 태도는 무능이자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가 참사를 당한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 모여 “국회의장과 거대양당 대표 및 민주당 당권후보 등은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및 국가책임부정 전,·직 장관문책 등 약속하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시인 윤석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배·보상하는 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엉터리 조정위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갈라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사회적 대참사를 불러일으킨 데에 sk캐미칼, 옥시 등의 대기업과 정부, 환경부가 책임이 있으며 사망자와 현재에도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보상을 실시해야한다.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랫동안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사죄하지 않은 대기업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미루어온 정부에 분노한다. 170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거의 8000여명의 피해자를 낸 사회적 대참사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 현 정권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이재명 국회의원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당적인 대응으로 민중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민족작가연합은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통을 받는 민중과 함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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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

• 수도권 매립지 공사 간부와 주민 대표와의 사조직 논란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 기자=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이하 SL 공사)와 주민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 회장단, 그리고 SL공사 운영위원으로 구성된 자들이 수도권 미래준비회의(수미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아주 크게 논란이 일고 있으며 매우큰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수미회는 SL공사 사장을 포함한 처장급이상 11명과 협의체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주민지원 협의체 회장단 5명과 주민대표로 선출된 SL공사 운영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늘 첨예한 대립과 갈등과 견제로 일관된 단체들 끼리의 모임을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구나 주민지원 협의체 본 회의에 상정도 하지 않았고, 협의체 위원들은 알지 못하는 일이라며, 협의체의 K모 위원은 "그러한 사적모임은 주민대표들이 참석해서는 안되는 일이고,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게 확인 했더니 공사와 주민대표들 간의 상생을 위한 모임이었다라고 답했다. 수도권 매립지 주권회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공사와 투쟁을 해서 피해주민들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밀실과 야합의 극치를 보여줬다며, 지금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따라 연간 약 180여억원의 쓰레기 반입 수수료를 피해지역 주민에게 분배하고 있으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권익과 복리등에 관한 사항을 SL공사와 협의하는 주민대표기구이고, 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총 6명으로 구성된 SL공사 주민대표 운영위원은 SL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에 참여하는 대단히 막중한 자리이다. 그러나 오류동의 모 위원은 2000년도에 설립된 SL공사 운영위원을 23년 째 활동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주민미래복지재단은 SL공사와 사조직 결성 주민의견 무시하는 밀실행정 공동사업비 펑펑쓰는 주민지원협의체는 각성하라! 주민간의 갈등조장 갑질하는 주민지원협의체는 해산하라는 프랭카드를 검단,오류동 곳곳에 개첩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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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속보유세 도중 총격당한 아베 신조 사망

  (이명수기자)=아베신조 전 총리가 유세도중 범인이 쏜 산탄총을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기는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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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사참위’ 조사결과 전면부인 고위직은 사퇴하라!” 시민단체들, “국가책임부정과 종국성 거론 등 한정애와 한화진 징계해야”

  (매일뉴스=국회)조종현기자=6일(수요일) 오후 2시부터 약 30분 동안 여의도 국회 정문 앞 거리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총 26개 시민환경사회단체가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제2차 연속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2차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사참위’ 조사결과 전면부인 전·현직 환경부장관과 그 뒷배 거대양당 등을 규탄하며, 국회 등은 망언의원과 망발장관 중징계하라!”고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첨부 1 참조)에서 ▼ 한정애의 민주당 비대위원직 사퇴, ▼ 한화진의 장관직 사퇴, ▼ 한정애와 한화진 관련 거대양당(국민의 힘과 민주당)의 공개사과, ▼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 ▼ 환경부 등의 조정위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지원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특히, 환경부 전·현직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회와 거대양당이 각각 이들 두 사람을 중징계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하거나 해임을 결의해야 마땅하며, 상습적으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을 일삼은 한정애 의원은 중징계하라!”고 요구하면서 “거대양당이 각각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주무부서인 환경부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한정애 전임 장관 및 한화진 현임 장관은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할 최소한도 양심과 상식도 없이 가증스레 사참위 조사와 권고 등을 전면부인하고 부정하는 망언과 망발을 일삼았다”고 규탄했다. 특히, 전임 장관 한정애는 “취임하자마자 가습기살균제 관련 진상조사가 끝났다고 강변하면서 조사권한을 박탈하는데 앞장서더니 끝내 면책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언행을 상습적으로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그 실례로 민주당 3선 국회의원이기도 한 “한정애 전임 장관은 사참위 조사와 법원 판결이 완료되지도 않았던 재임시절 장관직위를 이용하여 사적 조정위가 출범하도록 깊이 개입”했으며, “조정위의 일방적인 조정추진행위 등을 배후에서 적극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사적 합의로 민·형사 책임을 모두 면제하자는 종국성 보장입법까지 공공연하게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화진 장관 역시 참사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전임자의 망언망발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시적 특별국가기구인 사참위가 572여억 원이라는 국민혈세를 사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여 일정한 결론을 내렸고, 이에 입각하여 상당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각종 권고안도 의결”했으므로 “더 이상 이러한 망발망언을 되풀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씀’에서 “안전사회 건설은 모든 민주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만 하는 기본책무”라면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실시 등 민생이 우선이다. 당권경쟁, 여야정쟁 등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공전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여 국회의원은 세비 최소 35일분, 최대 완전정상화 소요일자분을 각각 자진 반납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서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를 건설하고자 앞으로 격주 수요일마다 오후 2시 주제와 장소를 바꾸어 최소 4회 정도 연속기자회견을 더 개최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약 20여 명에 달하는 참석자 가운데 몇몇 사람이 교대로 회견문을 낭독하고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소속 시인이 “그 목숨들 위해 싸우리라”는 최신자작시 낭송을 거의 끝낼 때쯤 소나기가 그쳤다. 서둘러 회견을 끝내려던 계획을 다시 변경하여 참가단체 대표자들이 발언했다. 연속기자회견에 처음 참석한 우희종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겸 서울대 교수는 “환경부 등 윤석열 정부는 사참위 권고를 재빨리 적극 수용하여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연속회견에 최초로 합류한 정국래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장 역시 자신도 피해자라고 밝히면서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외면하는 가해기업과 뒷 박자만 치는 환경부를 싸잡아 규탄하면서 “직접 산소통을 짊어져 보라”고 절규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지난 6월 22일 피해자단체 및 여러 시민단체들과 함께 김앤장을 비롯하여 상호공범관계에 있는 SK와 애경 등 재벌 및 관료 등 범죄혐의자들을 대검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결국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되었다. 수사를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는 느낌이 든다. 정말로 그런 것이라면, 윤석열 정부에 코드를 맞추고 있는 검찰에 분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대참사를 해결하고자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오천만 국민이 정권존립이유를 의문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소장으로서 기독교개혁연대 대표이자 가수를 겸하고 있는 이승원 목사, 박흥식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상임대표, 김진관 한강사랑시민연대 대표 등이 한정애 의원의 당직사퇴 및 한화진 장관의 공직사퇴 등을 촉구했다. 그밖에도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 동학마당, 빙그레 내부 고빌자 연대,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국 환경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이 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하여 동참의지 및 연대협력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한정애 의원의 당직사퇴와 한화진 장관의 공직 사퇴가 7월 말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거나 해임을 청원하는 등 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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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