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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 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 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 기업은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3-03
  •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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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4-02-27
  •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불로역 포함된 서울5호선 연장 촉구하는 검단 주민 1만여 명 서명부 받아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인천 서구는 23일 오후 인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로부터 서울5호선 연장선과 관련, 원당사거리·불로역을 포함한 인천시案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부는 인천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원당지구연합회, 원당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 불로지구주민 일동 주민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서명이 1만 1,684명, 온라인 서명 1,225명으로 총 1만 2,910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해당 서명부를 전달하며 “대광위가 검단과 김포의 교통 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대광위)에서 발표한 서울5호선 조정안에는 기존에 인천시에서 요구해 왔던 101, 원당사거리, 102, 불로역 중 검단신도시 내 2개 역만 경유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역은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원당지역 및 불로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여 추가 역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월 27일과 2월 17일에는 대광위 조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추가 역 반영을 요구해 왔다. 원당지구연합회 등이 주최한 해당 집회에는 약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거리를 행진하고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이 동참하여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또한 대광위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며 “우리 구와 구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번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및 서구에서는 이달 26일까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 의견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광위와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2-2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7명 사망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책임!”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 역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민·형사 2심 판결은 비록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에 불과한 각각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SK 등 기업이 무죄라는 1심 형사재판(2021년)과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민사재판(2016년)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민·형사 소송에서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요일(2.21.)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1,847명 사망하고, 7,901명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에게 즉각 피해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가해기업과정부가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가해기업 SK 등과 정부는 이 판결문이 보이십니까?”를 외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언론에 도배가 되었고, 문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 주체는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마저 지키지 않은 채 국가는 SK를 비호했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도 명확하게 국가와 SK 등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가해기업 공동 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일괄 배 보상과 평생 무료 치료 지원 ▲가해 기업에 위자료 지급 명령 등의 책임을 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 주체인 국가는 참사 해결 부처를 지정함에 있어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피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대법원 뒤에 숨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참위가 권고한 공개 사과와 공동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이젠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및 집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SK본사 앞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가지면서 “1,847명 사망 참사, 2심 선고 SK 전문경영인 유죄 판결!” “가해 기업 SK무죄, SK 회장 모르쇠” “가해기업 SK 배상 대책”를 외치면서 규탄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2-23
  • 인천 서구, 태릉 대체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나서
    [이형재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부지 공모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고, 본격 유치에 나섰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이전 및 신규 건립에 대한 논의는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왕릉 원형 복원계획에 따라 시작됐다. 현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2027년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의 건립을 위해 2023년 1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에 나섰다.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위치한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내 예정 부지를 정하고, 본격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15km, 김포국제공항에서 약 17km 떨어진 인천 서구는 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이미 운영 중이며,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GTX-D노선과 E노선 확정과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접근성도 뛰어나 국제스케이트장의 위치로는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서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청라국제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도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인 건설이 가능하며, 향후 부지 확장 가능성도 뛰어나다. 인구 63만여 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 송파구에 이어 인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 서구는 매년 인구가 늘어나는 몇 안 되는 도시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2,600만여 명에 달하는 수도권 배후 인구는 연중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인천 서구 강범석 구청장은 “국제스케이트장이 건립되기에 인천 서구보다 완벽한 입지 조건은 찾기 힘들다”라고 강조하고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2027년에 준공될 스타필드 돔구장과 함께 3대 국제 스포츠 콤플렉스를 갖춘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체육회는 2월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기존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신규 스케이트장 설립 부지는 4~5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건설공사 수행방식 및 일괄수주 심사→업체 선정→기본 및 실시설계→공사→시운전을 거쳐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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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2-12
  • (속보) 인천 서구청 강범석 청장 비서실 고위 간부 갑질 의혹 일파만파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인천 서구청(구청장 강범석) 비서실 고위 K 간부 공무원의 갑질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유인즉, 실거주 원주민 중심인 가정 2동 5개 단지 재개발 추진위 위원장인 신지혜 위원장과 주민 10여 명이, `통합 공람공고`를 가정 2동 5개 단지 주민자치위에 통보함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위에 전혀 통보함도 없이 서구청 홈페이지에만 올린 것에 항의하러 서구청에 방문하여 서구청장을 만나기 전 비서실 고위 간부를 만났는데, 고위 간부가 강 청장 스케줄이 담긴 종이를 흔들며 이렇게 바쁜데 예약 없이 오면 만날 수가 없다고 말하자, 신지혜 위원장이 4,000표 실거주 주민들 표가 무섭지 않느냐고 말하니까 K 공무원 왈 왜 여기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냐며 "무조건 소통 실로 나가라고 말하며 버럭 소리를 질렀고, 또한 같이 있던 젊은 공무원도 합세하여 소리를 질러서 많이 놀랐고 모욕감을 느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비서실 고위 간부는 공무원 출신으로, 오랜 기간 강범석 청장이 심사숙고 끝에 임명한 인물로 알려졌다. 주택과의 황경남 과장은 본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람공고는 관보나 홈페이지 도움 게시판 등에 하게 되어있지 개인들 또는 일일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강 청장 손님이 나간 후 강 청장이 혼자 있을 때 신지혜 위원장이 간부에게 말하길, 이제 나와서 노인들 손 한번 잡아주면 안되냐니까 강 청장은 지금 중요한 통화 중이라며 못 만난다 하였고, 강 청장이 분명히 안에 혼자 있었고 강 청장은 밖에 시끄러워서 들렸을 텐데 전혀 나와보지도 않았다며, 비를 맞고 온 노인들이 항의하러 왔으면 나와서 주민들의 손을 한번 잡아주며 위로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무슨 "서구청장 만나기가 신의 영역이냐"라며 내 손으로 뽑은 구청장이 이럴 수는 없다고 혀를 차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 후 신지혜 위원장과 일행들은 쫓겨나듯 소통 실로 나갔다고 주장하는데 고위 간부는 무슨 쫓기듯 나갔냐며 안내를 국민소통 실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실 확인을 위해 비서실 K 간부와 통화를 하였는데 "K 간부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그분들이 갑자기 들이닥쳐 소리 빽빽 지르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냐"라며 같이 옆에서 소리 질렀던 공무원은 누군지 확인할 수 없고, 신지혜 위원장이 이번에 처음 온 게 아니고 여러 번 청장을 만나서 회의도 했었다고 말했다. 신지혜 위원장은, 2024년 1월 3일 자로 강범석 서구청장 주민 소환을 하기 위해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 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신청했으며, 신지혜 위원장의 자격 여부 심사는 1월 10일에 결정되며, 강범석 청장 주민 소환을 위한 주민 투표 발의는 23개동 중 8개 이상동에서 9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서구선거관리위원회 장혜경 주무관은 밝혔다. 신지혜 위원장은 첫째 주민들 대다수가 lh로의 공공 건설을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강범석 청장이 왜 유독 lh로 밀어붙이는지와 둘째 오랜 기간 수차례 발파 피해와 관련하여 면담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면담에 응해주지 않아 주민 소환을 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반드시 주민 소환을 시켜 "주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단체장은 반드시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주민소환제란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 이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제할 수 있다.
    • 인천뉴스
    • 서구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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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자연합회,WBA 세계 챔피언 최현미 선수 기자회견 성황리에 개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최현미 WBA 세계권투챔피언● ■인사하는(사)한국e스포츠진흥협회문기주회장겸대회장■ △한국기자연합회 사외이사 패를 받고있는 (WK)엔터테인먼트 원정희회장과(위) 가수지은숙(아래)△ ♣(左)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 황현철대표와 (右)흔적으로 유명한 허스키 목소리의 가수 최유나♣ ♣(左)부터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황현철대표,이창열회장,최현미선수,한국e스포츠진흥협회문기주회장,(주)WK원정희회장♣ ♤뒷줄 첫째 가수황충재,3번째 가수지은숙,네번째 배우겸가수 이자은♤ ◐아름다운 미모까지 겸비한 WBA 현 세계챔피언 최현미 선수◑ ▲행사후 단체 기념사진 / 정 중앙이 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 회장▲ (매일뉴스=서울)조종현기자=한국기자연합회(회장 이창열)와 (주)WK인터테인먼트(회장 원정희)의 주최,주관으로 여자복싱 WBA 슈퍼페더급 세계챔피언인 최현미 선수의 기자회견이, 대 성황리에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2층 대 연회장에서 개최되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된 YTN 김은수 아나운서의 사회로 시작된 최현미 선수 기자회견은, 많은 권투인들과 수많은 언론 기자들의 참여속에 최현미 선수를 응원하며, 반드시 10.19일 WIBA 세계챔피언 결정전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열기로, 기자회견장은 북새통을 이루며 긴장감과 열기로 가득했다. 자리를 빛내주기위해 참석한 유명 인사로는 이창열 한국기자연합회 회장, (주)WK엔터테인먼트 원정희 회장, (사)한국e스포츠진흥협회 문기주 회장, 황현철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 대표, 가수 최유나, 78년 제13회 방콕 아시안게임 복싱 금메달리스트인 가수 황충재, 가수 지은숙, 배우 겸 가수 이자은이 참석했다. 복싱계의 김현아나 손흥민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최현미 선수는, 상대가 두려워할 다부진 체격의 포스로, 기자회견 내내 기자들의 많은 질문에도, 전혀 힘든 기색없이 시종일관 미소를 잃지않고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기자들의 질문이 많아 이창열 회장이 최현미 선수가 힘들수가 있으니, 이만 질문을 받겠다고 말하며 최현미 선수를 보호하였고, 일부 기자들은 항의하며 아쉬움을 달랬다.그만큼 국내,외 기자들의 관심이 많다는 증거로 보인다. 현 WBA 세계챔피언 이기도 한 최현미 선수는, 올해 12월 미국원정 경기인 WBA,WBC통합 세계타이틀 매치를 앞두고,"10월19일 WIBA 슈퍼페더급 타이틀전에서 반드시 우승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이번 타이틀 전은 공석인 WIBA 챔피언 결정전이며, 최현미 선수가 승리할 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쯤 미국에서 열리는, WBC-IBF 통합 타이틀 전에서도 승리할 경우, 최현미 선수는(WBA,WIBA,IBF,WBC) 모두 4개 기구의, 세계타이틀을 거머쥐는 대한민국에 다시없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다음은 최현미 WBA 세계챔피언과 매일뉴스 본 기자와의 질의 응답이다. Q1)현재 WBA 페더급 세계챔피언인데 10월 19일 WIBA 챔피언 결정전에서 이기면, WBC 세계챔피언을 비롯하여 4대 세계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하게 되는데 ,70~80년대에는 복싱이 생활 그 자체 국민 스포츠였다. 하지만 지금은 침체기인데 4대 챔피언을 획득하면, 국민들의 관심과 인기가 폭팔할거 같은데, 이번 경기에 임하는 각오와 국민들께 한말씀 해달라? 매번 복싱이 재미있다.많은분들이 치열하고 과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부상이 염려되고 해서 멀리하는거 같지만 권투가 나는너무좋다.꾸준하게 열심히 하다보면 4대 타이틀은 가져올것 같으며, 테크닉에서 상대 선수한테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자신있게 준비 하겠으니, 국민들께서 다시한번 복싱의 붐을 일으키도록 응원 해주시고 관심과 성원을 해달라. Q2)복싱 매니지먼트코리아 대표에게 질문하겠다.파이트 머니를 알고 싶다? 여자 복싱은 파이트 머니가 크지않지만 최현미 선수가 국내,외에서 벌어들이는 파이트 머니는 최상급이다.최현미 선수 몸값은 상당히 올라가 있고, 미국에서 여자 챔피언으로서 방어전을 30여년만에 지켜낸 대단한 선수다. 남자 선수로는 박종팔 선수가 85년도에 IBF 방어전에 유일하게 성공했고, 22명 모두 미국에서 패배하였을 정도다.통합타이틀 매치를 벌이게 된다면 파이트 머니는 적어도 100만불(약12억원) 정도가 될거같다. 한국기자협회 이창열 회장은"10월 19일 열리는 WIBA 슈퍼페더급 세계타이틀 결정전을 앞두고 복싱 경기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최현미 선수의 우승을 기원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며, 많은 권투 팬들과 기자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현미 선수의 전적은 20전19승(5KO)1무로 무패이다.그런 세계적인 선수가 국민들과 언론사에 관심을 못받는다는게 무척 안타까울 뿐이다.최현미 선수의 바램처럼 국민들의 응원과 관심으로,10월19일 WIBA 결정전에서 반드시 캐나다 선수를 꺽고 승리하여, 머지않은 시간에 한국선수가 통합타이틀 전에서 WBC도 마져 석권하여, 세계 4대 세계챔피언에 올라 다시한번 제2의 권투 전성기가 오기를, 많은 권투팬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현미 선수의 WIBA 슈페페더급 세계타이틀 결정전과 축하공연은, 10월 19일 저녁 7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개최되며,최현미 선수는 캐나다 바네사 브래드포드 선수와 세계타이틀 결정전을 치르게 된다. 이번 대회의 대회장은 (사)한국e스포츠진흥협회 문기주 회장이며, 이날 세계타이틀매치와 축하공연은, (주)WK인터테인먼트와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한국기자연합회가 주최,주관을하며, (사)한국e스포츠진흥협회, (사)세계미술감정저작권협회, 세계현대미술관, (주)신원리조트의 후원으로 개최된다. 아울러 이날 축하 공연에는 가수최진희,가수최유나,가수동미,가수옥희,가수서지오,가수지은숙,가수최영철,가수황충재,배우겸가수이자은 등의 정상급 선수들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한국기자연합회 이창열회장은 다시한번 권투가 제2의 전성기로 부활 할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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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15
  • 대한당구연맹, 추석연휴 앞두고 대진표 관련 큰 논란 벌어져
    (매일뉴스조종현기자)=대한당구연맹(회장 박보환)이 주최하고, 강원당구연맹이 주관하는 '2022년 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가 추석연휴가 끝나고 9월14(수)~9.18(일)까지 강원도 태백시 고원체육관 및 장성체육관에서 개최하기로 되어있는데 때아닌 '대진표' 논란으로 파국을 맞고 있다. 제보의 주인공은 바로 대구의 '김도경' 여자 당구선수이다. 논란의 핵심은 김도경 여자당구선수가 여자부가 아닌 남자부에 올라가 있어, 현재 구제 방법은 대진표가 공개된 상황에서 17개 시도대표자들의 동의가 있고, 여자부 선수들의 대진표 변경에 전원이 동의를 하게되면 해결되겠지만, 현재 이런 가능성은 없는 상황이다. 특히 김도경 여자당구선수는 여자 대진표에는 아예 배정이 안 되어 있고, 남자부 배정만 되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어린 여자당구선수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길 것으로 보여진다. 9월 8일 현재 추석연휴로 내일(9일)부터 대한당구연맹의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고,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2일뒤에 대회가 시작될것으로 보여 이번 추석연휴 기간중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 문제도 따를것으로 보여진다. 당구계의 C씨에 따르면 "즐거워야할 추석 연휴에 어린 여자당구선수가 겪게될 상처를 생각하면 정말 모든 당구인들이 이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야 할것으로 보여진다"며, "당구연맹측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할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한편 매년 개최되는 대한당구연맹회장배 전국당구대회는 당구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당구대회로 이번 대회에 김도경 여자당구선수가 '대진표' 문제로 경기를 치루지 못하게 될 경우 대한당구연맹의 신뢰도 및 이미지는 크게 손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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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9
  • 인천 서구 오류동 금호마을 통합반상회(주민총회) 파행으로 끝나
    오후 4시부터 치러진 오류,왕길동에 위치한 금호마을 통합반상회(주민총회)가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본기자도 오류동에 주소지를 두고있어서 주민총회를 한다하여 행사시작 20분전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오류동마을 회관에 여러대의 차들과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검단산업단지쪽에 사는 사람으로서 검단대책위원장과 함께 같이 들어가기위해 기다리다가, 일행들이 도착하여 마을회관에 같이 들어가는데 1층입구에서부터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우리를 초본을 가져왔냐며 입구를 막고 못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 무슨 주민총회를 하는데 주민등록증이 있으면되지 무슨 초본이 필요하냐고 따지며 들어가려는 자와, 초본을 준비하라고 말했지 않냐고 못들어가게 하는자들과의 폭력행사는 없었지만 서로간의 심한욕설로 난장판이 되었다. 문제는 일요일날 주민총회인데 영은슈퍼쪽 풀숲에 달랑한장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검단산업단지 대책위원장에게 전화한통없이 주민총회를 하려했다는 점이고 초본을 가져오라고 했다는 점이다. 물론 초본을 가져와야 정확히 언제부터 살고 있는지 정확히 이쪽 주민이 맞는지 확인이 되는게 맞다. 하지만 프랭카드를 여러장 붙였다는데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영은슈퍼쪽 풀숲에 덜렁 한장 붙여놓은게 전부였고 프랭카드속에 초본을 준비하라고 했다는게 잘못이라는 거다. 그것도 금요일날에 약 일주일정도 프랭카드를 달아서 충분히 주민들께 알려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오류5통 주민이 화합하는 주민총회가 되어야하는데 애 그들은 검단산업단지 주민들께 형식만취하고 않 알리려는 걸까? 초본을가지고온검단산업단지몇몇사람들이주민총회실에들어가려고하는데이미총회가 끝나고 금호마을사람들이2층에서벌써내려오고있었다. 졸속도그냥이런졸속같은주민총회가대한민국에존재할까이곳은 관계기관에서도 타치못하는 정녕치외법권지역이란말인가 이제는 오류5통관게자들과유착이되어있을공우뭔들을색출하여처벌하고만천하에알려야할것이다. 왜 인천시 오류동 5통에 속해있는 금호마을과 검단산업단지 주민들간에 다툼이 끊이질 않고 화합이 않되는 걸까? 그것은 수도권매립지로 매년 들어오는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약200억원이나 되는데 그중 20%는 전체공동사업비로 쓰이고약20~30%는 마을발전위원회 공동사업비로쓰이고 나머지 쓰레기 매립으로인한 피해 영향권지역인 왕길,양촌,경서,오류동에서 현물이든 현금이든 나눠 가지는데 그돈이 100억여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인것으로 밝혀졌다. 약 200억원에서 40~50%를 빼더라도 4군데에서는 약1년에 100억원이라는 돈을 나눠갖는데 그중 오류5동에서 100억중 약35억원을 가져다 쓴다는 것이다. 그돈을 오류1,2,3,4,5,6,7,13통이 나눠갖는데 그중에서도 금호마을이 속해있는 5통이 가장 영향권에 있다고 35%중에 약40%인 14억정도를 매년 금호마을에서 잔치를하고 있었던 것이다. 5통에속하는 금호마을은 100세대가 않되고 검단산업단지마을 세대수는 500세대가 넘는데도 수십년간 검단산업단지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받고 오직 100세대도 않되는 사람들이 독식하며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 금호마을 사람들이 수십년간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먹고 잘 살았으니 이제는 우리도 같은 영향권내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같이 혜택을 나눠가지자고 검단산업단지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포인트다. 그러면 다른지역은치선으로보더라도 5통지역에는금호마을과산업단지마을로나눠지는데금호마을은100세대가않되고검단산업단지쪽에는500세대가넘는데도 금호마을통장을비롯하여임원들은 검단산업단지사람들하고 나누어서야하는돈을수십년간수백억원을횡령,배임한것이다. 지금5통에는 약 600세대 이상이 살고 있는데도불구하고 5통장인 L모씨의 반대로 오류왕길동 주민센터 동장의 권한인 분통을 수없이 주민동의를 받아서 제출해도 동장은 눈하나 꿈적 않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오류왕길주민센터동장과 오류5통장과의 결탁을의심하고 있는것이다. 검단산업단지대책위원장인이형재위원장과앞으로인터뷰를통해 사실을정확히밝히고 60~70년대나있을법한 이런회괴하고있어서는않된느 배임,횡령사건 치외법권지역에놓여있는 오류5통을 세상에 널리알려서 잘못한사람은 반드시법의처벌을받고 윤석렬대통령이부르짖는공정하고상식이통하는오류5동이되도록매일뉴스는국민과함께지켜볼것이다. 도저히 이해가 않되는 상황이 계속되는동안 오류왕길동 5통장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이런저런 이해가 않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다. 기존원주민들은 초본을 가져올필요가 없다는 사람이 있나하면 오류,왕길동주민센터에서 안에들어간 사람들은 주민임을 주민센터에서 해주었다는둥 가관이 아니었다. 비가제법오는상황에서 검단산업단지쪽에 사는사람일부라도 들어가다해서 몇사람이들어가려는찰라 벌써 주민총회가 끝났다고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촌극도 이런촌극이 따로 없었다. 한동네인 5통에 금호마을 검단산업단지마을이둘로 나뉘어져 동거아닌동거를하느촌ㄱ긍이 벌어지고있는것이다 그동안92년도부터 경기도,서울,인천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오류동인근매립장에 매립하는데 그쓰레기반입수수료의 문제가 되는핵심은 100세대도 않되는 금호마을사람만이 5통에속하는게아니고 검단산업단지에사는약400여대사람들도5통소속인데왜통합반상회(주민총히)프랭카드를
    • 종합뉴스
    • 사회
    2022-09-04
  •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치사죄 등 항소심, 약 10개월 만에 재개돼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어제 25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거의 8시가 다 될 때까지 약 5시간 반 동안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제303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에서 서울고법 제5형사부(가) 재판장 서승열 주재로 약 10개월간 중단되었던 가습기살균제 관련 업무상 치사죄 등에 관한 항소심이 열렸다. 피고인들은 지난 해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던 홍지호 SK케미칼 전 대표,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홍충섭 이마트 전 본부장 등 13명이었다. 검찰이 불복해서 이루어진 항소는 지난 해 5월 18일 시작되었고, 다음 심리는 약 두 달 뒤인 10월 27일 오전 10시 10분 같은 장소에서 속행된다. 항소심재판부가 지난주 수요일(17일) 피해자단체들과 시민환경단체들이 요구한 신속·공정한 재판 및 유죄취지 원심파기가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가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편, 어제 오전 11시부터 서울고등법원 남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대표 박혜정 외)을 포함한 11개 피해자단체 회원 등 약 15명이 가랑비를 맞으며 “사람은 오염되어 악취를 풍기는 시궁창에서 살 수 있는 쥐가 아니다!” “사망 1,784명, 투병 5,984명 존재자체가 가장 확실한 과학적 증거다!” “쥐 실험이 아니라 수많은 피해자 몸에 나타나고 관찰되는 ‘공통된 피해’가 가장 분명한 ‘과학적 인과관계’다!” “유해성 사전인지 등 적용하여 미필적 고의 및 부작위살인죄 등으로 가중 처벌하라!”, “SK케미컬, 애경, 이마트 (관계자들을) 유죄(로) 강력 처벌하라!” 등을 외치면서 이들 구호를 핵심열쇄말로 줄인 손 팻말들을 들고 SK케미컬 등 가해대기업의 민형사상 책임을 촉구하는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미란 가습기살균제 간질성 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 대표는“끔찍한 참사를 일으킨 원료물질제조사 SK케미칼로 인해 최소 8천여 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살균제노출이력으로 사망했거나 가까스로 생존했더라도 인체 곳곳에 건강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다양한 독성학적, 임상의학적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미란대표는 “인간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해놓고 쥐 실험 운운하는 적반하장 극악무도한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살인가해 대기업들에게 2심 재판부는 형사법적 처벌에 면죄부를 줘서는 결코 안 되며, 법원도 구시대적 쥐 동물실험 결과를 인체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적 근거로 인정하는 방식을 이젠 없애야 한다.”면서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날 연대협력발언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최악의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유영근 재판장에게는 아마도 2020년대 가장 나쁜 판사라는 오명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언도할 수 있도록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쥐 등에게 실시한 동물실험결과로 인간생명과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는 것은 불가피한 한계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유럽연합(EU)과 국제암연구기구가 화학물질의 위험을 평가하고 규제기준을 수립할 때 인간사례가 우선시된다. 동물실험 결과는 결코 안전조건으로 요구되지 않고, 화학물질이 인간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다. 재판부가 자신이 없다면, 제조물 책임법상에 따른 업무상 계속감시의무 위반으로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1심 재판부는 인간이 목숨을 잃고 전신질환으로 건강피해를 입었는데 쥐한테서 증거를 찾았다. SK케미칼이 원료물질을 제조해 제공한 옥시에 대한 주의의무 병합재판도 무죄를 선고했다. 11년째 가해기업들에게 면죄부만 주고 있다. 2심 재판부는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된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등은 모두 유죄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SK케미칼 등 가해대기업에 잔례 없는 참사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밖에도 이승원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장 및 홍기정 관청피해자모임 공동대표 등이 참석하여 연대협력의지를 표명했다. 이 날 참가자들은 점심식사를 하고 가랑비가 계속 오는데도 오후 1시경부터 하나씩 둘씩 모여 남문 주변에서 2시 15분까지 손 팻말들을 들고 1인 침묵시위(피케팅)을 하다가 거의 대부분 재판을 방청하러 법정에 들어갔다. 이들은 향후 적절한 시기에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가 작성하여 한국환경법학회가 발행하는 계간지(연 4회 발행) “환경법연구” 43권 제2호(2021년 8월)에 게재된 보도자료(22.08.25) 첨부 자료 1. 특조위 조사보고결과 중 가습기살균제 관련 기업책임부분 요지 ㅇ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들이 위해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였음을 밝혀내는 등 참사의 시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 ③ 원료물질 제조 및 공급기업인 SK케미칼(당시 ㈜유공)의 참사 유발 책임 확인 ㅇ (PHMG-P 제조신고 과정부터 위해가능성 인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PHMG-P를 제조한 SK케미칼(당시 ㈜유공)은 1996년 제조신고 과정부터 ‘위해성이 우려되는 저분자물질이 상당 혼합된 고분자화합물’을 생산한다는 자료 제출 ㅇ (독성정보 은폐) SK케미칼(당시 ㈜유공)은 1997년 9월 PHMG의 공급과정에서 영국Huntingdon Life Sciences(헌팅던 생명과학)로부터 ‘물벼룩 대상 급성독성이 높다’는 시험결과를 받았으나, 안전성 검토나 독성정보 전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음. 이후에도 독성시험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음 ㅇ (안전성검토 없이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 출시) SK케미칼(당시 ㈜유공)은 제대로 된 안전성 검토 없이 최초의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 출시 ④ 안전성 검토 없이 가습기살균제 출시 확인 ㅇ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옥시RB, LG생활건강 등 다수 기업들은 가습기살균제 개발과정 흡입독성 실험을 실시하지 않음. ⑤ 가습기살균제 구매자(일부 대형 마트) 내역 입수 및 건강정보 분석 실시 ㅇ 가습기살균제 구매자 일부 내역을 입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질환간 유의한 상대 위험도 확인 ㅇ 천식과 폐렴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 PHMG, 고체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대위험도를 보인다는 사실 확인. 2. 위 요지에 대한 피해자단체들의 보충설명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구매자(일부 대형 마트) 일부 내역을 입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가습기살균제 성분과 질환 간 유의한 상대위험도를 확인했고, 천식과 폐렴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 PHMG, 고체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대 위험도를 보인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2018년 한국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개발한 가습기살균제의 체내이동 평가는 기존연구와 부합되며, 나노 크기의 입자를 흡입할 경우, 혈액으로 침투되어 간, 뇌, 신장, 근육 등 전신신체 장기에 피해를 줄 수 있다. 또,영남대학교 조경현 교수팀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PHMG' 와 'PGH', 'CMIT/MIT'로 동물실험을 한 결과 해당 성분들이 뇌신경조직과 피부 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제초제, 프레스로이드제제 농약(살균제)이 근육, 면역, 혈액, 신경계 이상을 가져오며, 가습기살균제도 살균제로서 같은 손상이 관찰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인과관계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도 CMIT와 MIT가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가 호흡기 하부로 침착돼 천식과 폐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예컨대, 서울아산병원과 강북삼성병원 등 공동연구진이 CMIT와 MIT를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폐 손상 위험을 문헌고찰로 정리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JKMS(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 최근 발표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주거 환경에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할 경우, CMIT와 MIT 성분은 공기 중으로 분산돼 일정 시간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고 CMIT와 MIT 혼합물은 공기 중으로 기체상 물질 또는 마그네슘염이 포함된 작은 입자 형태로 분산돼 호흡기로 흡수된다. 이어 호흡기 하부에 도달해 침착되면서 천식과 간질성 폐질환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3. CMIT/MIT 성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 판결의 형사법적 쟁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고합142,388,501 판결을 중심으로 ― 요지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이 논문에서는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과 관련하여 가죽보호분무기 사건과 목재보호제 사건에서 독일연방대법원이 인과관계 확정의 문제와 [대상판결]에서 재판부가 선택한 인과관계 확정 방식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형법상 제조물책임의 책임귀속을 위한 인과관계 확정에 있어 제조물 그 자체의 ‘위해성’에 대한 인과관계의 엄격한 증명이 아닌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사망, 상해의 침해결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증명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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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유천호 군수 측이 고소고발한 한연희씨 모두 '혐의없음' 결정
    (매일뉴스=강화)조종현기자=유천호 강화군수와 그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한연희 전 강화군수 후보를 상대로 고소 고발한 건에 대하여 경찰이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유천호 군수는 고소장에서 한연희씨가 지방선거 기간인 5월19일과 23일, 2회에 거쳐 발표한 성명서에서 '유천호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이밖에도 5월 22일 OBS TV 주관 강화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연희 후보가 “군수라는 직분으로 유천마을 개발행위허가 해야 됩니까?”라고 발언한 것과 “강화군 청렴도가 바닥인 것은 일감 몰아주기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주장한 것이 유천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다.고발 건은 유천호 군수 측근으로 추정되는 인사가 고발한 것으로 강화군수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연희 후보가 뜻있는 분들과 함께 교동면, 삼산면 지역이 다리가 놓여 졌는데도 배삯까지 받는 불합리한 택배 요금을 정상으로 돌려놨고, 비에스병원을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한 내용이다. 한연희씨는 경찰조사에서 "유천호 후보가 강화군 공무원을 상대로 지지를 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중단하고 정정당당하게 공명선거를 하자는 취지로 발표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불합리한 택배비는 “유천호 군수가 1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을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불합리한 사례를 알려서 몇 개월 만에 해결하였으며, 보훈위탁병원 추가 지정 건도 강화군의 반대와 일부 보훈단체의 조직적인 반대를 무릎 쓰고 뜻있는 분들과 협력하여 이룬 성과라고 당당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연희씨는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특정신문을 동원하여 상대방을 흠집 내는 행위를 할 경우 담대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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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7
  • 인천서구 오류동 일대 물난리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기자= 지난 9일 집중호우로 인해 인천 서구 오류동 78번지 일대 농림지 6만5000여평의 농지의 일부가 물에 잠겼다. 이곳은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피해를 입는곳으로 지난 2019년도에도 장마로 큰 피해를 입은 곳이다. 115년만의 장마라 전국적으로 장마피해가 막대했지만, 이곳의 피해 주민은 피해가 더 큰 원인으로 기존의 농지를 매립을 하여 지대가 높아져서 더 커졌다라고 말하면서 배수관이 좁아서 많은양이 일시에 쏟아져 역류로 인해 물이 침수됐다며 하수관을 큰것으로 교체해야 된다고 말했다. 매년 비로인해 침수지역이 되어 피해 주민들은 공용주택부지로 형질을 변경해 줄것을 수차례 시와 구청에 요구해서 현재는 인천시의 2040 프로젝트 안에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민자로 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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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인천서구환경총연합회등 17개단체 막말하는 SL공사 신창현 사장 퇴진 촉구 집회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 기자=11일 SL공사 해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SL공사) 동문앞에서 인천 서구 주민환경 총연합회 등 소속 17개 단체장과 관계자등이 집회를 열고 망언을 일삼고 있는 SL공사 신창현 사장은 인천시민에게 석고대죄하고 즉시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위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 쓰레기매립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하면서, 환경부와 서울,경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사 사장의 연이은 망언을 더 이상 용납치 않을 것이다" 라며 사장이 물러날때까지 10일 간격으로 집회를 계속 강행하겠다 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매립종료, 신사장의 석고대죄와 퇴진, SL공사 해산과 인천시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찾아 줄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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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1
  • 인천시서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명자료 관련 입장문 발표
    [매일뉴스=인천서구)이형재기자=인천 서구가 최근 ‘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도를 넘어선 발언과 이해 불가한 설명자료에 대해 “더 이상 서구민에게 혼란과 상처 주는 발언을 삼가달라”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며 연초부터 이어진 공사의 독단적인 행보를 멈출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7월 27일 자사 홈페이지에 ‘수도권매립지 “이것이 궁금해요”’란 제목의 Q&A 자료를 공개했다. 총 46개에 달하는 질문과 답변으로 이뤄진 설명자료 중 1번 질문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시기와 관련해 공사는 “서울·경기 쓰레기를 대체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인천 쓰레기는 현 매립지에서 계속 처리할 경우 명칭은 ‘인천매립지’로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관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서구 역시 입장문을 통해 “민선 8기를 시작으로 2015년 6월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과 매립지 종료 실현이 비로소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매립지’라는 기존에도 사용한 적 없고, 앞으로도 언급조차 될 일 없는 해괴한 명칭을 만들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간절히 바라는 서구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밝혔다. 덧붙여 “해당 발언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독단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며 “ ‘수도권매립지는 최적의 대체매립지’ 등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을 삼가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서구청이 밝힌 입장문 전문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명자료 관련 서구청 입장문] 최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Q&A 자료 중 ‘서울‧경기 쓰레기를 대체매립지에서 처리하고, 인천 쓰레기는 현 매립지에서 계속 처리할 경우 명칭은 ‘인천매립지’로 바뀔 수 있다’는 설명과 관련해 58만 서구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 30년간 쓰레기매립지와 각종 유해시설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환경적으로 온갖 희생을 강요받았습니다. 생태적‧지리적으로 숱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수도권매립지란 그늘에 가려 오랜 시간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우리 서구입니다. 1992년부터 지금까지 오롯이 서구 혼자 감내해온 최대의 환경 현안이자 골칫거리가 바로 수도권매립지입니다. 민선 8기를 시작으로 2015년 6월 체결한 4자 합의에 따른 대체매립지 조성과 매립지 종료 실현이 비로소 탄력을 받는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인천매립지’라는 기존에도 사용한 적 없고, 앞으로도 언급조차 될 일 없는 해괴한 명칭을 만들어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간절히 바라는 서구민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서울시·경기도·인천시 자치단체장이 회동을 가지며 매립지 문제 해결에 전격 나선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매립지 관리와 폐기물 처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 될 뿐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합의해서 결정해야 할 ‘매립지 종료’라는 정책적인 부분까지 관여하는 건 도를 넘는 행동입니다. 더군다나 해당 설명은 그 누구의 의견도 아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독단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이외에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매립지는 최적의 대체매립지’ ‘2025년 매립 종료 회의적’ 등 시대에 역행하는 발언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이러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잘못된 표현에 대해 즉각 정정할 것과 향후 주민들에게 혼란과 상처를 주는 발언을 삼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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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2-08-04
  • 시흥시 발전을 위한 봉사단체 글로벌e로타리클럽 창립
    시흥시 발전을 위한 봉사단체 글로벌e로타리클럽 창립
    • 종합뉴스
    • 사회
    • 봉사/기탁/복지
    2022-08-03
  • 시민단체들, “이재명 등 나와라! ‘사참위’ 권고 등 이행 위해 토론하자!”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7.20일(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 동안 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등 총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가 ‘가습기살균제 등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3차 연속기자회견’을 열고, ▼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을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 이중에서도 특히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제정’, ▼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조정위원회)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환경부 등의 지원 즉각 중단, ▼ 사적 기구(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전·현직 장관문책, ▼ 한정애 국회의원의 민주당 비대위원직과 한화진의 환경부 장관직 자진 사퇴, ▼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회견문 속에 사참위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8대 주요권고를 일일이 나열했다. 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권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공식사과’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은 물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실현가능한 주요권고는 거의 없다”면서 국회 등은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그리고 군사독재시대 등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또 앞으로도 더 악화되어 조만간 생명까지 잃게 될 각종 피해와 고통 및 비극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각종 불행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서로 대등한 동료국민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이들 단체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재명과 설훈 등 민주당 당권예비후보들과 우상호와 권성동 등 거대양당 대표 및 김진표 국회의장을 호명함은 물론 정치지도자를 자처하거나 꿈꾸고 있는 모든 원내외 인사들이 이처럼 정당하고도 중요한 요구에 이의가 있다면, “그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면서, “이를 지켜보실 위대하고도 슬기로운 모든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기자회견 여는 인사말씀’에서 “국회가 49일간 허송세월했으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세비를 자진 반납한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또, 국내외 심각한 정세를 거론하면서 ‘사참위’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김진표, 권성동, 우상호, 이재명과 설훈 등부터 49일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이날 진행사회를 담당한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묵념시간 등을 이용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로 사망자가 1,780여명이고, 생존피해자는 6,000여명에 달한다. 하루빨리 민생국회로 돌아와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슬픔과 눈물을 닦아 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특정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기업에게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민상식과 어긋나는 법원 판결 등을 비판한 후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서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시인은 “엉터리 조정위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갈라 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사회적 대참사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 현 정권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이재명 국회의원 등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당적인 대응으로 민중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밖에도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및 김진관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장 등이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ㆍ보상 특별법제정 및 국가책임 전면부정 전ㆍ현직 환경부 장관문책 등을 이구동성으로 촉구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이기도 한 정국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운영위원장은 구호를 선창하면서 이중삼중으로 겪었던 평생 한과 울분 등을 토해냈다. 회견이 끝난 후 이들 단체 대표 등은 이들이 호명한 정치지도자 등에게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과 지난 7월 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자 국회민원실을 방문하여 접수시켰다. 또, 이날 회견문에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개혁연대, 동학마당,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강사랑시민연대,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이 연명하여 동참과 지지 및 연대협력 의지 등을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가 회견문에서 거론한 ‘사참위’는 안전사회건설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뜻하며, 사참위는 지난 6월 9일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위 두 가지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결과 및 이에 입각한 권고안을 공개한 바 있다. 첨부 1 :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제3차 연속기자회견문 초안 국회 의장과 거대양당 대표 및 민주당 당권후보 등은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각종 법률 제·개정 및 국가책임 전면부정 전·현직 장관문책 등 약속하라! 우리는 지난 6월 22일 대검찰청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해 중대범죄혐의가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개인 43명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또, 지난 7월 6일에는 국회정문 앞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망언망발 등에 책임을 지고 전·현직 환경부장관이 당직과 고위공직에서 각각 자진 사퇴할 것 등을 요구했다. 특히, 7월 6일 제2차 회견에서는 전·현직 장관임명에 각각 적극 찬성한 거대양당의 공개사과 및 국회의 한화진 장관 해임건의 또는 해임결의 등 중징계조치 등도 함께 촉구했다. 제2차 회견 후 2주일이 지났다. 환경부 전·현직 장관 한정애와 한화진은 물론 거대양당 및 국회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를 책임진 김진표 의장과 국민의 힘 당대표 직무대행 권성동 의원, 더불어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우상호 의원 및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재명 의원과 설훈 의원 등 후보들에게 몇 가지 정당하고도 중대한 우리 요구를 공개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우리는 위에서 실명을 거론한 국회와 거대양당의 지도자급 인사뿐만 아니라 정치지도자를 자처하거나 꿈꾸고 있는 모든 원내외 인사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 등과 관련된 아래와 같이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줄 것을 정중하면서도 강력하게 요청한다. 만약, 우리 요구에 응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 타당성과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우리는 적극 응할 것이며, 이를 지켜보실 위대하고도 슬기로운 모든 국민께서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잘 알려진 것처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안전사회건설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지난 6월 9일 진상조사결과 및 이에 입각한 권고안을 공개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참위’가 발표한 주요권고 등은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것, 4.16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양자 모두와 관련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주요권고만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다. ① 공식사과 :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 실시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포함한 환경피해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 연장 ③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 ④ 실질적 피해지원을 위한 지원법 개정 ⑤ 신속한 피해판정 실시 ⑥ 기업인권경영 제도화를 통한 기업 책임 강화 ⑦ 국가 차원의 독성감시를 위해 국가중독센터(Poison Center) 도입 ⑧ 화학물질 관리 및 관련 정보 소통·제공 체계 구축 이들 권고는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가? 집권여당은 바뀌었지만, 여야합의로 제정된 ‘안전사회건설특별법’ 제48조 제4항에 따르면, 대통령 등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 제 아무리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권고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정부책임인정 및 정부와 기업의 포괄적 피해 배·보상’을 전제로 하는 ‘대통령 공식사과’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개정함은 물론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실현가능한 주요권고는 거의 없다. 이에 우리는 이미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참위’ 진상조사결과와 각종 권고를 알고 있을 국회와 거대양당이 종합보고서 등을 공식적으로 전달받을 때까지 두 손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요권고 등을 이행하기 위한 각종 법률을 선제적으로 제·개정하는 작업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다. 우리 주변에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전후 그리고 군사독재시대 등 국가에 귀책사유가 있는 피해자들이 너무도 많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는 또 앞으로도 더 악화되어 조만간 생명까지 잃게 될 각종 피해와 고통 및 비극 그리고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각종 불행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이 서로 대등한 동료국민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안타깝게도 어쩌면 금전적이고 경제적인 배·보상을 실시하는 것밖에 다른 것이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신규 제정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기업에 대한 경제 형벌 규정을 없애거나 행정제재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은 물론 재벌총수 등 기업인들이 경제 관련법을 어겼더라도 벌금이나 과태료만 납부하면 된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과 대권후보 시절 외쳤던 헌법과 정의,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란 말인가? 천부당만부당한 정책방향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책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을 먼저 제정함은 물론 가해기업과 불법행위 경제인으로부터 징수할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그 직접적인 피해를 배·보상할 수 있는 소요재원 거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또,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이들 피해자에게 충분한 배·보상을 실시하여 그 포한과 상처 등을 치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통합과 평화가 확립될 것이다. 국민적 자부심과 애국심 및 상호신뢰 등도 넘쳐날 것이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7월 말까지 이처럼 정당하고도 중대한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약속하지 않으면, 전·현직 장관 한정애와 한화진 등에 대한 민·형사 고발, 직무유기 국회 등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지난 7월 6일 제2차 격주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요구 등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o 국회는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각종 법률 제·개정하라! o 국회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신규 제정하라! o 국회는 사적 기구의 일방적 조정을 부당하게 지원한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하라! o 국회와 거대양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부정하는 전·현직 환경부장관 문책하라! o 국정무한책임 집권여당 국민의 힘과 원내 제1거대야당 민주당은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국가책임 전면부인 한정애와 한화진의 언행 등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o 환경부 등은 사적 기구에 불과한 조정위의 일방적 조정추진행위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 o 한정애 국회의원은 민주당 비대위원직 자진 사퇴하라! o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 o 한정애와 한화진은 종국성 보장입법시도 중단하라! 2022. 7. 20. 국회 정문 앞에서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관청피해자 모임,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 기독교개혁연대,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동학마당, 부정부패추방 실천 시민회,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선감학원 진실규명 추진위,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정의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외 첨부 2. 사참위 주요권고 중 가습기살균제와 4.16세월호 참사에 공통된 주요권고 ① 양 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실시 ② (가칭)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③ 재난피해자 알 권리 보장 및 정보제공·소통 개선 ④ 사회적 참사 기록물 폐기금지 및 공개·활용방안 마련 첨부 3. 주요참석자 발언요지 (미리 제출된 것에 한하며, 실제발언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 ‘여는 인사말씀’ 제21대 국회가 오늘 오전 10시 문을 열었다. 국회는 한국전쟁시기에도 문을 닫지 않았다. 최근 전쟁직전의 위기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국민이 매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우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발생한 전쟁이 사실상 국제전쟁으로 확전되어 물가와 환율 등이 높게 춤추고 있다. 미국이 추구하는 패권유지전략으로 중국 등을 상대로 하는 신냉전 역시 한층 더 격화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 그리고 이들 기업 노동자 등이 벼랑 끝에 몰려 민생이 팍팍해지고 있다. 이처럼 전쟁직전의 위기중첩상황에서 국회는 49일 동안 허송세월하면서 문을 열지 않았다. 책임감을 느끼고 세비를 자진 반납한 제21대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국회와 정치에 대한 신뢰가 바닥 직전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역시 바닥 직전이다. 오늘 우리가 제기하는 요구 등이 수용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국회와 거대양당 및 정치지도자들을 찾는 국민들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시절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과 시신소각 사건에 이어 이북주민 강제추방 사건 등이 정치권과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들 문제는 중요한 인권문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참사를 비롯한 민생보다 더 긴급하게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인 것은 결코 아니다.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국가귀책사유 피해 배·보상 특별법 신규제정을 비롯하여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을 보장하는 각종 법률 제·개정에 즉각 착수할 것을 약속하라. 김진표, 권성동, 우상호, 이재명과 설훈 등부터 49일분 세비를 자진 반납하고, 우리 요구에 대한 입장 등을 공개 표명하라! 2)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상임대표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 참사와 같이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에게 피해를 가한 가해기업에 대해 가중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이에 대해 법원이 국민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기업을 위한 판결을 내리는 등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보이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1심에서 해경 지휘부가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을 보면 ‘현장의 역할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해 구조 지시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황당한 내용이다.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삶을 송두리체 파괴한 중대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는 울분을 갖는다. 세월호, 가습기 등 참사가 발생하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가 깨진다. 이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나 기업은 무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 같은 국가와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여망을 무시하는 법원의 판결은 옳지 않다. 우리나라는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법체계에 명기돼 있지 않다. 재난·참사 피해자의 기본적인 권리부터 시작해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의 기본 태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은 돈으로만 해결하는 것도, 한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재발방지와 피해자들의 치유이다. 재발방지와 치유에 소극적인 정부와 기업의 태도는 무능이자 국민에 대한 폭력이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가 참사를 당한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에 모여 “국회의장과 거대양당 대표 및 민주당 당권후보 등은 ‘사참위’ 주요권고 등 이행보장 위한 각종 법률 제·개정 및 국가책임부정 전,·직 장관문책 등 약속하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해 정부와 기업이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심종숙 민족작가연합 시인 윤석열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배·보상하는 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엉터리 조정위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갈라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사회적 대참사를 불러일으킨 데에 sk캐미칼, 옥시 등의 대기업과 정부, 환경부가 책임이 있으며 사망자와 현재에도 후유증으로 앓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배·보상을 실시해야한다. 가습기 살균제로 피해를 입은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고 오랫동안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고 사죄하지 않은 대기업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미루어온 정부에 분노한다. 1700여명의 사망자를 포함하여 거의 8000여명의 피해자를 낸 사회적 대참사 앞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 현 정권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 이재명 국회의원 등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당적인 대응으로 민중의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민중의 고통을 외면한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민족작가연합은 윤석열 정권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조속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고통을 받는 민중과 함께 하겠다.
    • 종합뉴스
    • 사회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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