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

  [매일뉴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16일 (화) 오전 11시에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4·16 재단 주최로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유가족과 추모객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준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 강조하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뜻을 밝힐 예정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 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 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 기업은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불로역 포함된 서울5호선 연장 촉구하는 검단 주민 1만여 명 서명부 받아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인천 서구는 23일 오후 인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로부터 서울5호선 연장선과 관련, 원당사거리·불로역을 포함한 인천시案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부는 인천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원당지구연합회, 원당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 불로지구주민 일동 주민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서명이 1만 1,684명, 온라인 서명 1,225명으로 총 1만 2,910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해당 서명부를 전달하며 “대광위가 검단과 김포의 교통 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대광위)에서 발표한 서울5호선 조정안에는 기존에 인천시에서 요구해 왔던 101, 원당사거리, 102, 불로역 중 검단신도시 내 2개 역만 경유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역은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원당지역 및 불로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여 추가 역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월 27일과 2월 17일에는 대광위 조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추가 역 반영을 요구해 왔다. 원당지구연합회 등이 주최한 해당 집회에는 약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거리를 행진하고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이 동참하여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또한 대광위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며 “우리 구와 구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번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및 서구에서는 이달 26일까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 의견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광위와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7명 사망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책임!”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 역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민·형사 2심 판결은 비록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에 불과한 각각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SK 등 기업이 무죄라는 1심 형사재판(2021년)과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민사재판(2016년)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민·형사 소송에서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요일(2.21.)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1,847명 사망하고, 7,901명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에게 즉각 피해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가해기업과정부가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가해기업 SK 등과 정부는 이 판결문이 보이십니까?”를 외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언론에 도배가 되었고, 문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 주체는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마저 지키지 않은 채 국가는 SK를 비호했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도 명확하게 국가와 SK 등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가해기업 공동 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일괄 배 보상과 평생 무료 치료 지원 ▲가해 기업에 위자료 지급 명령 등의 책임을 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 주체인 국가는 참사 해결 부처를 지정함에 있어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피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대법원 뒤에 숨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참위가 권고한 공개 사과와 공동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이젠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및 집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SK본사 앞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가지면서 “1,847명 사망 참사, 2심 선고 SK 전문경영인 유죄 판결!” “가해 기업 SK무죄, SK 회장 모르쇠” “가해기업 SK 배상 대책”를 외치면서 규탄했다.

•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

  [매일뉴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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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16일 (화) 오전 11시에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4·16 재단 주최로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유가족과 추모객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준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 강조하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뜻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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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4-04-1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 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 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 기업은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 종합뉴스
  • 사회

  2024-03-03

•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사건/사고

  2024-02-27

•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불로역 포함된 서울5호선 연장 촉구하는 검단 주민 1만여 명 서명부 받아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인천 서구는 23일 오후 인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로부터 서울5호선 연장선과 관련, 원당사거리·불로역을 포함한 인천시案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부는 인천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원당지구연합회, 원당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 불로지구주민 일동 주민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서명이 1만 1,684명, 온라인 서명 1,225명으로 총 1만 2,910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해당 서명부를 전달하며 “대광위가 검단과 김포의 교통 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대광위)에서 발표한 서울5호선 조정안에는 기존에 인천시에서 요구해 왔던 101, 원당사거리, 102, 불로역 중 검단신도시 내 2개 역만 경유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역은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원당지역 및 불로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여 추가 역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월 27일과 2월 17일에는 대광위 조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추가 역 반영을 요구해 왔다. 원당지구연합회 등이 주최한 해당 집회에는 약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거리를 행진하고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이 동참하여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또한 대광위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며 “우리 구와 구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번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및 서구에서는 이달 26일까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 의견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광위와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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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6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7명 사망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책임!”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 역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민·형사 2심 판결은 비록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에 불과한 각각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SK 등 기업이 무죄라는 1심 형사재판(2021년)과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민사재판(2016년)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민·형사 소송에서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요일(2.21.)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1,847명 사망하고, 7,901명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에게 즉각 피해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가해기업과정부가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가해기업 SK 등과 정부는 이 판결문이 보이십니까?”를 외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언론에 도배가 되었고, 문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 주체는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마저 지키지 않은 채 국가는 SK를 비호했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도 명확하게 국가와 SK 등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가해기업 공동 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일괄 배 보상과 평생 무료 치료 지원 ▲가해 기업에 위자료 지급 명령 등의 책임을 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 주체인 국가는 참사 해결 부처를 지정함에 있어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피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대법원 뒤에 숨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참위가 권고한 공개 사과와 공동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이젠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및 집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SK본사 앞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가지면서 “1,847명 사망 참사, 2심 선고 SK 전문경영인 유죄 판결!” “가해 기업 SK무죄, SK 회장 모르쇠” “가해기업 SK 배상 대책”를 외치면서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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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실시간 핫이슈 기사

• 시화공단 현도켐 불에 타지않는 불연성 나노 소재 개발

  ♣불연성소재 개발을 완료한 현도켐 신언길 대표♣ (매일뉴스=시화공단) 이형재 기자 = 지난 금요일(2월 10일)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소재를 개발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현도캠 대표 신언길 사장을 만났다. 회사에 들어서니 작업복 차림의 중년의 남자가 반갑게 맞이했다. 바로 시연에 들어가며 설명을 시작했는데 나노 코팅을 한 얇은 판에 토치로 불을 붙여 1000℃를 올렸는데도 불이 붙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해서 원리를 물어봤더니 실용신안 출원, 특허등록 등 알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이것을 개발하는 데 8년이 걸렸으며, 특히 지난 2년간은 집에도 못 들어가며 연구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이어진 시연은 나노입자를 이용한 것인데 휴지 중간에 나노입자를 적셔 불을 붙였더니 나노입자를 뿌린 곳은 불이 붙지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적인 열에 휴지가 마르면 탈 것이란 예상은 빗나가고야 말았다. 특히 나노입자는 식물성 축출 물이라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산불이 났을 때 더 이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 헬기 등을 이용해 물을 뿌리는데 나노입자를 섞어 뿌리면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위대한 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할 말이 있느냐의 본 기자의 질문에 "어려운 난관도 있었고 힘도 들었지만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담당하시는 관계자들이 직접 확인하셔서 믿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라며 말하고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단히 큰 화재에서는 안 타는 것이 없겠지만 전기자동차 화재, 터널 안 화재 등과 가정에서의 일반적인 화재는 최소한 골든타임은 확보하지 않을까? 8년여 동안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현도캠 신언길 대표는 정부, 소방당국, 정치가, 건설업 관계자, 단체장 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머지않는 시간에 대대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대한민국에 화재로 사망하는 국민과 재산피해가 대단히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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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인천 서구 인천 비영리단체 1억4천 금품 비리 발생! 서구청 무능, “건설사 6천여만 원 뺏긴 것 등 공개 검증” 촉구! 토양오염 기준치 최고 37배 오염 정보공개, 비공개로 은폐 의혹 제기!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지난 4일 주요 언론에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인천지역 비영리단체 간부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해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6개 업체로부터 20여 차례 1억 4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6천여만 원을 뺏긴 것으로 조사됐다는 언론 보도에 비영리단체 환경시민단체 및 시민단체가 9일 오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기사를 살펴보니 인천지역 단체들이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을 빌미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설사를 협박했고, 실제로 한 곳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에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서구청과 해당 기관, 건설사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세상 어느 건설사가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 민원으로 6천여만 원을 주겠는가? 지나가는 강아지도 못믿을 상황이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서구청과 해당 관계기관, 건설사와 시민단체의 공개 검증을 통해 건설사들이 환경 관련해 어떤 약점과 환경에 관한 잘못을 했기에 6천만 원이란 큰돈을 지급했는지, 부당한 뇌물의혹을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서구청의 환경 관련 무사안일 행정과 비호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 부지 86,495㎡ 중 2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고,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를 들었다. 단체들은 1차로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동안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 구두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 12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단체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지난 서구청에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2차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 즉시 3차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하고, 또다시 1월 6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2023.1.18.로 추가 연장한 뒤 18일 공개된 답변에서 토양오염 정화 명령 핵심사항인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공개 결정”을 격하게 비난했다. 토양오염정화 명령 오염부지 일자별 처리현황은 2022년 8월5일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토양오염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까 봐 말도 안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은 서구청의 은폐 및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런 서구청의 무사안일 환경 행정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수많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다면서 “강범석 서구청장을 환경 3無 구청장 (무능 無能, 무책임 無責任, 무행정 無 行政)으로 규정하면서 환경시민단체와 향후 1,425세대 입주예정자들 모두 무시하는 행태로 규탄하고 능력이 안 된다면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재차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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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9

•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6개월간 1,941명(구속168) 검거 전년대비 8배↑

  [매일뉴스] 경찰청은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작년 7월 ‘전담수사본부(본부장: 수사국장)’를 설치하여 6개월간(’22.7.25.~’23.1.24.) 추진한 결과, 총 618건 ‧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검거인원 243명 대비 8배 증가, 구속인원은 11명 대비 15배 증가한 수치이다. ※ 중점 단속대상 : ① 무자본‧갭투자 ② ‘깡통전세’ ③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④ 실소유자 행세 등 무권한 계약 ⑤ 위임범위 초과 계약 ⑥ 허위보증‧보험 ⑦ 불법중개 특히, 전국적으로 6,100여 채를 보유한 6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조직을 검거하고, 범행을 기획한 컨설팅업자 ‧ 임대인 등 14명을 구속했으며, 가담자 350여 명을 검거했다. 아울러,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공적 자금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을 단속하여, 총책 및 주범급 8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600여 명을 검거했다. 각종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373명도 검거했다. 전체 검거인원은 전년대비 8배, 구속인원은 15배가 증가했는데, 이는 국토부 업무협약 등 유기적 협력 강화와 함께, 경찰청 ‘전담수사본부’ 및 전담수사팀 운영, 주요사건에 대한 시도청 중심 집중수사와 구속수사 원칙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로 판단된다. 범죄유형별 검거인원은, △금융기관 상대 전세자금 대출을 편취하여 공적 기금을 소진하는 ‘허위 보증 ‧ 보험’, △직접 혹은 속칭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조직적으로 다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리베이트를 편취한 ‘무자본 갭투자’ △법정한도 초과 수수료, 전세계약 중요사항 미고지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순으로 나타났다. (붙임1 세부 통계 참조) 피의자 신분별로는, △‘허위 보증 ‧ 보험’ 유형의 가짜 임대인 ‧ 임차인,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거나 불법 중개행위 등 공인중개사, △‘무자본 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이 다수 검거됐다. 송치사건 기준(추가 확인 중) 확인된 피해자는 1,207명, 피해금액은 2,335억 원으로, 사회경험이 많지 않고 부동산 거래지식이 부족하거나 중개인 의존 경향이 큰 청년층(20대 ‧ 30대)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 1인당 피해금액은 1~2억 원, 피해 주택유형는 다세대주택(빌라)가 다수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부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수년 전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HUG 보증제도를 악용하여 다량의 주택을 매입하고, 조직적 리베이트 수수 등 다수 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전세 관련 불법행위 관행을 일부 타파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구체적 검거사례로(붙임2 주요 검거사례 참조)는,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493채를 보유한 소위 ‘빌라의 신’ 사건에서, 임대사업자 등 5명을 구속하고 137명을 검거, 80여명을 수사 중이다.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국민적 이목이 집중됐던 ‘사망 임대인’ 관련, 다수의 저신용자 등에게 1,475채의 주택명의를 전가하는 등 ‘바지’ 임대인의 배후세력으로, 컨설팅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검거했다. 인천청 광역수사대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간편한 점을 이용, 허위 전세계약서로 83억 원을 편취한 조직 151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추가 전세피해 우려 등 국민적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금년 7월25일까지 ｢전세사기 2차 전국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그간 단속 결과 분석을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 ‧ 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하여 이를 중심으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해 검찰 ‧ 국토부 등 관련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여, 제도개선사항 통보, 대국민 홍보 등 근본적인 차단 및 예방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한편, 경찰청은 특별단속 유공자 13명을 특진 대상자로 선정하고, 2. 2.(목) 오후 경찰청 본관 1층 문화마당에서 ‘특별승진 임용식’을 개최하여 영예성을 높이면서, 진행 중인 주요사건 수사에 완결성 제고와 향후 특별단속의 추동력도 지속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특별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분석‧보완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추동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 검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전세사기 근절’이라는 국가적 현안에 있어 경찰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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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상암동 폐기물 소각장, 인근 고양시민 ‘결사반대, 시와 시의회 주민 의견 적극 수렴 요청’

  (매일뉴스=고양)박민옥 기자 = 서울시의 마포구 상암동 인근의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을 두고 인근 지역인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2026년부터 수도권 내 쓰레기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면서 서울시는 소각장 증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상암동 신규 소각장(1000t/일 규모)이 가동되면 신규 시설에서만 약 60만Gcal의 에너지를 더 회수하게 돼 추가로 820억 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며 경제효과를 강조하였지만, 인근 거주지인 고양특례시 고양동 주민들과 고양갑지역위원회(더불어 민주당 문영순 위원장)와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시갑 국회의원)등 지역 국회의원들은 결사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양시갑 지역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 벽제동에 방문하여 ‘고양동(벽제동) 소각장 결사반대’, ‘혐오시설, 기피시설은 제발 그만’한다며 ‘소각장 목숨 걸고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걸며 반대 모임을 가졌으며 한준호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국회의원)은 ‘서울시는 불합리한 선정과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재선정 절차에 임해달라’ 요청했다. 이에 심상정의원(정의당 고양시갑 국회의원)은 발언문을 통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만나 설명하고 설득할 책임은 명백히 시가 해야 할 책무이다, 균형발전에 앞장서야 할 고양시가 불균형 발전에 앞장서는 것.'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라며 비판에 나섰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과 12월 마포 구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지난해 12월과 이달 1일 고양 주민을 대상으로 두 차례 입지선정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됐으며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됐으며 서울시는 이달 8일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의견서와 공청회 개최에 대한 주민요구서를 접수한 뒤 향후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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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2

• 보도방의 갑질과 협박으로 인한 인천 남동구 노래방 문화 협회 백길진 회장 인천경찰청 앞 1인 시위

  ♣인천 남동구 노래문화협회 백길진 회장♣ ◈백길진 회장이 인천경찰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매일뉴스=인천경찰청) 조종현 기자 = 인천시 남동구 노래방 문화 협회(회장 백길진)는 2023년 1월 5일부터 15여 일간 남동구에 있는 보도방 업주들이 갑질과 횡포를 일삼는다며 강력 처벌을 원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어 향후 인천경찰청과 인천 남동 경찰서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유인즉 보도방 업주들이 1시간당 도우미 이용료를 4만 원~5만 원 등 자기들 맘대로 올려 손님이 부담이 되어 노래방에 안 오며 자기들 말을 안 들으면 노래방에 도우미를 안 대주고 노래방에서 자체적으로 도우미를 조달하다가 발각되면 그 노래방을 타깃 삼아 술을 팔고 도우미를 쓴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그 가게를 벌금을 물게 하고 영업정지를 당하게 한다는 것이 요지다. 그래서 무조건 보도방 업주들의 도우미를 써야 하고 보도방 업주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며 더 이상은 그들의 갑질과 횡포를 견디지 못해 본인은 노래방을 그만두었고 노래방 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길거리로 나와 1인 시위를 하게 되었다고 백 회장은 말했다. 물론 노래방에 도우미를 조달해 주는 보도방도 불법이고 노래방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옆에 앉혀도 또한 불법이다. 하지만 노래방에서 술을 팔지 않거나 도우미가 없다면 노래방에 오는 손님들이 술을 먹으며 도우미하고 놀다 가려 하기 때문에 노래방 업주들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고 아우성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노래방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때문에 술을 파는 것을 금지 시킨 것이고 노래방 업주들은 그럼 10시 넘어서는 술을 팔게 해달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보도방 업주들은 불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세금도 전혀 안 내고 5년이면 집을 산다는 말이 전혀 근거없는 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보도방을 단속해서 보도방 업주들을 일망 타진 하다보면 노래방도 벌금이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생각 안 해봤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지금은 보도방 업주들의 갑질과 횡포가 심해 죽기 아니면 까무러 치기라며 지금 노래방의 현실은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이며 코로나로 3년여 동안 사업을 못했는데 아직도 하루에 1팀, 2팀 밖에 못 받아 가게 세 내기도 버거운데 보도방들의 갑질과 횡포까지 더해져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 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의 K 과장(총경)은 불법 보도방 관련 고소/고발이 들어올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수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을 밝혀 대대적인 합동 단속을 예고했다. 백길진 회장과의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 채널 "매일뉴스"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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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4

•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전망 해결책은 없나?

  [매일뉴스] 국내 부동산의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앞장섰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수정구, 분당) 그리고 하남,광명의 부동산 규제지역을 큰 폭으로 해제 했고, 대출도 완화된 주택담보대출(LTV)가 적용된다. 대출을 받을 수 없는 1가구 2주택자도 담보대출을 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적용됐던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도 폐지되고 최대 12억원까지만 적용됐던 중대금 대출 규제도 폐지했으며, 1인당 받는 중도금 대출도 5억원으로 제한했지만 대출 한도도 폐지돼 오는 3월부터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남겨 두기로 했다 DSR 규제는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이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중도금대출,종합부동산세 등 주택금액이 12억원으로 상향됐어도 금리인상 부담과 경제불안으로 규제완화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월 16일 부동산 플랫폼에 의하면 매매되는 가격대를 살펴보면 지난년도 거래량 중에 70%는 3억원 이하로 조사됐다. 그 지난년도보다 저가 거래량이 높았으며 6억원 이하 거래량도 증가추세다. 그와반면에 6억원이 넘는 매매거래량은 21년 4분기 이후로 감소추세다.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부양정책이 발표됐어도 23년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은 전달보다 소폭으로 하락했다. 1월3일 정부대책 발표로 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전망은 조금이나마 상승했으나 서울 경기전망은 전달에 비해 하락했다. 세종시는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서 전달보다 18.9%상승한 76.9%로 집계되면서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월16일 설문조사한 주택사업자 대상 결과는 1월 주택경기전망지수는 55.8%로서 지난 한해 대비 3.5% 하락했으며 그가운데 서울은 하락폭이 더욱 컸다. 서울은 46.9% 전월54.5% 대비 7.6% 하락하며, 금융규제 완화하는 발표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셈이 됐다. 인천과 경기는 규제지역 전면헤제 되면서 인천은 45.7%로 6.4% 상승했으며, 경기는 47.9%로 1.6% 상승했다. 그이유는 인천과 경기지역 일부(과천,성남,하남,광명 제외)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규제지역 해제 발표에 포함되면서 기대감 때문으로 해석된다. 수도권의 경기전망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소폭으로 상승했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주택사업경기는 하강전망이 강하다. 주택사업경기지수는 115이상~200미만은 상승국면, 115미만~85이상은 보합국면 85미만은 하강국면으로 판단한다. 자금조달지수는 50.0%로 전월 대비 5.1% 상승했다. 주택사업연구소는 지난해 11.10대책에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긴급자금 지원 PF대출보증규모 확대 등 부동산 금융경색 완화조치를 취한 것과 지난해 12.21 경제운용 계획에서 발표한 부동산시장 연착륙 대책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재수급지수 역시 71.2%로 전월보다 8.7% 상승했다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전월 자재수급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파업을 종료한 후 국내 자재 공급망이 정상화 됐으며 유가 등 원자재가격 역시 하향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산업연구소는 정부의 규제 해제에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이 부동산 PF대출과 기업대출을 풀지않고 있고 단기금융의 불안정 금리인상으로 투자심리 위축으로 부동산시장 침체 등 상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산재하고 있어 건설자금 유동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국내 주택미분양이 6만호를 넘어서면서 2023년 부동산 미분양 해결방안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플랫폼 분양7번가 출시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양대행사 휴머니글로벌에서 분양미디어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 시행사,건설사,분양대행사,분양상담사 매칭플랫폼 분양7번가를 소개했다.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 줄 분양7번가는 건설사, 시행사, 분양대행사, 분양상담사, PM사 구인구직 등 분양관계자를 매칭하여 2023년 부동산 미분양 해결에 노력한다고 전했다. 특히 종합건설면허도 소유하고 있어 분양대행사 문의도 많다고 한다. 그 외에도 분양미디어에서 사실정보제공으로 인허가사항, PF사항, 계약서발행예정, 시행사 광고일정 등 기본적사항 및 불공정행위는 고발을 통해 분양관계자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분양대행사 ㈜휴머니글로벌 분양7번가 3지사 마케팅 송관영 본부장은 부동산 개발에서부터 기획, 설계, 마케팅, 분양, 사후관리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부동산매칭플랫폼 분양7번가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 위 이미지 클릭시 분양7번가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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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0

• 제1 야당 현직 대표 검찰 소환조사

  <논설위원 칼럼> 제1 야당 현직 대표 검찰 소환조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다. 제1 야당의 현직 대표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는 일은 사상 처음이라고 한다. 이 대표 스스로 "수사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는데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분당 차병원 등 기업으로부터 170억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후원금을 수수하지는 않았더라도 정치적 이득을 위해 기업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이 사건에 대해 이 대표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검찰은 소환 조사 후 머지않아 이 대표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소환으로 성남FC 후원금 조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문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이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장동과 백현동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소환이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 대표의 검찰 출석 바로 전날인 9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했는데 누가 봐도 '이재명 방탄용'으로 비친다. 민주당은 당헌당규까지 개정해 이 대표가 기소돼도 당 대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최근에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예행연습'을 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심지어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소속·얼굴 사진 등을 담은 자료를 당원과 지지자들에게 뿌리기도 했다.이 대표는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자숙의 시간도 없이 곧바로 국회의원에 출마했고, 당 대표 자리까지 올랐다. 최근에는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전국을 돌면서 무고함을 강변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당의 위기로 몰아가면서 정치적인 대결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표와 관련된 각종 사법 리스크는 근본적으로 민주당과는 상관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공사 구분할 줄 아는 공당으로 돌아와야 한다. 이재명의 위기가 곧 제1 야당의 위기가 돼서도 안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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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9

• 고양특례시장, 신년기자회견 ‘민선8기 정책로드맵' 발표. 신청사 건립 이전에 시민단체와 충돌

  (매일뉴스=고양)박민옥 기자 = 이동환 시장은 4일 시청 문예회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고양특례시가 미래를 바꿀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로 성공시키겠다는 비전을 내놓으며 고양시의 2030 비전 및 민선8기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시민들이 꿈꾸는 고양의 미래 모습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자족도시’ ”라면서 “이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밝혔다. 이에 ‘고양의 미래를 바꾸는 힘! 경제자유구역’을 2030 고양특례시의 비전으로 내세웠고, 시민들이 꿈꾸는 고양의 미래 모습을 담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지역의 일자리가 풍부해지고, 소비 활성화 및 세수 증가 등 선순환 성장의 기반이 마련된다”면서 “이로 인해 생겨날 경제, 교통, 인프라 등 혜택이 시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어 5대 시정목표, 70개 공약을 확정한 민선8기 정책 로드맵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주요 공약으로 먼저 고양시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를 활용해 병원ㆍ대학ㆍ연구소 등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양 메디컬 협력지원센터 건립을 시작으로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고양시 철도망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고양시 광역철도 확충방안 수립 용역을 시작하고, 정부ㆍ국토교통부 장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신분당선과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3호선 급행, 9호선 고양 연장 등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자유로-강변북로 지하고속도로 건설 마스터플랜 수립, 신속한 주민맞춤형 재개발ㆍ재건축을 추진, 시민복지재단 설립 등 주요 정책을 내놓았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고양시의 현안인 신청사와 성사혁신지구 계획 변경에 대한 입장도 발표했다. 먼저 신청사는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약 2만평의 요진 업무빌딩의 기부채납이 확정되어 신청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성사혁신지구는 원당지역 도시 공간 재구조화를 위해 공영주차장과 업무시설(창조혁신캠퍼스) 중심으로 계획을 변경한다. 원당역세권 재개발과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현 청사부지 복합개발 등 가칭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에 발맞춰 원당지역의 미래가치 상승을 위한 기능 조정이라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오늘 발표된 70개 공약의 세부 내용은 이번달 중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에 공개될 예정으로 이행과정과 추진율을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이다. 반면 신청사 이전계획 발표가 끝나자마자 간담회에 참석한 30여명의 원당신청사 존치위원회(위원장 장석율) 회원들과 박현우 시의원(국민의힘), 임홍열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동환 시장물러가라!’라며 ‘이미 확정된 원당 신청사 건립을 번복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행정의 신뢰성이 무너졌다’라고 소리치며 간담회장은 잠시 소동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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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4

• 수도권 매립지 검단 오류 산업단지 주민대책위원회 주민총회 개최

  ♣이형재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기자 = 수도권매립지 검단오류산업단지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형재)는 2022년 12월 29일 오후 6시 오류동 오덕프라자 1층 대책위 사무실에서 산업단지 주민 약 60여 명(위임자 포함)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 주민총회를 개최하였다. 주민총회를 긴급히 개최한 이유는 영향권 주민 설정 및 협의체 위원 구성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이형재 위원장은 밝혔다. 수도권 매립지 주민 업무 규정집 222 페이지 3항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제2-3매립장 통합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2021년부터 제3매립장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새롭게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2022년까지 제3매립장 단독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함과 동시에 통합 주변영향지역을 폐지한다. 다만 제2매립장의 최종 복토 일정이 조정될 경우에는 통합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추진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다. 대법원 판례 2014 도 42520, 2018.8.1의 판례에 따르면 "현 주민협의체가 영향권 고시를 재 고시하는 것은 위법하고 2km 이내의 주민이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시를 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김동현)은 29일 본 회의에서 현 주민협의체로 제3매립지 주민협의체로 가겠다고 통과시켰다. 김동현 위원장은 제2매립장의 최종 복토 일정이 조정될 경우에는 통합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추진일정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현행대로 영향권 설정 지역을 가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협의체 부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위원 등은 이미 실시한 영향 평가에서 전 지역이 영향 없음으로 나왔고 복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향 평가에서도 전 지역이 영향 없음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김동현 위원장의 주장은 의미가 전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복토를 안 했는데도 영양 평가에서 0으로 나왔으면 복토를 하면 더욱더 영향 평가에서 영향 없음으로 나올게 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 부위원장 및 몇몇 위원들이 폐촉법 27조 2항 "매립지 경계부지로 부터 반경 2km 내의 주민을 영향권 주민으로 한다"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으나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같은 영향권 주민이면서도 10여 년 동안 약 100여 세대도 채 안 되는 금호마을은 그동안 수십억 원의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주민들은 금호마을에 비해 그 4배가 넘는 400세대가 넘는 가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년간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성토하였다. 이번에 2km 안에 들어가 있어 영향권 지위 확보와 아울러 그간 매립지로 부터 피해 보상을 못 받은 것을 한번에 보상받을 좋은 기회라 생각했는데 주민의 의사와 상반되는 결정에 분이 차고 억울하다는 탄식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왔다. 산단 대책위는 주민총회에서 비상투쟁 대책 위원회를 결성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항의 방문하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책임자와 검단 오류 행정복지센터 동장과 담당자가 직무유기를 한 것이 없나 살펴보고 금호마을 사업 추진 위원 5명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천 시청과 청와대 감사원을 항의 방문하고 신년 연휴 후에 항의집회, 감사 요청 및 신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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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인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영향 지역 설정 논란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수도권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가 2023년 영향권 설정을 놓고 소 위원회까지 구성하였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는 지난 2018년 12월 4일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 사장과 5개 발전위원회 위원장들이 합의문을 통해 통합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맺은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제3-1매립장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제3-1매립장 단독의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함과 동시에 통합 주변 영향 지역을 폐지한다"라는 조항에 부합하기 위해 따른 조치이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중간 영향 평가에서 현 영향 전 지역에 점수가 0점이 나와서 폐촉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폐촉법27조2항에 간접 영향권 주민은 매립지 경계 부지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주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그법을 적용하면 검단의 오류 5통의 주민 500여 세대와 김포 학운 5리 주민 470여 세대만 영향권 주민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영향 등급도 전혀 없는 지역의 주민을 영향권 주민이라고 합의를 해도 문제의 소지가 있어 운신의 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2007년도에 검단의 금곡, 마전동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점수가 0이 나와서 영향지역에서 제외되었다. 합의를 위해 12월 19일에 소 위원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공사는 주민들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규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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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