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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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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체감안전도 향상은 기초법질서 준수부터 김주영 의원, 강희업 대광위원장 면담 「지하철 5호선 신속 연장과 교통수요 반영을 위한 김포시민 서명지 및 교통문제 개선 건의서」 전달 인천광역시 서구체육회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한 체육인의 함성’ 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주민일에 개입하고 있나? 국힘 이행숙 16.5%p차로 승리한 인천 서구병 민주당 모경종 당선인 부평구을 민주당 영입인재 4호 박선원 당선인 " 국회 초선 입성! 부평행복시대를 만들겠다!“ 서구을 민주당 이용우 당선인 "언론탄압에 맞서 최전선에서 싸워 나가겠다!“ 김포시 갑, 재선 국회의원 탄생 김주영 후보, 제22대 총선 당선 확정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으로 더 나은 김포, 성장하는 김포 만들겠다” 김교흥 의원, 당선 후 첫일정으로 어린이통학로 안전점검

4·16 세월호참사 일반인 희생자 10주기 추모식 개최

매일뉴스│인천광역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오는 4월 16일 (화) 오전 11시에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4·16 재단 주최로 추모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추모식에는 희생자 유가족을 비롯해 유정복 인천시장,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 국회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추모식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이해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유가족과 추모객의 슬픔을 위로하고 안전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준비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아픔과 교훈,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 강조하며 ‘가장 안전한 도시 인천’을 만들겠다는뜻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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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6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배상판결 불복정부는 어떤 나라?”

갑자기 찾아온 꽃샘추위와 강풍으로 체감온도가 급격히 영하 아래로 뚝 떨어졌던 금요일(3.1.)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대한민국 정부(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 관련 배상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하여 지난 2월 27일 상고했다는 소식에 접한 피해자와 시민활동가 약 10명이 이를 규탄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위 회견에서 “1,847명이 사망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배상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정부는 도대체 어떤 나라인가? 환경부는 ‘꼴랑 300만 원~500만 원 위자료가 아까워’ 뭔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이런 국가는 없다!”고 한목소리로 강한 분노와 배신감 및 절망감 등을 거칠게 토해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지난 2월 27일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환경부는 원고들이 상고해서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상고한 것처럼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면서 “지난 2월 6일 서울고법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자 그동안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면서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던 환경부 등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하기는커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이는 SK 등 가해 기업에 시간을 벌어주고 공범 관계에 있는 국가가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고 계속 구제자로 행세하고자 하는 위선적 꼼수다. ▲판결문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부처 논의 등에 참여한 사람들 성명 등 전원의 인적 사항을 밝혀라!”고 요구한 뒤, “오늘로부터 105년 전에 자주독립을 선포하고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갖 고초를 겪은 선열들께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나라는 이처럼 비정하고 비열하며 잔인한 정부가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지하에서 통탄과 통곡을 금치 못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꼴을 보려고 독립운동을 했나?’라고 회한에 잠기실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대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전 국민 상대로 장기간에 걸친 독성 시험이 자행되었다. 국가와 가해 기업이 저지른 공동범죄”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정식으로 판매되고 17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로 인해 사망자와 환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정부와 SK 등 가해 기업은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 등을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증거인멸, 실험조작 등 지속적으로 추가범죄를 저질렀다. 환경부 등 정부가 상고한 것은 힘없는 피해자들을 무시하고 무참하게 짓밟는 우리나라의 민낯”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박 대표는 “환경부 등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환경폐기물처럼 취급한다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대통령 민원실에 끝없이 민원을 제기해도 접수증도 발급해 주지 않고, 대통령도 가습기의 ‘가’자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치인, 공무원들은 더 이상 국민의 봉사자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더 이상 우리에게 국가는 없다”고 절규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신속·공정한 구제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송 진행 상황과는 별개로 특별법상 조사·판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정부에게 주어진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후 대법원에서 관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업과 정부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지연 작전에 불과하며, 더 많은 피해자가 기다림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꼼수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이 나설 차례”라면서 “즉각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이 이날 기자회견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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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3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공천 파동

◈김진용 국민의 힘 인천 연수구(을) 예비후보◈ (매일뉴스=인천연수) 이형재 기자 = 2월 26일 오후2시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앞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지낸 국민의 힘 연수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진용 전 청장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기자 회견장에 나선 김진용 후보는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한 출판기념회 행사에 답례 희석식 커피가 990원짜리인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질문을 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고", 특히 타 출판기념회에서도 1000원 이하는 저촉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통해 희석식 커피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인근의 커피 판매점에서 9800원짜리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경선 확정 4일 뒤에 후보 경선 자격 박탈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강구 인천시의원(국민의 힘)♣ 국민의 힘 연수구(을) 후보 적합도 1위와 여론조사에서 많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대위에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연수구을의 선거구 획정이 된 후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비대위에서 본래의 위치에서 공정하게 공천을 해주지 않으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고 말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할 것으로 보여 연수구(을) 선거는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힘 당원이라는 연수구 한 시민은 공심위가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만약에 이대로 연수구(을) 공천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연수구(을) 뿐만 아니고 인천전역에 악영향을 끼쳐 결국 많은 국민의 힘 지지자들이 탈당하고 민주당을 지지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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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7
인천 서구, 원당사거리‧불로역 포함된 서울5호선 연장 촉구하는 검단 주민 1만여 명 서명부 받아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인천 서구는 23일 오후 인천시민연합 등 5개 단체로부터 서울5호선 연장선과 관련, 원당사거리·불로역을 포함한 인천시案 반영을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서명부는 인천시민연합, 검단시민연합, 원당지구연합회, 원당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 불로지구주민 일동 주민이 참여했으며, 오프라인 서명이 1만 1,684명, 온라인 서명 1,225명으로 총 1만 2,910명의 주민이 동참했다. 주경숙 검단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해당 서명부를 전달하며 “대광위가 검단과 김포의 교통 문제를 공정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대도시권광역교통위(대광위)에서 발표한 서울5호선 조정안에는 기존에 인천시에서 요구해 왔던 101, 원당사거리, 102, 불로역 중 검단신도시 내 2개 역만 경유하고 원당사거리와 불로역은 제외된 바 있다. 이에 원당지역 및 불로지역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여 추가 역 반영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지난 1월 27일과 2월 17일에는 대광위 조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추가 역 반영을 요구해 왔다. 원당지구연합회 등이 주최한 해당 집회에는 약 400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석하여 거리를 행진하고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으며,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이 동참하여 주민들과 뜻을 같이했다. 강범석 서구청장 또한 대광위에서 발표한 조정안에 대해 “지역 주민을 위한 노선이 아닌 정치적 이익에 따라 역위치와 노선이 결정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라며 “우리 구와 구민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이번 노선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시 및 서구에서는 이달 26일까지 대광위 조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접수된 주민 의견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대광위와 추가적인 협의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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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6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1,847명 사망은 국가와 기업의 공동책임!”

지난 1월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애경·이마트 임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한데 이어 이달 6일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 외 백숙종, 유동균 고법 법관) 역시 참사와 관련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피해자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즉, 이미 구제급여를 받은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3명에게 각각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이들 민·형사 2심 판결은 비록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과 불충분한 배상에 불과한 각각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SK 등 기업이 무죄라는 1심 형사재판(2021년)과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1심 민사재판(2016년) 결과를 모두 뒤집은 것이었다. SK 임직원 등은 솜방망이처럼 가벼운 처벌에도 불복하여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고, 검찰 역시 상고했다. 배상청구가 기각된 2명 피해자는 물론 배상액이 지나치게 적었던 나머지 피해자들도 지난 2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로써 대법원이 민·형사 소송에서 각각 최종 판결을 내릴 때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제 수요일(2.21.)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환경단체 회원 등 10여명이 “1,847명 사망하고, 7,901명 피해자가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이 있는 정부와 기업에게 즉각 피해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형사 2심에서 패소한 SK 등 기업의 대법원 상고는 시간 끌기 꼼수”라고 규탄하면서 “가해기업과정부가 사이에 배상책임 비율 등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선배상한 뒤 SK 등 가해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라. 국회와 거대양당 등은 집단소송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박혜정 가습기 살균제 환경 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는“가해기업 SK 등과 정부는 이 판결문이 보이십니까?”를 외치면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장기간 전 국민을 상대로 독성 시험이 행해진 사건’이라고 언론에 도배가 되었고, 문구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양대 책임 주체는 국가와 SK 등 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박 대표는 “지난 30년간 참사 양대 책임주체들이 뻔뻔하게도 무죄 등을 주장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 보호가 국가책무라는 헌법마저 지키지 않은 채 국가는 SK를 비호했다”고 강조하면서 “사법부도 명확하게 국가와 SK 등 기업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도 대통령의 사과와 정부, 가해기업 공동 배상 등을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대표는 ▲일괄 배 보상과 평생 무료 치료 지원 ▲가해 기업에 위자료 지급 명령 등의 책임을 이행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배 보상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책임 주체인 국가는 참사 해결 부처를 지정함에 있어 장기간 독성실험 데이터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에 전국의 의사들이 진료, 치료, 수술, 처치, 처방했던 데이터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인과관계를 추정한 피해판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기업과 정부는 대법원 뒤에 숨어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사참위가 권고한 공개 사과와 공동배상 등을 즉각 이행하라! 모든 피해자에게 적절하고도 신속한 배상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면서 “이윤추구가 기업의 목적이지만 이젠 환경보호와 안전 관리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및 집회에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모임(2011년 최초로 조직된 피해자모임),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 및 유가족과 함께(모임), 독성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전북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연합, 가습기살균제 사망 유가족 모임(3/4단계) 와 개혁연대 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글로벌 에코넷,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SK본사 앞으로 이동해서 집회를 가지면서 “1,847명 사망 참사, 2심 선고 SK 전문경영인 유죄 판결!” “가해 기업 SK무죄, SK 회장 모르쇠” “가해기업 SK 배상 대책”를 외치면서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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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3
인천 서구, 태릉 대체할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나서

[이형재 기자] =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를 위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부지 공모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고, 본격 유치에 나섰다.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의 이전 및 신규 건립에 대한 논의는 2009년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왕릉 원형 복원계획에 따라 시작됐다. 현재 태릉국제스케이트장은 2027년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새로운 국제스케이트장의 건립을 위해 2023년 12월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공모에 나섰다.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이 위치한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 내 예정 부지를 정하고, 본격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약 15km, 김포국제공항에서 약 17km 떨어진 인천 서구는 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다. 인천지하철 2호선이 이미 운영 중이며, 서울7호선 청라연장선이 2027년 개통 예정이다. GTX-D노선과 E노선 확정과 제2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 요지로 접근성도 뛰어나 국제스케이트장의 위치로는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서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는 청라국제도시에 자리 잡고 있어, 도로, 상하수도, 가스, 통신 등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인 건설이 가능하며, 향후 부지 확장 가능성도 뛰어나다. 인구 63만여 명으로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서울 송파구에 이어 인구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천 서구는 매년 인구가 늘어나는 몇 안 되는 도시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2,600만여 명에 달하는 수도권 배후 인구는 연중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다. 인천 서구 강범석 구청장은 “국제스케이트장이 건립되기에 인천 서구보다 완벽한 입지 조건은 찾기 힘들다”라고 강조하고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2027년에 준공될 스타필드 돔구장과 함께 3대 국제 스포츠 콤플렉스를 갖춘 스포츠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졌다. 대한체육회는 2월 중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기존 국제스케이트장을 대체할 신규 스케이트장 설립 부지는 4~5월 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건설공사 수행방식 및 일괄수주 심사→업체 선정→기본 및 실시설계→공사→시운전을 거쳐 203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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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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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지역 뜻 하나로 모아 행안부에 건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유정복 시장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매일뉴스=인천시청) 조종현 기자 = 인천시 행정 체제를 2군·9구로 개편하는 내용의 ‘미래지향적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지역사회의 압도적인 지지와 동의로 정부에 건의되면서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6월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지역 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결 절차가 모두 끝남에 따라 이날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실시된 주민 설문조사 및 여론조사에서 주민 대부분이 찬성한 데 이어, 5월 중구·동구·서구의회와 이날 인천시의회 등 지방의회 의견 청취에서도 모두 찬성으로 의결됐다.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 미래 행정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 맞춤형 지역발전 기반 조성을 위해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 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개편하는 것이다. 현재 2군·8구의 행정 체제가 2군·9구 체제로 바뀌는 셈이다. 시는 이번 행정안전부 건의로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이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선 만큼 행정체제 개편과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100여 차례 지역 주민 의견수렴, 설문·여론조사 결과 84.2%가‘찬성' 시는 이번 행정 체제 개편이 28년 만에 추진된다는 점과 어떤 정책보다도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격적인 개편에 앞서 그동안 ‘추진체계 마련’과 ‘지역 의견수렴’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8월 31일 유정복 시장의‘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안’발표를 시작으로 인천지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여·야를 막론하고 행정 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여러 차례 전달했으며,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도 수시로 건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시와 3개 구(중·동·서구) 간 행정체제 개편 협력 강화 업무 협약을 체결해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뜻을 모았고, 자치구, 시 관계부서와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출범해 실무 논의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더해 시민, 지방의회 의원,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소통협의체까지 출범하면서 추진체계를 신속히 갖췄다. 이를 발판 삼아 시는 최대한 많은 시민의 의견수렴에 공을 들여왔다. ▲중·동·서구 주민 설명회를 약 18회 개최해 약 1,800명의 주민 의견을 들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수시 보고, ▲다양한 방식의 온·오프라인 홍보, ▲전단지 현장 배포 등 100여 차례가 넘는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실시한 주민설명회 등에서 제기된 주민 애로사항은 세 차례에 걸친 실무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해결책을 논의하고, 중앙부처 및 관계기관과도 직접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 중심의 맞춤형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4월 실시된 설문·여론조사에서 중·동·서구 주민 4,513명 중 84.2%가 행정 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인천형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열망이 확인됐다. ◇ 지방의회 협조로 행안부 법률제정 건의 동력 마련 시는 지역 주민들의 지지 확보와 함께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감과 협조를 얻기 위해서도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지방의회별 사전 간담회, 수시 개별 보고 등에서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청사진(Blue Print)을 제시하며, '지방자치법'상 행정체제 개편의 법적 절차인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마쳤다. 그 결과 지난 5월 중·동·서구의회에 이어 이날 오전 인천시의회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지역 주민들에 이어 지방의회까지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찬성하고 지지함에 따라 강력한 추진동력이 마련된 셈이 됐다. ◇ 내년 총선 전 법률제정·2026년 7월 행정 체제 개편 목표 '지방자치법'상 행정 체제 개편 절차는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로 정하게 돼 있는 만큼 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날 행정안전부에 행정 체제 개편을 공식 건의했다. 아울러, 신속한 법률제정을 위해 정부 건의 이후에도 국회·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 법률제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 4월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고려해 제21대 국회 회기 중 법률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물론 올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법률제정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법률제정 이후에는 (가칭)구 설치준비단을 구성·운영해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실무 절차 등을 차근차근 준비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새롭게 개편된 2군·9구 행정체제를 토대로 2026년 7월 1일 민선 9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지역 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선도사례로 거듭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중구, 동구, 서구 주민 여러분의 염원과 지지를 받아 행정안전부에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공식 건의한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중·동·서구 주민 여러분들과 여·야 구분 없이 함께 힘써주신 국회의원, 시의회, 구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건의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개편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지난 28년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천의 미래를 그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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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
시민단체들, “가상자산사업 규제하고,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하라!”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9일(금) 낮 3시부터 약 45분 동안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가상자산 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 국민연대(준)’을 비롯한 총 10개 시민단체는 “김남국 사건과 가상자산 무규제 유발 ‘신종 먹튀 금융사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김남국 사건은 빙산 일각! 윤 정부는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소설립 등 ‘자본시장법’ 위반 ‘신종 먹튀 금융사기’ 근절하라!”라는 제목으로 시작되는 기자회견문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신고제는 약 3년 전(2020. 3. 25.)부터 시행되었다”라면서 “이 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관련 당국은 아무런 규제도 가하지 않았고, 외견상 가상자산 거래는 완전히 합법적인 것처럼 보였다.” 지적했다. 하지만, 그것은 “이들 범죄사업자와 유착관계를 맺은 공직자와 준공직자 등이 자기 직분을 방기하고 불법행위를 방조·방관한 것에 불과”하며, “외견상 합법적인 것으로 보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위반하는 국가 방조 중대범죄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은 “이들 공직자를 포함하여 관련 범죄혐의자들을 색출하여 조만간 순차적으로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범죄자금 환수 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그 성과로 범죄자금이 국고에 환수되면, 그 돈이 각종 국가 귀책 사유 피해자들을 위한 배·보상 기금으로 전용(專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누구든지 또 그 어떤 단체와 정당 등이라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 함께 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은 “가상자산 발행과 그 거래소설립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각종 조항을 적용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라”고 요구했다. 그밖에도 이들은 ▼ 고위공직자 전수조사, ▼ 가상자산 실태조사, ▼ 가상자산 (관련 위법 행위) 합동 수사, ▼ 범죄자금 환수, ▼ (각종 국가 귀책 사유) 피해자 배·보상 등을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여는 인사말’에서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 김남국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다. 한쪽에서는 ‘불법 몰빵 투기’라 부르고, 다른 쪽에서는 ‘합법 투자’라고 부르면서 크게 대립하고 있다. 그리하여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조국 전쟁과 유사한 제2차 조국 전쟁 또는 남국 전쟁이 발생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라면서 “이러한 전쟁이 발생하면, 그 어느 쪽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송 대표는 예수님이 남긴 ‘누가 간음한 이 여인에게 자신 있게 돌을 던질 것인가?’와 같은 질문 및 바리새인을 향한 분노와 채찍질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된 ‘염화시중(拈花示衆)의 미소’와 ‘달을 보라 하니 손가락을 본다.’는 고사(古事) 그리고 심지어는 친모를 찾아준 솔로몬 왕의 판결까지 거론하면서 “공직자로서 직분을 다하려면, 김남국 의원이 자진해서 사퇴해서 가상자산사업 규제와 투자자보호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그렇게 해야만, 김남국 사건이 발생할 수 있었던 토양과 구조 및 토대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 등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자본시장법은 금전 등으로 매입해 원본 손실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는 이에 해당한다. 고로, 자본시장법을 적용해서 규제해야 한다. 지난 2017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가 ‘바다 이야기’보다 10배는 더 위험하다면서 가상화폐거래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라고 지적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자본시장법으로 가상화폐를 처벌 단속하지 않고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에 추가하고 말았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중앙회장은 사회를 맡아 회견을 진행하면서 가상자산 발행회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가상자산 발행자격, 자기자본대비 발행 총금액, 발행 가상자산 단위별 발행금액과 개수 등을 모두 제한하고, 가상자산거래소 설립과 인수 등 겸업을 금지 등을 촉구했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등이 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밖에도 ‘투기자본감시센터’ 이두헌, 전범철 공동대표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권영길, 정호천 공동대표 및 ‘가상자산사기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회원 등이 구호를 외치는 등 함께 했다. 한편, 주최단체들은 “시간관계상 미처 수정하지 못했지만, 현수막 최상단에 표기된 ‘김남국 몰빵 투기는 빙산일각!’을 ‘김남국 사건은 빙산일각!’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하는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발언」,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거래 규제 약사(略史)」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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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1
배진교 원내대표, 국민권익위 통한 국회의원 300명 가상자산 전수조사 제안 기자회견문

배진교 정의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전문 정의당 원내대표 배진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불거진 이후 코인 투기 정황이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터져 나오는 김남국 의원의 의혹을 보고 있으면 코인 소득과세 유예법안 참여와 지난 대선 당시 NFT 발행은 애교 수준입니다. 급기야는 작년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수시로 코인을 거래하고 이자까지 챙겼다는 정황까지 확인됐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이가 과연 ‘투자왕’인지 국회의원인지 다 헷갈릴 지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해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다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과 의혹은 당적 책임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합니다. 더구나 특정 게임업체가 규제완화를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으며, 실제 김남국 의원은 관련 토론회를 열고 법안까지 발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 차원의 조사가 불가피합니다. 이에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코인 거래 내역과 보유 내역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합니다. 이미 지난 LH 부동산투기 사태 당시 의원들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제출해 조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번 역시 각 당이 책임있게 결단하여 한치의 의혹 없는 과감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다음주 정의당 의원들의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둘째, 국회의원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모든 보유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합시다. 국회의원의 주식 보유 문제는 대표적인 이해충돌 사안으로 부각되어 왔습니다. 국회의원의 광범위한 직무 범위와 주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감안하면 사적인 자산증식 행위는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의원의 주식 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윤리국회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킵시다. 아울러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국회법 관련 조항을 강화하고 이해충돌 방지 규칙을 시급히 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무위한 정쟁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은 국회가 투기판으로 전락하는 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양당이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법 처리에 합의를 이룬 만큼 권익위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한 정의당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당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23년 5월 12일 (금)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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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5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지 영향권 주민비상대책위원회 발족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지난 4월 30일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오류 영향권 주민 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비대대책 위원회(이상 비대위)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활동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날 모임은 폐촉법 제27조 2항에 매립지 경계 부지로부터 반경 2km를 영향권 주민이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권에서 제외된 청라 3동 주민대표와 서구 오류동의 영향권 주민대표들과 주민협의체 구성에 영향권 주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과 공사 운영위원 주민대표들의 선정을 일방적으로 주도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 에 반발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김포 양촌 주민 대표들의 모임이었다. 이날 모임에서 비대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버젓이 영향권 주민들이 있는데도 그들은 배제하고 영향이 1도 없는 주민들을 앞세워, 그들을 조종해서 공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라며 주민협의체와 운영위원선출을 즉각 중단할 것과 영향지역 재 고시를 요구하고, 이러한 사태의 장본인을 엄중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SL 공사는 책임을 지고 문을 닫고 반드시 매립은 종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의 일정은 5월 2일 주민들의 재산권과 권리를 묵살한 서구의회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며, 감사원 청원 및 민, 형사상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제3매립지 영향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인천시 서구 보듬5로 5 오덕프라자 118호 문 서 번 호 : 발 송 일 자 : 수 신 : 참 조 : 제 목 : 2023-01호 2023-05-0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구의회의장, 서구의회 주민협의체위원, 청라선출직의원 수도권제3매립지 주민협의체 구성 건 1. 귀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청라3동, 오류5통, 김포양촌학운5리 제3매립지 주변영향지역 비상대책위원회가 정식 발족되어 SL공사와 귀의회에 아래에 대해 논의하고자 방문하오니 업무협조 바랍니다. 3. 방문일시 : 2023년 05월 02일 오후2시 ========== 아 래 ========== 1) 폐촉법 17조의2, 폐촉법시행령 18조 주민협의체 위원 구성기준 및 운영에 대한 귀 의회의 역할과 SL공사와, 김포시의회 협의사항. 가) 주민협의체 선거구 분리와 위원수 결정 근거는? 나)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한 선출 지침 문제?. - 선거인단 선출 문제? - 선거인단 1인 다 투표제 문제?(1인 7투표 행사 문제) 다) 특정 주민대표는 연임을 넘어 종신까지 허용하는 문제점? - 3~4선(6년~8년)이상 자 추천거부 방안 -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금 관련 비리자 추천제외 방안? 2023년 05월 01일 수도권제3매립지 영향지역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 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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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1
인천기계공고 4.19혁명 63주년 기념식 개최

♣4.19 혁명 인천 동지회 방영기 회장♣ ◈기념사하는 방영기 회장◈ ◐인천기계공고 학생들◑ ▲유필우 유정복 인천시장 정책특보▲ ♤左부터 김환식 인천시부교육감, 강선구 인기공 교장, 네번째 유필우 정책특보♤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인천기계공고(교장 강선구)는 오늘 11시 본교 대강당에서 4.19혁명 63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인천기계공고 4.19 혁명 동지회(회장 방영기, 본교 건 18기)를 비롯하여 4.19 혁명에 동참하였던 많은 동기들과 신원철 전 연수구청장, 강선구 교장, 유중호 (사) 인천 언론인 클럽 회장, 이찬용 인천기계공고 총동문회장, 배상우 전 기계과 총동문회장, 이건직 동문장학회 이사장, 임학봉 현 기계과 총동문회장과 각 기수 회장들이 참석하였고 내빈으로는 유필우 유정복 인천시장 정책특보와 김환식 인천시 교육청 부교육감, 박용주 인천보훈지청장, 조선미 학부모 회장, 인천시 럭비협회 구형회 회장 등 이 참석하였다. 강선구 교장은 인사말에서 인천지역 4.19 혁명의 산실인 인천기계공고에서 63주년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모교 18회 졸업생이시면서 4.19주역이신 방영기 회장님과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학교 원로 선배님들은 남다른 애국심과 정의감을 가지신 분들로 부정과 부패로 조국이 암울했을 때 인천 지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민주화 운동에 앞장 서신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이라며, 학생 여러분들은 이런 큰일을 이루신 선배님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교정 앞에 있는 4.19 탑을 볼 때마다 이분들의 "숭고한 뜻"을 늘 기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영기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이승만 정권은 오늘부터 63년 전인 1960년 3월 15일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무효 표를 동원하는 등의 상상 할 수 없는 각종 부정선거를 자행하였다. 4.19일 등교한 우리 인천공고 학생들은 3학년을 중심으로 각반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어제 청계천에서 일어난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습격에 대하여 우리 인천공고 생들도 어떤 의사표시를 의견에 서로 공감하며, 1교시를 마치는 종소리에 맟주어 일제히 교실을 박차고 나왔고 우리들이 다칠까 봐 만류하는 선생님들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300여 명의 학생들이 3학년을 선두로 후문과 철책 등을 넘어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날 전국에서 중, 고등학교 와 대학생들의 부정선거 항의 시위가 있었고 이날 경찰이 발포하였으며 전국적으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항의 시위와 발포 속에 서도 민주시민과 학생시위는 계속되었고, 4.25일 서울시내 대학교 교수단에서 학생의 피해에 보답하자는 피켓을 들고 노 교수들의 학생 시위를 지지하는 항의 시위는, 마침내 자유당 정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의 종말을 고하고 4.19 혁명의 찬란한 역사가 이루어졌다. 고 밝혔다. 행사는 매일뉴스를 필두로 인천, 경기 지역의 많은 언론사 참여로 열띤 취재 경쟁 속에 인천기계공고 대 강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운동장 앞에 있는 4.19 기념탑 앞에서 헌화와 기념 촬영을 끝으로 4.19 혁명 63주년 기념행사는 막을 내렸다. 아울러 매일뉴스는 인천기계공고 4.19혁명 동지회 방영기 회장, 박종혁 학생회장과 인터뷰하였으며 편집되는 대로 매일뉴스 유튜브에 게재할 예정이다. 4.19 혁명이란? 4.19혁명은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 세력이 되어 일으킨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이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정권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사사오입 개헌과 같은 불법적인 개헌을 통해 12년간 장기 집권을 강행하였다. 그러다가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 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자행되었는데 부정선거(3.15 부정선거)로 선거 4대 원칙을 훼손하였다. 이에 같은 날 마산에서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격렬한 시위가 시민과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났고 당국은 총격과 폭력으로 시민들을 강제진압에 나섰다. 그 같은 행위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무고한 학생과 시민들이 공산당으로 몰려 고문을 당하고 핍박받았다. 이 4.19 혁명을 계기로 이승만 정권이 몰락했으며 부정한 세력에게 뺏긴 진정한 민주주의를 챙취하고자하는 시민의식이 본격화되었다. 인천기계공고와 4.19 (인천기계공고 80년사 발췌) 우리 공고인은 남달리 애국심과 정의감이 강하였는데 이것은 타 학교생들 뿐만 아니라 인천시민들이 인정하고 있었다. 고요히 흐르는 공고인의 정신은 건국 후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에서 그 혁혁함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다. 부패와 부정으로 조국의 앞날이 암울하였을 때 우리 공고인은 인천에서 그 어느 학교도 해낼 수 없는 일들을 해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공고인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들의 앞날에 영원한 등불이 되어주고 있다. 1960년 4월 18일 문학철, 이경백, 조성환, 김승웅, 나인조 등 유도부원들이 이경백의 집에 모여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한 분노와 장기집권의 부당성을 토의한 끝에 4월 19일 학교 간부회를 통해 1진과 2진으로 나누어서 1진은 수봉산을 넘어서 제물포역을 거쳐 시청까지 2진은 주안 삼거리에서 철도 건널목(지금의 경인전철)을 넘어 성광학교(지금의 선인재단) 쪽으로 향하기로 하였다. 드디어 4월 19일 등교후 조회가 시작되면 나광조 동문이 단상에서 구호를 외치고 교문밖으로 나가기로 되어있었으나 그날 학교측에서는 조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1교시가 진행되는 동안에 부분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하더니 2교시가 시작되면서 학생일부가 운동장으로 나오기 시작하였고 학교측에서는 교문을 닫고 학생들의 교문밖 진출을 막았다. 이 상황에서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교문밖으로 진출하여 1진은 수봉산으로 2진은 성광고교 쪽으로 행진을 계획대로 진행시켜 나갔다. 1진이 제물포역에 다달았을 때 인천 동부경찰서 형사대와 맞부딪히게 되어 투석전이 벌어졌다. 가두의 시민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우리의 의거를 격려해 주었다. 이때의 투석전으로 인해 양진영에서 많은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기계과 3학년 이시영과 조성환은 큰 부상을 입었다. 1진과 2진이 숭의동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학생들이 경찰서로 연행되어 15일동안 심문을 받았고 집을 수색당하여 개인 일기장까지 압수당하는 고초를 겪어야했다. 인천공고의 4·19학생의거는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천시내 대학교와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실천하지 못하던 부정부패에 대한 항거를 인천에서 최초로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가 민주 국가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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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
바이오디젤 6,574억 매출 단석산업! 폐식용유 수거시장 진출에 영세 중소업체 존폐위기!

(매일뉴스=서울) 조종현 기자 = 4일(화) 오전11시 충무로 동반성장위원회 앞에서 한국 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이사장 임갑진),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회장 김선홍),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등 단체들은 바이오디젤 생산업체 단석산업이 영세 중소상공인 고유업종 침탈했다고 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개최했다. 단석산업은 바이오디젤 생산업체로 2021년 6,574억 매출, 영업이익 520억, (2022년 전체 매출 1조 추정) 중견 대기업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의 영역이었던 폐식용유 1차 정제공장(유수 분리과정)을 없애고 직접 수거 원으로부터 폐식용유를 구매해 제품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3일에는 단석산업 시흥공장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3일 집회에서 한국 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이하 녹색조합)은 소상공인으로 형성된 전국 50여 개의 1차 정제공장과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근로자 등 수백 명 역시 일자리를 잃게 될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바이오에너지협회에 따르면 동물성 기름을 포함해 폐식용유 재활용량은 2019년 기준으로 약 17만7000t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8년 연간발생량 27만 톤에서 2012년 26만8000t으로 매년 감소추세다. 수거율은 62%에서 80%를 넘어 최근에는 발생량 대부분을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소상공인으로 형성된 전국 50여 개의 1차 정제공장과 수집 근로자들이 이곳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녹색조합은 ㈜단석산업이 회수유 공장(폐식용유 정제공장)에서는 엄두도 못 내는 상당한 규모의 보증금을 좌상(수집상)에게 제공하면서 원료를 확보하고 있기에, 회수유 시장을 어지럽게 하는 근원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긴급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조합은 지난 1월 동반성장위원회에 폐식용유 정제 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했다. 4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녹색조합과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중앙회는 “단석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 사실 및 행위 사례 수집”해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부에 민원사항을 추가 전달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적합업종부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공표에 관한 사항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갑진 한국 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2020년 전까지 바이오 디젤의 주요원료인 폐식용유의 유통과정은 배출처→수집업자→정제유공장→바이오디젤공장으로 이어져 왔으며, 폐식용유 및 식물성 오일 원료로 하는 바이오 디젤 업체 선두주자인 (주)단석산업이 영세 소상공인 정제유공장의 업무 침해는 물론 수집업자들간의 불공정거래를 조장하고 풍부한 자금력과 조직력을 활용하여 유통경로를 파괴하고 있다고 외쳤다. 임 이사장은 바이오 디젤 업체인 ㈜단석산업에서는 바이오 디젤의 원료인 폐식용유의 확보를 위하여 자체 공장 내에 정제유공장의 고유 업무였던 캔 작업장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정제유공장들은 물론 다른 바이오디젤 업체들 에게도 비난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0년에는 CJ대한통운이 에이전시(대행사)를 통해 폐식용유 시장 진입에 나섰다가 CJ제일제당(주) 측의 중재로 결국 사업을 포기했다. 기자회견과 경기도 시흥공장, 동반성장위원회 집회를 주최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김선홍 중앙회장은 "이 업종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난 1월 녹색조합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한 상태지만 아직 지정이 안 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서,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소 기업 간 거래상, 업종 간 갈등요인을 발굴해서 빠른 해결책을 촉구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3일 집회 관계로 단석산업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집회에서 단석산업이 영세업체를 죽인다는 논리는 폐식용유 시장에서 우리가 1위 업체이면 이해라도 될 텐데 3~4위 업체인 단석산업을 향해 독과점을 운운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경쟁 업체들이 배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녹색조합 관계자는 “바이오에너지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는 SK에코프라임, 현대오일뱅크, 지에스바이오 등인데 이들 회사는 폐식용유가 아닌 팜유나 대두유 등을 수입해서 바이오 디젤을 만들고 폐식용유 사용은 거의 하지 않고 있어 단석산업과는 전혀 비교가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또 “대경오앤티는 바이오 디젤이 아닌 폐식용유 정제유공장들을 인수해 운영하는 중견기업으로서 캔 작업을 하더라도 중소 정제유공장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운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 회장은 현재 정제유공장들을 괴롭히고 있는 단석산업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녹색조합 관계자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 단석산업 관계자의 말은 결국 '왜, 우리만 갖고 그래'라는 셈이다"라며 물귀신 작전처럼 다른 회사를 끌어들이고, 경쟁 업체들이 배후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는 답변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존폐위기에 몰린 영세 중소업체를 두 번 죽이는 행위로 단석산업의 변명에 대해“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장폐천(以掌蔽天)”으로 규정하면서, 단석산업에 대한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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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3개월째 공석중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매일뉴스=인천서구) 이형재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 공사) 사장이 3개월이 넘도록 공석 중이다. 지난 연말에 공사 2. 3매립지 통합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다는 SL 공사 사장 고시로 인해 반경 2km 내의 영향권 주민들의 반발로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2023년 1월 31일로 만료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도 뽑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부 산하의 법적 기구이며, 쓰레기 반입 수수료의 100/10을 영양권 주민에게 지원하는 유일한 법적 단체이며 지역위원 16명, 시. 군. 구 위원 3명 전문위원 2명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년 약 200억여 원의 주민기금이 마련됐으나, 2022년도에는 건설폐기물의 반입을 금지시켜 약간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2018년 12월 4일 만들어진 합의문은 법적 단체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의 서명이 없고 임의단체인 마을발전 위원장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졌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2019년도에 새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급작스럽게 2019년 3월 21일에 확인서를 만들어 3매립장 주민대표 3인과 구의원 1인 전문 교수 2인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소송 중에 밝혀졌다. 본 기자가 해당 발전 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그러한 일이 있는지조차 알지를 못했고, 서명했던 서구의회 의원은 협의체 위원이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내용 파악도 안 되었는데 사무국에서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했다고 답변을 했다. 피해 당사자인 수도권 매립지 오류 영향권 주민 발전 위원회의 이재발 투쟁 위원장은 '우리의 재산권과 권리를 빼앗아간 당사자들을 각계각층에 탄원과 진정서를 낼 것이며,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에 사실을 알려 국정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말하며 매립지 피해 보상금을 배임, 횡령한 사람들을 고발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문제의 심각성은 공사 사장도 없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도 없는 상태에서 쓰레기 매립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다. 또한 매립지 관리 공사의 운영은 운영위원들이 결정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운영위원 주민대표 6명을 뽑지를 못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날과 자선골프 등 주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졌던 주민 편익시설인 드림파크 골프장의 상생협의회 주민대표 위원 8명도 선정을 못해 주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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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4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민이 만든 미래복지재단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3월 2일 미래복지 재단에서 오전 11시에 제5기 이사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2023년부터 미래복지 재단을 운영 할 이사회의 첫 소집이며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래복지 재단 정관 26조 1항에 의해 연기가 되었다. 정관 26조 (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을 들어 23일로 연기가 되었는데 국민의 고유 권한인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정관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으며, 또한 지난 2017년도에 이사장 선거에서는 출마 당사자들이 투표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비상임이사 선출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미래복지 재단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수도권 매립지 영향지역주민들이 약 602억 원을 출현한 기금으로 미래복지요양원 건립에 약 300억을 투자했고, 나머지는 목적 사업을 위해 보관하고 있었으나, 그 기금을 선진지 견학, 건강검진 등에 쓰였고, 현재 약 40여억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 기금도 매립지 관리 공사와 주체를 놓고 소송 중에 있다. 영향권 주민들의 쓰레기 매립 기금으로 조성되어 각 발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를 선임하는데 오류 발전 위원회에서는 추천자가 없었고, 왕길 발전 위원회에서도 추천자가 없어 전 이사가 유임한다는 규정 제17조 2의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이사직을 수행하는 데 왕길 발전 위원회에서 추천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사장에 출마해서 논란이 일고 있으며, 더구나 이사가 5명인데 3명이 이사장에 출마해 과반수 득표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사가 6명인데 오류 발전 위원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아 전 이사가 사퇴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이사회에서 사퇴서가 수리도 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미래복지재단에 출자했던 한 주민은 미래복지재단은 '물먹는 하마다'라는 표현을 하며 주민들을 위해 하는 일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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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3
시화공단 현도켐 불에 타지않는 불연성 나노 소재 개발

♣불연성소재 개발을 완료한 현도켐 신언길 대표♣ (매일뉴스=시화공단) 이형재 기자 = 지난 금요일(2월 10일)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소재를 개발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시흥시 정황동에 있는 현도캠 대표 신언길 사장을 만났다. 회사에 들어서니 작업복 차림의 중년의 남자가 반갑게 맞이했다. 바로 시연에 들어가며 설명을 시작했는데 나노 코팅을 한 얇은 판에 토치로 불을 붙여 1000℃를 올렸는데도 불이 붙지 않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해서 원리를 물어봤더니 실용신안 출원, 특허등록 등 알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고 이것을 개발하는 데 8년이 걸렸으며, 특히 지난 2년간은 집에도 못 들어가며 연구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이어진 시연은 나노입자를 이용한 것인데 휴지 중간에 나노입자를 적셔 불을 붙였더니 나노입자를 뿌린 곳은 불이 붙지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적인 열에 휴지가 마르면 탈 것이란 예상은 빗나가고야 말았다. 특히 나노입자는 식물성 축출 물이라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으며, 오히려 식물의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산불이 났을 때 더 이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 헬기 등을 이용해 물을 뿌리는데 나노입자를 섞어 뿌리면 효과가 대단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위대한 발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할 말이 있느냐의 본 기자의 질문에 "어려운 난관도 있었고 힘도 들었지만 개인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고, 담당하시는 관계자들이 직접 확인하셔서 믿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라며 말하고 대기업에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단히 큰 화재에서는 안 타는 것이 없겠지만 전기자동차 화재, 터널 안 화재 등과 가정에서의 일반적인 화재는 최소한 골든타임은 확보하지 않을까? 8년여 동안 연구 끝에 개발에 성공한 현도캠 신언길 대표는 정부, 소방당국, 정치가, 건설업 관계자, 단체장 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생각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머지않는 시간에 대대적으로 상용화가 된다면 대한민국에 화재로 사망하는 국민과 재산피해가 대단히 줄어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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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2023-02-13
인천 서구 인천 비영리단체 1억4천 금품 비리 발생! 서구청 무능, “건설사 6천여만 원 뺏긴 것 등 공개 검증” 촉구! 토양오염 기준치 최고 37배 오염 정보공개, 비공개로 은폐 의혹 제기!

(매일뉴스=인천서구) 조종현 기자 = 지난 4일 주요 언론에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민원을 빌미로 건설업체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인천지역 비영리단체 간부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고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지난해부터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6개 업체로부터 20여 차례 1억 4천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중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6천여만 원을 뺏긴 것으로 조사됐다는 언론 보도에 비영리단체 환경시민단체 및 시민단체가 9일 오전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환경부 비영리민간단체 글로벌 에코넷은 기사를 살펴보니 인천지역 단체들이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을 빌미로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건설사를 협박했고, 실제로 한 곳은 행정기관에 민원을 넣어 5일간 공사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는 보도에 일부 단체의 잘못으로 건전한 시민단체들이 불이익을 받고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서구청과 해당 기관, 건설사에 공개 검증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세상 어느 건설사가 비산먼지 발생이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 미세척 등 민원으로 6천여만 원을 주겠는가? 지나가는 강아지도 못믿을 상황이라 지적했다. 김 회장은 서구청과 해당 관계기관, 건설사와 시민단체의 공개 검증을 통해 건설사들이 환경 관련해 어떤 약점과 환경에 관한 잘못을 했기에 6천만 원이란 큰돈을 지급했는지, 부당한 뇌물의혹을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서구청의 환경 관련 무사안일 행정과 비호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건설 신축 부지 86,495㎡ 중 28,825㎡가 (인천 검단신도시 AA15BL 제일풍경채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지하 3층 지상 25층 15개 동) 토양오염 되고, 구리가 5,556.8mg/kg 기준치 37배 초과하고, 아연 21배, 납 20배 등 총 7개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를 들었다. 단체들은 1차로 2022년 10월 19일 국민신문고로 정보공개를 요청했고, 지난 11월 11일 서구청을 방문해서 서구청이 토양오염 정화 명령 기간 동안 정화현장을 한 번도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토양오염 정화에 대한 사항을 구두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자 지난 12월 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단체들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부지 토양오염에 대해 지난 서구청에 11월 11일 구두 요청한 추가자료에 대해 2차 12월 11일 정보공개를 요청하니 서구청은 정보공개 요청 즉시 3차 2023년 1월 6일까지 답변을 연장하고, 또다시 1월 6일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2023.1.18.로 추가 연장한 뒤 18일 공개된 답변에서 토양오염 정화 명령 핵심사항인 “오염부지 최초부터 일자별 토양오염 처리현황”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비공개 결정”을 격하게 비난했다. 토양오염정화 명령 오염부지 일자별 처리현황은 2022년 8월5일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토양오염토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핵심인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까 봐 말도 안 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비공개 결정은 서구청의 은폐 및 비호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런 서구청의 무사안일 환경 행정과 강범석 서구청장은 수많은 언론보도에도 불구하고 서구주민의 건강, 환경에 아무 생각 없다면서 “강범석 서구청장을 환경 3無 구청장 (무능 無能, 무책임 無責任, 무행정 無行政)으로 규정하면서 환경시민단체와 향후 1,425세대 입주예정자들 모두 무시하는 행태로 규탄하고 능력이 안 된다면 강범석 서구청장에게 즉각 사퇴하라고 재차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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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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