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구 약 1,500만 톤 불법 쌓아 놓음 건설폐기물 불법 적치관련! 시민단체 “폐기물처리 회사에 수백억 이익” “업무상 배임 혐의 충족” 주장

  [조종현 기자] = 오늘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과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는 “어제 16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인천경찰청 수사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이 실시한 전·현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및 전·현직 환경국장 등 4인에 대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된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이들 4인은 수질, 대기, 토양 등이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로 볼 수 있어 추가증거물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8월 16일 대검찰청에위 시민단체 대표 2인이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5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서구청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방진 덮개, 방진벽 설치 등을 지키지 못하는 등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회장은 고발인 대표진술에서 “고발당한 강범석 현 서구청장은 민선 6기, 8기 지자체장이고, 이재현 전 서구청장은 민선 7기 지자체장이다.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 약 25년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여 회 정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매년 처리물량 ▲서구청 행정 조치 ▲처리단가 및 처리장소 등질의 했지만, ‘서구청 처리물량 외 다른 사항은 즉답을 피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2.7.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표한 매립지 주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유입 수질에 따르면, ‘하천수질 환경기준 매우 나뿜, 기준의 4~10배 초과’로 되어 있어, 서구청에 199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건설폐기물 주변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 검사 상세결과를 질의하니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경찰 수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방진 벽·덮개와 시설 옥내화 등을 하라고 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로 인해 업체에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발생시키고 “사월마을 등 주변지역주민에게 환경 안전 피해를 발생” 시켜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 요건이 충족”되어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송운한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보충진술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은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로서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연히 행정관청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을 설치하도록 업체를 잘 감독했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고발 5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서구청은 코웃음 치면서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하면서 “안전 및 환경 조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추가고발 등 향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년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주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25여 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28,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고,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환경시민단체들은 강조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당장 “행정 대집행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 ‘원도심특별회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지원 범위 확대 지지 성명서

  ♣검암리조트 시티연합회 이시용 회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취지로 제정된 ‘지역자원시설세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를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석탄 화력발전소’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를 제외한 LNG 발전소가 있는 타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순학 시의원은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LNG 발전소가 있는 서구, 중구, 연수구 등도 지역자원시설세로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인천 서구의 경우 4곳의 발전소가 있으며, 해당 발전소는 매년 약 7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데도 인천 서구는 전혀 배분 받지 못해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도심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서구의 발전소 주변 지역을 포함시켜 서구에 위치한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서구 내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검단지역 주민들은 이번 이순학 시의원의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동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LNG 발전소도 화석연료인 LNG를 전력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더 유해하고, LNG 화력발전소는 덜 유해하다는 식의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 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피해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영흥도 주민들이 조례 개정이 되면 영흥도 주민 지원사업비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조례 개정을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았다. 그러나 영흥도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변동이 없다고 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65%는 발생지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옹진군에 교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35%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운용된다. 반면, 서구는 65%의 교부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 7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도 전애 특별회계에 편입한다. 현행 조례는 ‘석탄 화력발전소’ 만으로 한정하는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속한 개정을 통해 ‘LNG 화력발전소’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인천시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조속히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발전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골고루 자원을 배분하여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23년 6월 5일 검단원당지구연합회 회장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회장 검암리조트시티연합 회장

• 인천 6대 하천, 제2의 청계천으로 변모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굴포천을 필두로한 인천 6대 하천이 제2의 청계천으로 조성돼, 시민맞춤형 300만 힐링명소로 다시 태어난다. 인천광역시는 18일 인천의 6대 하천을 힐링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특별 대책반(TF)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인천 5대 하천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 추진’과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시는 5대 하천((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나진포천, 공촌천)과 서부간선수로를 힐링명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6대 하천에 청계천(8.12km)의 4배인 총 길이 34.32km 달하는 수생태계 개선과 산책로, 물놀이 시설 등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 대책반(TF)은 시, 각 구청, 유관기관 등 15개 기관, 52명으로 구성됐는데,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현안 사항을 논의하며, 사업에 필요한 추진방향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천별 여건에 맞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과거 하천은 치수와 방재를 우선으로 관리해 왔으나, 최근 도심지 내 하천은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산책과 자전거를 타는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대책반의 지속적인 회의와 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 및 300만 힐링명소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인천 서구 가정1동 주민비상대책 위원회 (주) 대우건설 방문 항의집회 가져

  매일뉴스와인터뷰중인한순남가정1동주민비상대책위원장 (매일뉴스=서울)박병철기자= 인천 서구 가정1동 주민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한 순남)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주)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공사 기간 중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보상대책을 강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성 집회를 가졌다. 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인근 지역 거주 주민들은 (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루원시티 지웰 푸르지오 지하 3층 지상 49층 공사 시 공식적인 기간만 다이너마이트 발파작업이 7개월이 넘게 진행되었고 주 5일 동안 계속적인 발파가 수없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주민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난 9월 7일 인천 서구청에서 피해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앞서 기자회견을 실시했던 해당 주민들은 공사장 인근의 집집마다 건물 벽체, 외벽과 바닥을 비롯해서 싱크홀, 지반침하, 균열, 누수 등 갈라지고 깨지고 했던 피해 부분을 아직까지도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을 밝혀왔으며, 특히나 이번 여름 장마철에는 더욱 빈번한 발파로 인하여 생긴 크랙 틈으로 빗물이 스며 들어오는 일도 자주 있었다 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 아울러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주) 대우건설에서는 아직까지도 해당 주민들의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손해와 배상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번 11월 말에서 12월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우건설 관계자를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에 찾아갔으나 막무가내로 인터뷰를 거절하여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우건설 측은 다시 본지에 전화를걸어와 아까는 거듭 죄송했다며 97% 정도는 주민들과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정 1동 주민비대위와 피해 주민들을 비롯한 지역 시민환경 단체들은 서구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우건설이 최초 사업계획서 지반조사에서 암반을 확인했으면서도 정작 착공 신고서에는 화약을 사용하지 않는 공법으로 신고한 다음, 공사 착공 후에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제적인 관계로 인해 발파공법으로 변경한 것을 시인한 사실이 2021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에 서구의회 복지 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48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의록에 공개되었던 것이다.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대우건설 측은 52층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발파 행위를 할 때의 공개 규정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관련된 안내표지나 현수막을 비롯 각 가정에 통신문을 전혀 발송하지 않았으며 관련 주민들에게 충분히 발파가 일어난다고 알리고 난 후에 발파작업을 해야 되는 규정을 무시하고 발파지점으로부터 50~80미터 내의 인근 지역주민 2 ~ 3 군데만 선정 발파 통지를 했었던 비정상적 이고도 충격적인 사실 또한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0회가 넘는 발파작업을 했던 것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그 사실을 숨겨왔으며 이러한 발파 원인으로 직접적인 주민들 피해가 발생된 사실을 종합하여 (주) 대우건설 측에 알려서 항변하였으나 그러한 고지 사실은 발파 전부터 생긴 것이라고 하면서 억지 대응하고 있는 건설사 측의 답변 사실에 해당 피해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인천행, 의정감시네트워크, 글로벌 에코넷, 인천광역시 서구 단체 총연합회, (사)대한 건설환경 발전협의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인천 부패 방지연합회 등 시민단체 연합으로 공동 성명서를 내고 계속적인 항의성 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가정1동 발파 피해 대책 위원회(위원장 한 순남)는 앞으로 서구청에서 가정1동 주민들의 피해를 못 본체하고 준공검사를 해줄 경우 준공 후라도 인천서구청과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계속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말하며 선거전에 선거캠프에서 만약 내가 서구청장에 당선되면 TF팀을 꾸리게 해 대우건설 측과 협상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겠다고 말한 강범석 서구청장은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와 통화한 강 청장은 선거전에 주민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도와준다고 말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준다고는 말 안했다고 말하며 현재 서로 입장차가 커서 문제이지만 대우건설 측과 가정 1동 주민 비상대책위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본인과 실무선에서도 열심히 챙기고 있으니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 강화군 농업인 309명, 이재명 지지선언 기자회견

  (조종현기자)=강화군 농업인들이 13일 오후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재명후보의 농촌, 농업, 농민 3농 정책과 농업, 농촌을 위한 대전환 비전을 지지하는 정책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가진 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전달하였다. 지지선언에는 김정택(인천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장), 김남중(농업, 전군의원) 황인엽(전강화농협 조합장) 등 309명의 강화군 농업인이 동참하였다. 이번 지지를 이끌어낸 한분의 농업인과 본기자 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309명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켔냐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 하는데 유천호 군수가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이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이미 유천호 군수에게 찍혔다며 크게 웃으면서 무슨 요즘 시대에 그런 두려움이 있냐며 크게 웃었다. 유천호 군수가 안타까운 점은 유천호 군수는 군수로써는 않 맞는분 같다며 선거전에는 군수 될때까지 진영에서 표를 얻기위해 최대한 작업을 하여야 하나 선거후 군수가 된후에는 전군민의 군수가 아니냐며 정책적 접근으로 군민을 아울러야 하나 자기 조직 강화에만 힘을 쓰는것 보고 이래 가지고는 강화군의 미래가 없을뿐 아니라 군수의 연명은 될지몰라도 군수로써는 적절한 인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년 100만원 내외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주민소득형 햇빛,바람,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산업마을 육성 △학교,군대,기관 등 공공급식체계에 로컬푸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계약재배, 유통보장 △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표시제 실현 △농식품부 예산 5% 증액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농업,농촌 정책을 지지하였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사회를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행하려면 현재 3% 미만에 그친 농식품부 예산을 10년전처럼 5%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이들은 농업,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특별히 영유아, 어린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육공공기본주택단지 건설을 제안하였다.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정택 인천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장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면 이재명 후보의 농업정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화군은 인천시 전체 농업인의 4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어업지역이다. 그런 점에서 강화군의 농업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추이가 주목된다. 이재명후보 농업 정책 지지 선언문 강화군 농어업인들은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인 농어업이 존중받는 세상, 농어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원합니다. 강화군 농어업인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는 농촌. 농업. 농민 3농 정책과 비전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일자리의 감소 시대에 농업. 농촌. 농민이 “대전환의 신(新)활력”이라고 선포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농업의 미래전략산업. 그린탄소농업. 식량안보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농촌을 균형발전과 신활력의 거점, 주민 주도의 공동체마을로 만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민에게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안심농정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둘째, 이재명후보의 대전환을 위한 실용, 실천 방안을 지지합니다. (1) 농어촌기본소득,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년 100만원이내 지급. (2) 주민소득형 햇빛.바람.바이오등 재생에너지산업마을 육성. (3) 학교. 군대. 기관등 공공급식체계에 로컬푸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계약재배, 유통보장 (4) 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표시제 실현 (5) 농식품부 예산 5% 증액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은 소멸위기에 빠진 농촌을 되살리고, 읍과 면이 동시에 발전하도록 합니다. 마을공동체 주도형 재생에너지사업은 주민소득을 높입니다. 또한 생산이 힘든 농식품은 계약재배를 통해 학교. 군대. 취약계층. 공공영역에 다채롭게 공급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험한 GMO유전자변형식품을 멀리하고 로컬푸드. 친환경식품. 국내산을 사용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네가지 실용, 실천방안이 지역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민, 관협력으로 더욱 훈련하고,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재명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대전환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최고로 살기 좋은 곳은 농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농촌 인구가 더 이상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안심하고 평화롭게 농촌으로 돌아오려면 위의 정책들을 꼭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 어린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육공공기본주택단지가 곳곳에 만들어지기를 염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의 시작은 농촌, 농업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강화군 농어업인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3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강화군 농어업인 309인 일동

• 인천 서구 약 1,500만 톤 불법 쌓아 놓음 건설폐기물 불법 적치관련! 시민단체 “폐기물처리 회사에 수백억 이익” “업무상 배임 혐의 충족” 주장

  [조종현 기자] = 오늘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과 공익감시 민권회의(대표 송운학)는 “어제 16일(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인천경찰청 수사부 반부패경제범죄수사팀이 실시한 전·현직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및 전·현직 환경국장 등 4인에 대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된 고발인 조사에 응했다. 이들 4인은 수질, 대기, 토양 등이 주변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로 볼 수 있어 추가증거물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지난해 8월 16일 대검찰청에위 시민단체 대표 2인이 “인천 서구 왕길동에 약 1,500만 톤 건설폐기물(20톤 덤프트럭 750,000대 추정)이 약 25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쳐 불법 적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분지 1에 달하는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불법 처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서구청이 이를 방치하고 묵인한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한 방진 덮개, 방진벽 설치 등을 지키지 못하는 등 건설폐기물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회장은 고발인 대표진술에서 “고발당한 강범석 현 서구청장은 민선 6기, 8기 지자체장이고, 이재현 전 서구청장은 민선 7기 지자체장이다. 재난안전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가 있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등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김선홍 상임회장은 “지난 약 25년 불법 적치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0여 회 정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매년 처리물량 ▲서구청 행정 조치 ▲처리단가 및 처리장소 등질의 했지만, ‘서구청 처리물량 외 다른 사항은 즉답을 피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2.7.1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발표한 매립지 주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유입 수질에 따르면, ‘하천수질 환경기준 매우 나뿜, 기준의 4~10배 초과’로 되어 있어, 서구청에 199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건설폐기물 주변 수질검사 및 토양오염 검사 상세결과를 질의하니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아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경찰 수사에서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처리업체 등에 방진 벽·덮개와 시설 옥내화 등을 하라고 시키지 않고 방치하는 등, 이로 인해 업체에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의 이익”을발생시키고 “사월마을 등 주변지역주민에게 환경 안전 피해를 발생” 시켜 “업무상 배임 행위 혐의 요건이 충족”되어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송운한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보충진술에서 “인천 서구 왕길동 건설폐기물 불법적치 현장은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가 하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무법천지로서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당연히 행정관청이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보관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를 두르는 ▲10m 이상 방진벽▲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살수시설▲폐기물의 흩날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진 덮개▲바닥 포장 ▲지붕 덮개 시설(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서 폐기물 절단 행위가 필요한 경우)을 설치하도록 업체를 잘 감독했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운학 대표는 “고발 5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서구청은 코웃음 치면서무시하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하면서 “안전 및 환경 조치가 실현되지 않으면 추가고발 등 향후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5년 불법적치 건설폐기물 주변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 코앞에 “25여 년 동안 약 359,268㎡ 부지에 14,565,000톤(20톤 덤프트럭 728,000대 물량)에 달하는 건설폐기물이 불법 적치되어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에 영향을 끼쳤고, 사월마을은 국가 재난 격인 전국 최초로 주거 부적합 결정 이후에도 인천시와 서구청은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고 사월마을 주민들을 방치했다고 환경시민단체들은 강조했다. 또한 “지금 현재까지도 중간·처리 작업에서 이루어진 약 500만 톤 정도에 대한 파쇄, 분쇄 과정에서 발생했던 분진의 흩날림 방지를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환경·안전 조치인 방진벽과 방진 덮개 등이설치되어 있지 않은 등건설폐기물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에 당장 “행정 대집행권한을 행사해서라도 방진벽과 방진 덮개등을 빨리 설치하라”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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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7

• ‘원도심특별회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지원 범위 확대 지지 성명서

  ♣검암리조트 시티연합회 이시용 회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취지로 제정된 ‘지역자원시설세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를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석탄 화력발전소’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를 제외한 LNG 발전소가 있는 타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순학 시의원은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LNG 발전소가 있는 서구, 중구, 연수구 등도 지역자원시설세로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인천 서구의 경우 4곳의 발전소가 있으며, 해당 발전소는 매년 약 7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데도 인천 서구는 전혀 배분 받지 못해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도심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서구의 발전소 주변 지역을 포함시켜 서구에 위치한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서구 내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검단지역 주민들은 이번 이순학 시의원의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동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LNG 발전소도 화석연료인 LNG를 전력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더 유해하고, LNG 화력발전소는 덜 유해하다는 식의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 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피해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영흥도 주민들이 조례 개정이 되면 영흥도 주민 지원사업비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조례 개정을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았다. 그러나 영흥도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변동이 없다고 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65%는 발생지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옹진군에 교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35%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운용된다. 반면, 서구는 65%의 교부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 7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도 전애 특별회계에 편입한다. 현행 조례는 ‘석탄 화력발전소’ 만으로 한정하는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속한 개정을 통해 ‘LNG 화력발전소’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인천시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조속히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발전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골고루 자원을 배분하여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23년 6월 5일 검단원당지구연합회 회장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회장 검암리조트시티연합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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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인천 6대 하천, 제2의 청계천으로 변모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굴포천을 필두로한 인천 6대 하천이 제2의 청계천으로 조성돼, 시민맞춤형 300만 힐링명소로 다시 태어난다. 인천광역시는 18일 인천의 6대 하천을 힐링명소로 조성하기 위한 특별 대책반(TF)을 구성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선8기 공약사업인 ‘인천 5대 하천 자연생태 생명의 강 복원 추진’과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의 일환으로, 시는 5대 하천((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나진포천, 공촌천)과 서부간선수로를 힐링명소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6대 하천에 청계천(8.12km)의 4배인 총 길이 34.32km 달하는 수생태계 개선과 산책로, 물놀이 시설 등 친수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 대책반(TF)은 시, 각 구청, 유관기관 등 15개 기관, 52명으로 구성됐는데,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현안 사항을 논의하며, 사업에 필요한 추진방향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하천별 여건에 맞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과거 하천은 치수와 방재를 우선으로 관리해 왔으나, 최근 도심지 내 하천은 시민들이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산책과 자전거를 타는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대책반의 지속적인 회의와 활동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 및 300만 힐링명소로 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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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인천 서구 가정1동 주민비상대책 위원회 (주) 대우건설 방문 항의집회 가져

  매일뉴스와인터뷰중인한순남가정1동주민비상대책위원장 (매일뉴스=서울)박병철기자= 인천 서구 가정1동 주민비상대책 위원회(위원장 한 순남)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주)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공사 기간 중 직,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 보상대책을 강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성 집회를 가졌다. 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인근 지역 거주 주민들은 (주)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루원시티 지웰 푸르지오 지하 3층 지상 49층 공사 시 공식적인 기간만 다이너마이트 발파작업이 7개월이 넘게 진행되었고 주 5일 동안 계속적인 발파가 수없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주민들의 직, 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난 9월 7일 인천 서구청에서 피해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앞서 기자회견을 실시했던 해당 주민들은 공사장 인근의 집집마다 건물 벽체, 외벽과 바닥을 비롯해서 싱크홀, 지반침하, 균열, 누수 등 갈라지고 깨지고 했던 피해 부분을 아직까지도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을 밝혀왔으며, 특히나 이번 여름 장마철에는 더욱 빈번한 발파로 인하여 생긴 크랙 틈으로 빗물이 스며 들어오는 일도 자주 있었다 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 아울러 정신적, 육체적, 환경적 직접 피해가 발생했다고 호소를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기나 하는지 (주) 대우건설에서는 아직까지도 해당 주민들의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손해와 배상과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이번 11월 말에서 12월 초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우건설 관계자를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에 찾아갔으나 막무가내로 인터뷰를 거절하여 발길을 돌려야 했다. 대우건설 측은 다시 본지에 전화를걸어와 아까는 거듭 죄송했다며 97% 정도는 주민들과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가정 1동 주민비대위와 피해 주민들을 비롯한 지역 시민환경 단체들은 서구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우건설이 최초 사업계획서 지반조사에서 암반을 확인했으면서도 정작 착공 신고서에는 화약을 사용하지 않는 공법으로 신고한 다음, 공사 착공 후에는 시간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경제적인 관계로 인해 발파공법으로 변경한 것을 시인한 사실이 2021년 11월 29일(월) 오전 10시에 서구의회 복지 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48회 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의록에 공개되었던 것이다.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대우건설 측은 52층 초고층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발파 행위를 할 때의 공개 규정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상태로 관련된 안내표지나 현수막을 비롯 각 가정에 통신문을 전혀 발송하지 않았으며 관련 주민들에게 충분히 발파가 일어난다고 알리고 난 후에 발파작업을 해야 되는 규정을 무시하고 발파지점으로부터 50~80미터 내의 인근 지역주민 2 ~ 3 군데만 선정 발파 통지를 했었던 비정상적 이고도 충격적인 사실 또한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30회가 넘는 발파작업을 했던 것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주민들한테 전혀 고지하지 않고 그 사실을 숨겨왔으며 이러한 발파 원인으로 직접적인 주민들 피해가 발생된 사실을 종합하여 (주) 대우건설 측에 알려서 항변하였으나 그러한 고지 사실은 발파 전부터 생긴 것이라고 하면서 억지 대응하고 있는 건설사 측의 답변 사실에 해당 피해 주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분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가정1동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인천행, 의정감시네트워크, 글로벌 에코넷, 인천광역시 서구 단체 총연합회, (사)대한 건설환경 발전협의회,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 협의회, 인천 부패 방지연합회 등 시민단체 연합으로 공동 성명서를 내고 계속적인 항의성 집회를 실시하고 있다. 가정1동 발파 피해 대책 위원회(위원장 한 순남)는 앞으로 서구청에서 가정1동 주민들의 피해를 못 본체하고 준공검사를 해줄 경우 준공 후라도 인천서구청과 대우건설 본사 앞에서 계속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말하며 선거전에 선거캠프에서 만약 내가 서구청장에 당선되면 TF팀을 꾸리게 해 대우건설 측과 협상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겠다고 말한 강범석 서구청장은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와 통화한 강 청장은 선거전에 주민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다면 포괄적으로 도와준다고 말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준다고는 말 안했다고 말하며 현재 서로 입장차가 커서 문제이지만 대우건설 측과 가정 1동 주민 비상대책위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도록 본인과 실무선에서도 열심히 챙기고 있으니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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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9

• 강화군 농업인 309명, 이재명 지지선언 기자회견

  (조종현기자)=강화군 농업인들이 13일 오후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재명후보의 농촌, 농업, 농민 3농 정책과 농업, 농촌을 위한 대전환 비전을 지지하는 정책간담회와 기자회견을 가진 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전달하였다. 지지선언에는 김정택(인천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장), 김남중(농업, 전군의원) 황인엽(전강화농협 조합장) 등 309명의 강화군 농업인이 동참하였다. 이번 지지를 이끌어낸 한분의 농업인과 본기자 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309명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켔냐며 이재명 후보를 지지선언 하는데 유천호 군수가 불이익을 준다는 생각이나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렵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이미 유천호 군수에게 찍혔다며 크게 웃으면서 무슨 요즘 시대에 그런 두려움이 있냐며 크게 웃었다. 유천호 군수가 안타까운 점은 유천호 군수는 군수로써는 않 맞는분 같다며 선거전에는 군수 될때까지 진영에서 표를 얻기위해 최대한 작업을 하여야 하나 선거후 군수가 된후에는 전군민의 군수가 아니냐며 정책적 접근으로 군민을 아울러야 하나 자기 조직 강화에만 힘을 쓰는것 보고 이래 가지고는 강화군의 미래가 없을뿐 아니라 군수의 연명은 될지몰라도 군수로써는 적절한 인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년 100만원 내외의 농어촌기본소득 지급 △주민소득형 햇빛,바람,바이오 등 재생에너지산업마을 육성 △학교,군대,기관 등 공공급식체계에 로컬푸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계약재배, 유통보장 △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표시제 실현 △농식품부 예산 5% 증액이라는 이재명 후보의 농업,농촌 정책을 지지하였다. 특히 농어촌기본소득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사회를 되살리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행하려면 현재 3% 미만에 그친 농식품부 예산을 10년전처럼 5% 이상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밖에 이들은 농업,농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특별히 영유아, 어린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육공공기본주택단지 건설을 제안하였다.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정택 인천농어촌기본소득추진단장은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면 이재명 후보의 농업정책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강화군은 인천시 전체 농업인의 45%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어업지역이다. 그런 점에서 강화군의 농업인들이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추이가 주목된다. 이재명후보 농업 정책 지지 선언문 강화군 농어업인들은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뿌리산업인 농어업이 존중받는 세상, 농어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원합니다. 강화군 농어업인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첫째, 이재명 후보는 농촌. 농업. 농민 3농 정책과 비전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기후위기, 사회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일자리의 감소 시대에 농업. 농촌. 농민이 “대전환의 신(新)활력”이라고 선포한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농업의 미래전략산업. 그린탄소농업. 식량안보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농촌을 균형발전과 신활력의 거점, 주민 주도의 공동체마을로 만들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농민에게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안심농정으로의 대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둘째, 이재명후보의 대전환을 위한 실용, 실천 방안을 지지합니다. (1) 농어촌기본소득, 모든 주민에게 1인당 년 100만원이내 지급. (2) 주민소득형 햇빛.바람.바이오등 재생에너지산업마을 육성. (3) 학교. 군대. 기관등 공공급식체계에 로컬푸드.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위해 계약재배, 유통보장 (4) 유전자변형식품(GMO)완전표시제 실현 (5) 농식품부 예산 5% 증액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은 소멸위기에 빠진 농촌을 되살리고, 읍과 면이 동시에 발전하도록 합니다. 마을공동체 주도형 재생에너지사업은 주민소득을 높입니다. 또한 생산이 힘든 농식품은 계약재배를 통해 학교. 군대. 취약계층. 공공영역에 다채롭게 공급합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위험한 GMO유전자변형식품을 멀리하고 로컬푸드. 친환경식품. 국내산을 사용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의 네가지 실용, 실천방안이 지역에 알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민, 관협력으로 더욱 훈련하고,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셋째, 우리는 이재명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대전환이 요구되는 이 시대에 최고로 살기 좋은 곳은 농촌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농촌 인구가 더 이상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이 미래 비전을 가지고 안심하고 평화롭게 농촌으로 돌아오려면 위의 정책들을 꼭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영유아. 어린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교육공공기본주택단지가 곳곳에 만들어지기를 염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를 기회로, 대전환의 시작은 농촌, 농업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힘찬 발걸음에 강화군 농어업인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13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강화군 농어업인 309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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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6

실시간 환경/노동 기사

• 인천 동구, 화도진공원 야간경관 사업 완료

  [매일뉴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인천 동구 화도진공원이 밤하늘 화려한 불빛을 뽐낸다. 동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했던 화도진공원 야간경관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는 빛 공해가 없도록 전반적인 조도를 은은한 분위기로 개선하고 별빛과 일루미아트리, LED 꽃 등 다양한 조명을 설치해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아름답고 신비로운 공간을 조성했다. 특히 바닥에 다양한 영상을 투사하는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해 화도진공원의 역사를 표현하고, 공원 이용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화형(인터렉티브) 콘텐츠로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야간에도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조도를 개선하고, 공원 활성화를 위해 볼거리 제공에도 신경을 썼다”며 “하반기에는 송현공원에 야간경관을 조성해 화도진공원과 이어지는 야간명소로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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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9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플라스틱 가림막 회수·재활용 사업 업무협약 체결

  (매일뉴스=인천) 조종현 기자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본부장 박광규)는 6월 16일 ㈜LG유플러스(실장 이홍렬),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회장 구제봉)와 함께 수도권서부환경본부 대회의실에서 플라스틱 가림막 회수·재활용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추진 및 가림막 분리배출 등 홍보·교육, 지역사회 연계망구축, 정부정책 공유 및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LG유플러스는 자사 고객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가림막의 분리·배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한국플라스틱단일재질협회는 회수·선별된 플라스틱 가림막의 운반 및 재활용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 방역조치를 위한「학교 급식실 가림막 설치·운영 의무」가 해지(‘23.2.10)됨에 가림막의 적정한 회수·재활용을 위해 추진됐다. 현재 배출되는 가림막은 재질* 분류가 용이하지 않아 재활용 선별시설에서 재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 가림막의 재질은 아크릴, PC(폴리카보네이트), PET, 일부 혼합 플라스틱 등이 있으나, 아크릴 수지가 전체 80%이상 점유 이에 공단은 지난해부터 가림막 재활용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이고, 폐기물 발생량 및 소각·매립량 감소를 위해 “플라스틱 가림막 회수·재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에는 정부주도로 학교 및 지자체 등 공공에서 발생되는 플라스틱 가림막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회수·재활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기업체 등 민간에서 발생되는 플라스틱 가리막은 회수·재활용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민간업체와 이번 협업을 추진하게 됐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로 가림막 회수·재활용사업은 더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박광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환경본부장은 “본 협약 체결로 민간에서 배출될 플라스틱 가림막이 소각·매립되지 않고 자원화 됨으로써 CO2(이산화탄소) 배출 28톤 감축 효과, 나무 4,935그루 산림조성 효과,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가림막 원료 수입대체효과 및 재활용산업 활성화 등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익 발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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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7

• 인천시 남동구 박종효 구청장, 우기철 대비 하수 시설물 사전점검 실시

  [매일뉴스] 인천시 남동구 박종효 구청장이 여름철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1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전점검은 집중호우 시 하수관로나 빗물받이가 막혀 우수 처리에 지장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하수 시설물을 미리 정비하는 취지다. 박 구청장은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하수 시설물 정비 상태를 살피고, 빗물받이 등에 쌓인 낙엽과 슬러지를 직접 제거했다. 구는 지형 현황 및 과거 침수 발생 구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역 내 침수우려지역을 준설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우기 전 하수도와 빗물받이 준설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박종효 구청장은 “앞으로도 하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자연 재난 없는 살기 좋은 남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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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6

• 인천시 남동구, 만수근린공원 새단장

  [매일뉴스]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만수동 만수근린공원 환경개선 사업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만수주공아파트 2~6단지에 인접한 만수근린공원은 12,528㎡ 면적의 산지형 공원으로 305m의 산책로가 조성돼 인근 주민들의 이용이 많지만, 운동기구 등 시설물이 노후되고, 바닥 데크와 목재 계단의 부식으로 안전사고 위험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곳이었다. 남동구는 공원을 많은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3~5월 3개월 간 산책로를 정비하고, 주민들이 자연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과 조명시설 등으로 공원을 새롭게 단장했다. 특히, 지난 2월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산책로 경사구간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야자매트, 미끄럼 방지 테이프 등을 설치했으며, 노후 수목을 정비하고 계절별 꽃나무를 식재했다. 또한, 느티나무 쉼터를 새롭게 조성하고 데크 계단을 설치해 주민들의 둘레길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경관 조명과 공원등을 설치해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높였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새롭게 바뀐 공원에서 주민들이 둘레길을 걸어 틈틈이 건강을 챙기고, 쉼터에서는 이웃 주민 간 담소와 정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장소로 더욱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며 ”앞으로도 원도심 노후된 공원들을 계획성 있게 재단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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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8

• ‘원도심특별회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지원 범위 확대 지지 성명서

  ♣검암리조트 시티연합회 이시용 회장♣ (매일뉴스 조종현 기자 ) =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적으로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취지로 제정된 ‘지역자원시설세법’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를 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사용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석탄 화력발전소’로 그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석탄 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를 제외한 LNG 발전소가 있는 타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이순학 시의원은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LNG 발전소가 있는 서구, 중구, 연수구 등도 지역자원시설세로 발전소 주변 환경개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인천 서구의 경우 4곳의 발전소가 있으며, 해당 발전소는 매년 약 7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는데도 인천 서구는 전혀 배분 받지 못해 발전소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원도심 특별회계의 지원 대상에 서구의 발전소 주변 지역을 포함시켜 서구에 위치한 발전소가 납부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일부를 서구 내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검단지역 주민들은 이번 이순학 시의원의 조례 개정안의 내용에 동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LNG 발전소도 화석연료인 LNG를 전력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기에 석탄 화력발전소가 더 유해하고, LNG 화력발전소는 덜 유해하다는 식의 구분은 적절하지 않다. 발전소로 인한 환경적 피해는 동일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 보도를 통해 영흥도 주민들이 조례 개정이 되면 영흥도 주민 지원사업비가 감소할 것을 우려하여 조례 개정을 철회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보았다. 그러나 영흥도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변동이 없다고 한다. 지역자원시설세의 65%는 발생지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옹진군에 교부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35%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 특별회계로 운용된다. 반면, 서구는 65%의 교부금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약 7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도 전애 특별회계에 편입한다. 현행 조례는 ‘석탄 화력발전소’ 만으로 한정하는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속한 개정을 통해 ‘LNG 화력발전소’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환경 개선을 위한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인천시의회는 공정한 심의를 통해 조속히 조례 개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발전소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 골고루 자원을 배분하여 환경 개선을 하는 것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2023년 6월 5일 검단원당지구연합회 회장 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회장 검암리조트시티연합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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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5

• 문경복 옹진군수, 깨끗한 섬 만들기 구슬땀

  [매일뉴스] 옹진군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섬 조성을 위해 민관군이 함께 환경정화에 나서는 범군민 클린업데이를 지난 3월부터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 19의 진정과 함께 섬 관광객이 늘어, 자연히 쓰레기의 발생량도 증가했고, 타 국가나 지역에서 몰려드는 고질적인 해양쓰레기 문제는 섬이 가진 큰 숙제 중 하나였다. 자연히 도서 경관을 해치고, 각종 위생문제까지 더해져 섬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관광객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군은 지난 3월을 새봄맞이 클린의 달로 정하고, 섬마다 월 2회씩 집중 환경정화 활동을 뚝심 있게 추진하며, 연중 확대 실시 중이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소나, 주민 밀집지역 등이 우선 대상이다. 24일에는 문경복 옹진군수가 영흥면 5월 2회차 클린업데이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 유관기관, 영흥면사무소 등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선재도 드므리해변과 넛출항 주변에서 진행된 청소 작업은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20톤 분량의 해안쓰레기와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경복 군수는 “바쁘신 생업 중에도 우리 섬, 우리 마을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뜻깊은 행사에 기꺼이 동참하신 주민과 유관기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민 삶이 더욱 윤택해지도록, 관광객이 더욱 많이 찾는 명품 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환경/노동

  2023-05-25

• 인천경제청·인천TP, 환경문제 해결 혁신 스타트업 모집

  [매일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실증 브릿지 사업의 일환인 ‘Smart-X Eco(인천환경공단)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오는 6월14일까지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3개사 내외의 스타트업에게는 기업별 최대 3천만원 이내의 실증자금이 지원되고 인천환경공단이 보유한 하수, 소각, 음식물 처리 시설 등의 실증을 위한 인프라가 함께 제공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스타트업 중 인천 소재 기업 또는 선정 후 사업 기간 내 인천으로 사업장 소재지(본사, 연구소, 지점) 이전이 가능한 스타트업이다. 실증 과제로는 인천환경공단이 필요한 기술인 △드론 탑재용 악취 측정 센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 중립을 위한 재생 에너지 생산기술, △재활용 폐기물 자동 선별 기술 등 수요 기술 분야와 환경 및 관련 시설물 개선을 위한 자유 제안 분야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 환경 분야 실증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인천환경공단은 스타트업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인천의 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인천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스타트업이 실증을 통해 기업 제품 및 서비스를 조기 상용화 할 수 있도록 해 기업 성장과 매출에 도움을 주고 인천 환경의 미래에 기여한다는 공익성도 함께 있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자세한 공고 내용과 사업 신청은 인천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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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노동

  2023-05-22

• 인천시ㆍ인천환경공단, 최첨단·친환경 자원순환센터 건립 협업하기로

  [매일뉴스]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이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위해 최신기술 도입과 주민 친화적인 시설 건립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는 5월 19일 인천환경공단 본부 대회의실에서 인천시-인천환경공단 간 ‘자원순환센터 건립 협업 테스크 포스(TF)’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원순환센터 건립 협업 테스크 포스(TF)’는 인천시 자원순환센터 건립 시 최첨단·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고, 기술 및 운영적 측면에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매월 회의마다 주어진 안건 내용에 따라 자문위원이 참석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공단-전문가 등 20여 명이 한데 모여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위한 중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자원순환센터의 단계별 발전과정을 공유하고, 향후 최적의 기술 도입, 자원순환센터 신규 건립 시 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기술 검토, 현재 운영 중인 자원순환센터의 시설 성능 개선방안, 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 방안, 타 시·도 주민 편익 시설 설치현황 및 선진사례 공유, 인천환경공단 내 자원순환 연구 분야 확대를 위한 검토 등 다양한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시와 공단은 이번 회의 내용을 토대로 자원순환센터가 지역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접목 시킬 계획이다. 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앞으로 건립될 자원순환센터는 환경에 무해하고 시민건강에 안전하도록 최첨단 기술이 도입돼야 한다”며, “자원순환센터 건립 협업 테스크 포스(TF) 운영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오염방지 설비와 최적의 시스템을 도입하고, 주민 편익 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타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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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인천 중구, “왕산해변 모래유실 막아라” 연안 침식 대책 마련 돌입

  [매일뉴스] 인천시 중구가 수도권 대표 휴양관광 명소인 ‘왕산해수욕장’의 연안 침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돌입했다. 이를 위해 중구는 18일 왕산해수욕장에서 ‘침식대책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헌 중구청장, 김동현 왕산해수욕장 번영회장, 시 및 구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용역사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 왕산 해변 모래 유실 현상에 대한 보고 후 용역 수행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최근 왕산 해변의 모래가 지속 유실되는 등 해변 침식이 심화함에 따른 것으로, 정확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왕산 해변은 그간 겨울에는 모래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여름에는 다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며 모래사장이 유지됐지만, 최근 이 같은 자원 복원력이 상실돼 심할 때는 물속 바위까지 드러나는 상황이다. 용역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측량, 수치 모형실험 등을 통해 침식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모래 유실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침식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게 된다. 중구는 용역을 통해 도출된 대안을 바탕으로 침식 저감 대책을 수립한 후, 해양수산부에 '연안정비기본계획' 반영을 건의해 국가 차원의 효율적·체계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힘쓸 계획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모래 유실 원인 등을 과학적으로 파악해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왕산해수욕장이 기능을 회복해 수도권 대표 관광명소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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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인천시 공무원들, 현장 견학하며 자원순환 시설 필요에 공감

  [매일뉴스] 인천시 환경국 전 직원이 송도·청라에 있는 자원순환 시설을 찾아 자원순환 시설의 안전성과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인천광역시는 환경국 전 직원 150여 명의 자원순환 업무에 대한 공유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6일, 7일 청라환경센터에 이어 5월 11일, 12일 송도자원환경센터 등 자원순환 시설을 견학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은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자원순환 시설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안전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배우고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공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라자원환경센터,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설치 공동주택, 건설폐기물 중간(재활용)처리시설, 송도자원환경센터,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인천 업사이클에코센터 등 다양한 시설들을 견학했다. 특히, 송도자원환경센터는 주거지역과 3,500m나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 수영장, 헬스장, 인공암장, 캠핑장 등이 설치돼 있으며 연간 약 35만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 편익 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김달호 시 자원순환과장은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절실한 시기인 만큼 자원순환 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배우는 기회를 확대해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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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