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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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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누리호 발사 성공, 도민과 축하”

[매일뉴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1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대해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20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누리호 2차 발사 성공 축하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성능검증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려놓으며 실용급 위성 발사가 가능한 세계 7번째 나라로 우뚝 섰다”며 “우주강국을 향한 5천만 국민의 간절한 의지와 염원이 이룬 쾌거”라고 말했다. 또한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우주과학기술인, 기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든든하게 뒷받침해준 대통령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께 깊은 감사와 뜨거운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며 “무엇보다 오랜 기간 불편을 감내하면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고흥군민께 각별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최근 세계적 우주개발 흐름이 민간기업 주도 ‘뉴스페이스 시대’로 전환함에 따라, 전남도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역점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돼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주요 핵심 사업은 ▲우주발사체 클러스터 지정 ▲우주발사체제조기업 집적화를 위해 특화산업단지 조성 ▲민간발사장 확충․연소시험장․조립동 등 민간 우주개발 핵심인프라 구축 ▲우주발사체 기업 시험평가․인증 및 전문 인력양성 등 기능이 집적화된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등이다. 또한 ▲국민들의 우주에 대한 관심도와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주과학 발사체 테마파크 조성 ▲우주소재부품 사업 다각화 지원 ▲나로 우주센터 민간개방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등도 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오는 2031년까지 7개 분야 21개 핵심 과제에 8천82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로 생산유발효과 7천262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천451억 원, 고용유발효과 537명이 기대된다. 김영록 도지사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우주산업 기술개발과 시험‧평가, 발사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와 우주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우주과학 발사체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관련 앵커기업 유치와 전문인력 양성 등에도 힘써 대한민국 우주산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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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김포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위해 정책지원관 등 공개 채용 나서

[매일뉴스] 김포시의회가 의정활동을 도울 정책지원관과 속기전문요원 공개 채용에 나선다. 시의회는 2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책지원관 3명과 속기 전문요원 2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오늘 27일 공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지원관은 일반임기제공무원(주 40시간 전임제) 7급 상당이며, 속기 전문요원은 마급 임기제(주 35시간)로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 초 새 지방자치법 전면 시행에 따라 시의회 의정활동 전문성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채용 자격은 정책지원관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거나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 혹은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속기 전문요원의 경우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이 있으며 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다. 접수는 7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이며,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시험을 거쳐 7월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의회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까지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 초 임용을 목표로 4명을 추가 선발해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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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인천시의원 당선인 40명,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다짐

[매일뉴스] 새롭게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를 이끌 시의원 당선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첫 인사와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의원활동에 대한 포부를 다졌다. 인천시의회사무처는 21일 하버파크호텔 2층 그랜드볼룸(인천시 중구 소재)에서 지난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당선된 인천시의원 40명, 변주영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간부공무원 및 직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인천시의회 의원당선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당선 축하공연을 비롯해 당선 축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의원 당선인 소개 및 인사, 제9대 의원 개원 일정 안내, 의회사무처 주요 현황 보고 및 지원 사항 안내, 전문가 특강 등으로 이뤄졌다. 특히 당선인들은 각자의 소개에 이어서 진행된 당선 인사 순서에서는 대부분 자신들의 지역구 주민들과 한 약속 이행과 함께 시민들과의 소통, 청렴하고 공정한 의정활동, 인천시 발전에 대한 의지 등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와 다짐을 밝혔다. 이어 인천시의회는 현재 창원대학교에 재직 중인 송광태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대’라는 주제로 특강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송 교수는 “지방의회 정상화를 위해서 의원들은 시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적극적으로 반영함과 동시에 당파성을 초월한 집행부 견제능력 강화,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체와 주인으로서 인식 제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지방의회 등을 실천한다는 역할과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4년간 인천시민의 인천시의회로 거듭나 모범적인 의회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변주영 사무처장은 “당선되신 40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된 ‘제9대 인천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도래한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시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회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시의회 사무처 직원들도 최고의 의결·입법·감사기관의 인천시의회가 바람직한 미래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4년간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종합뉴스
- 의회
2022-06-21
신동근 의원,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상가 등 관리비 편법 인상 예방 3법 대표발의

[매일뉴스] 21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서구을)은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관리비를 올려 받는 방법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세입자 보호와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임대료(추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반환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리비의 경우는 제외되어 있다. 이런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 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소규모 상가 등의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규모가 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율되어 있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용도 및 항목 등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상가 등은 관리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 집주인으로부터 징수되는 경우가 있어 세입자의 주거 등에 관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임대인에게는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에 따라 5% 상한이나 보증금 6천 만원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의 경우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회피하기 위해 몇몇 임대인은 월세를 3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대료를 편법으로 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 또는 이와 관련된 특약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경비의 항목 및 항목별 구성명세 등에 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에 관한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최근 전·월세 상한제나 신고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터무니없이 부당하게 인상해 다수의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임대인이 월세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하고 세입자는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신 의원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처럼 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무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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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완도해경, 태풍내습기 해양사고 대비계획 수립

[매일뉴스 윤진성 기자]=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2년 태풍내습기 해양사고 대비·대응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태풍은 평년 수준인 2~3개로 예상되며, 이상기온과 높은 수온으로 인해 중대형급의 강력한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완도해경은 6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태풍내습기 대비·대응 기간으로 지정하여 태풍 발생 시 선제적으로 대처,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추진대책은 ▲태풍북상 정보입수 시 지역구조본부 비상가동 ▲고위험 선박과 해양시설 등 안전조치 강화 ▲관내 운항선박 모니터링 및 피항 권고 ▲항포구, 해안가 위험지역 사전점검과 파출장소 순찰강화 ▲지역해양수색구조 기술위원회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태풍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비해야 하며, 사고사례 분석과 예방 노력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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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